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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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기초지역 정당공천 폐지 약속 불이행 조짐에 대한 경실련 입장
4.24후보등록 전, 양당은’기초지역 무공천’행보 맞춰야
새누리당 ‘조건부 무공천’으로 야당에 책임 떠넘기기식은 안돼
민주통합당 ‘공천강행’ 공당으로서의 신뢰 추락할 것
지난 1일, 새누리당은 비공개 최고위원회에서 4·24 기초단체장, 기초의원 재보선과 관련해 해당 지역의 사정에 따른 특별한 이견이 없는 한 무공천이 바람직하다는 전제를 달아, 당협위원장에게 공천권을 위임한 ‘조건부 무공천’을 내걸었다. 이는 사실상 당협위원장이 원하면 기초선거 공천을 유지하는 반쪽짜리 무공천을 진행한 것으로 정당공천 폐지에 대한 약속이행의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이 들게 한다. 
민주통합당 역시 이미 기초지역에 공천이 모두 끝난 상태지만, 여론의 눈치를 보며 발표를 미루고 있다고 한다. 지방선거 정당공천제가 지방자치 근간을 위협하고, 국민들의 정치 불신의 핵심 요인 중 하나로 지난 대선시기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까지 정당공천을 폐지할 것을 약속했었다. 대선 후보의 약속이 아닌 정당의 약속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 개정을 빌미로 이행에 나서지 않는 것은 공당으로서의 책임의식이 결여된 것으로, 정당의 신뢰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것이다. 
대다수 국민들이 정당공천 폐지를 통한 정치혁신의 기대가 큼에도 불구하고, 여․야의 이런 행보는 차기 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이 폐지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우려를 자아내기에 충분하다. 
경실련은 그 동안 지난 대선 당시 두 정당이 국민과 약속한 기초단체장 및 기초의원 정당공천 폐지를 이행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해 왔다. 비단 경실련뿐만이 아니라, 많은 여론조사에서도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에 대한 ‘찬성’ 의견은 절반을 웃돌고 있다. 또한 지난해 12월 한국행정학회 소속 전문가 162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80%이상이 폐지를 찬성했으며, 어제(2일)는 한국지방자치학회 소속 전문가 140명이 정당공천 폐지를 촉구하며 경실련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여론에 떠밀려 정당공천 폐지를 약속한 것이 아니라, 정치쇄신, 새정치를 목표로 국민과 약속한 것이라면 책임 있는 자세로 이행에 나서야 할 것이다. 4.24 재․보선 후보등록일이 코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정당공천 폐지에 대해 유야무야 넘어가려 한다면, 다시 한 번 국민들의 정치 불신을 초래할 것이며, 정당의 신뢰도 추락할 것이다.
정당공천의 폐해가 심각한 상황에서 지방자치와 주민자치가 퇴보하는 것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될 것이다. 경실련은 이번 선거에서 양당이 후보 공천을 하지 않는 결단을 보여주고, 정당공천 폐지 입법화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기를 재차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