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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주택] 기초단체장 70% “분양원가공개”
2006.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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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분양제 55% 찬성, 사업승인거부권 행사 24%

기초단체장 10명 중 7명이 분양원가공개 여부에 대해 ‘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70%에 가까운 수치지만 경실련이 지난 5월 26일 수도권 기초단체장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했던 동일한 설문조사에서 97% 찬성을 보인 것과는 대조적이다. 또한 서울시의 기초단체장들은 수도권 타 지역에 비해 분양원가공개를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다.

 

⑤ 아파트 분양원가공개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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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자율 앞세운 폭리 통제 당연”  분양가 가이드라인 이끈 성무용 천안시장
* 분양 ‘예정’ 가격 공개해야… ‘기업비밀’ 운운은 억지 논리
* “더 이상 헛공약 말아야” – 분양원가 공개 찬성 국회의원 인터뷰

 

 

<시민의신문>과 경실련과 함께 수도권 기초단체장 6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사업계획 승인, 감리자모집 승인 입주자모집 승인 등 자신이 승인한 서류를 공개할 의향이 있는가’라는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69%만이 찬성입장을 보였다.

또한 ‘분양원가 관련 서류를 허위로 신고한 건설사업자의 명단 공개 여부’에 대해서는 응답한 기초단체장 42명 중 24명(57%)이 ‘하겠다’고 밝혔고 17명(40%)은 반대의 뜻을 표명했다. 후보 시절 조사한 설문의 경우 95.8%의 높은 찬성률을 보였다.

분양원가공개를 거부하는 사업자에 대해 승인거부권을 행사할 것인가를 묻는 질문에서는 찬성률이 더욱 떨어졌다. 이 문항은 지난 5월 설문조사에서도 90.3%로 다른 문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찬성 입장을 밝힌 기초단체장은 전체 응답자 42명 중 10명인 24%에 불과했고 나머지 31명은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후분양제 도입 여부에 대해서는 55%(24명)만이 찬성한다고 밝혔다. 반대입장을 취한 기초단체장은 10명 중 4명꼴로 나타났다. 이 또한 후보 시절 설문조사 결과 95.8%에 비교하면 낮은 수치다.

 

 

대체로 분양원가승인 등 현재 기초단체장의 적은 의지로도 시행할 수 있는 제도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찬성률을 보였다. 그러나 허위신고 건설업체 명단 공개, 승인거부권 행사, 후분양제도 도입 등 사회적으로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찬성률이 낮았다. 새롭게 당선된 기초단체장들은 분양원가공개를 실제로 시행하려는 의지가 미흡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지역 기초단체장들의 찬성률이 인천과 경기지역에 비해 저조했다. 승인내역공개여부에서 서울지역 기초단체장은 단 5명만이 찬성한데 비해 인천은 응답한 총 9명의 기초단체장 중 6명이 찬성을, 1명이 반대를 나타냈으며 2명이 부분찬성입장을 보였다. 경기도는 총 16명이 찬성한다고 밝혔다. 반대는 3명이었다.

허위신고 사업자 명단 공개 여부에서도 서울은 3명만이 찬성했지만 인천은 4명, 경기도는 17명이 찬성했다. 승인거부권 행사 여부는 서울은 단 1명도 찬성하지 않았고 인천은 2명 경기도는 7명만이 찬성했다.

후분양제 도입과 관련해서는 서울은 1명, 인천은 7명, 경기도는 15명이 후분양제를 도입할 뜻을 비쳤다.

소위 버블 세븐 지역 단체장들은 설문조사 참여자체가 저조했다. 7개 지역 가운데 서울 서초구, 송파구, 경기도 용인시, 성남시는 설문에 응하지 않았다. 맹정주 강남구청장은 승인내역공개와 허위업체공개에 대해서는 찬성을 나머지 문항에 대해서는 반대입장을 표했다. 이훈구 양천구청장은 모두 반대를, 신중대 안양시장은 후분양제를 제외하고 모두 찬성한다고 밝혔다.

서초구청의 한 관계자는 “단체장 실명이 언급되는 등 입장표명이 곤란하다”며 “구민의 이익과 관련된 사항이라 위험부담이 커 (답변거부) 공문도 보내주지 못하겠다”고 설문 거부의사를 밝혀왔다.

이번 설문조사는 총 66명의 수도권 기초자치단체장을 대상으로 지난 7월 31일부터 8월 18일까지 진행됐으며 질의서 송부 후 전화, 팩스, 이메일로 응답지를 회수했다. 설문에 응답한 기초단체장은 모두 55명이었고 응답률은 83%를 기록했다. 응답한 55명 가운데 답변 거부 등 입장표명을 하지 않은 기초단체장은 13명으로 실질응답자는 42명이었다.

시민의신문 박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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