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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주택] [기획]부동산 거품을 빼자 – 판교 개발이익,벌써 5배 챙겼다

 

<경실련과 경향신문은 공동으로 건설분야의 특혜와 부동산 거품을 제거해 부패와 빈부 양극화 문제 해결에 앞장서고자 한다. 그 시리즈의 첫 기획으로 3월 분양을 앞둔 판교신도시 택지개발사업의 문제점을 짚어 본다.>

 

판교신도시 전체 개발이익금이 정부 발표보다 최소 5배 이상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9일 경향신문과 경실련이 공동으로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판교신도시 조성원가와 공동주택용지 공급가를 분석한 결과 그 차액이 5천77억원(공동주택용지 공급가-조성원가)에 달했다. 이는 43만여평의 공동주택용지 중 23만여평에서 정부가 거둬들일 개발이익만을 계산한 것으로, 지난해 3월 정부가 발표한 ‘전체 개발이익 1천억원’은 허위임이 밝혀졌다.

또 경쟁입찰로 판매되는 상업·업무용지(1조9천2백억원·이하 추정치), 주상복합용지(1조1천억원), 도시지원시설용지(3천2백억원), 근린생활용지(2천1백억원) 등의 개발이익금까지 합하면 총 4조원 이상의 이익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막대한 개발이익이 발생하는 신도시 등 택지조성사업이 투명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와는 별도로 경향신문 취재팀과 경실련이 판교에서 최초 적용되는 채권입찰제(25.7평 초과)에 의한 예상수익을 분석한 결과, 정부가 청약자로부터 거둬들일 개발이익금도 8천2백여억원에 달했다.

애초 경실련은 지난해 3월 판교택지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등을 토대로 16조원(공공 10조원, 민간 6조원)의 개발이익이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정부는 경실련의 분석은 현실성이 없다면서 개발이익은 1천억원 정도라고 해명한 바 있다. 공시에서 누락됐던 간접비 2조원을 합치면 7조9천억원의 사업비가 드는데 토지판매비는 8조원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정부는 구체적인 사업내역을 밝히지 않아 판교 개발이익에 대한 의혹을 증폭시켰다. 이후 한나라당 김양수 의원은 판교 개발이익이 3조7천억원에 이른다는 분석자료를 내놓기도 했다.

총 사업비용에서 간접비와 보상가를 제외한 조성공사비가 3조4천억원에 이른다는 것도 새로운 논란거리다.

특히 도로·철도 등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비용으로 책정된 1조5천억원에 포함된 양재~영덕간 고속도로 등 민자사업 지원비는 건설업자들에게 주는 이중특혜라는 주장이다. 사업성을 보장해주는 도로건설 사업에 또다시 지원비를 책정했다는 것이다.

한편 오는 3월 분양 예정인 판교신도시 분양가도 당초보다 크게 오를 전망이다. 판교신도시에서 전용면적 25.7평 이하 아파트를 분양하는 민간 건설사들은 평당 1천1백만~1천2백만원 선에서 분양가를 책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당초 중·소형 아파트의 경우 평당 8백만원선으로 예상했다가 최근에는 “평당 1천만원은 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판교신도시의 경우 전체 분양가의 60%가량을 차지하는 택지공급가격이 비싼 데다 분양시기도 지난해 11월에서 3월로 연기돼 분양가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판교 분양가는 3월 중순쯤 건설사들이 성남시에 분양승인을 신청할 때 윤곽이 드러난다.

경실련 김헌동 아파트값거품빼기운동본부장은 “신도시 등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이 객관적인 검증시스템 없이 불투명하게 추진되고 있다”면서 “정부가 개발사업에 따라 생기는 막대한 이익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사용해야 서민들의 내집마련 꿈이 실현될 것”이라고 말했다.<박재현·신현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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