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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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긴급토론회] 사회보험 징수 통합의 합리적 해결을 모색한다

경실련은 6월 20일(수) 오후2시30분 여의도 국민일보 사옥 코스모스홀에서  ‘사회보험징수통합의 합리적 해결을 모색한다 -국세청 산하 통합공단 신설, 효율적 방안은 없는가?’ 라는 주제로 긴급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는 정부가 지난 2006년 9월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국정과제회의에서 4대 사회보험 적용․징수업무 통합을 추진하기로 확정하고, 정부 법안으로 발의한 이후 국회재경위원회 소위원회에 법안 심사가 추진되는 상황에서 진행되었다.



현재 정부에서는 2009년 도입을 목표로 사회보험 적용․징수통합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사회보험 업무의 낭비 및 중복요인을 제거하는 등 비효율적인 문제를 개선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혁과제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문제인식을 공감하는 것 못지않게 정부가 발의한 법률안의 통합방안이 근본적인 판단기준에 따라 제대로 검증하고 있는지, 또 현실적 실행에 있어 문제점은 없는지 등을 점검하고 확인하는 일을 결코 게을리 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징수공단 신설 비용의 문제와 공단신설이 오히려 비효율을 낳을 수 있는 우려는 없는지, 가입자의 편익을 증대하는 방안으로 설계되었는지 등을 점검하고 합리적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그러나 현 상황이 국회 소위 배정부터 진통이 있을 만큼 관련 부작용에 대한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정부와 노조 간의 필연적 갈등이 예고되고 있음에도 이를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경실련에서는 국회 법안 심의가 구체화되기 전에 지금이라도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각계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사회적 공론의 장을 마련하게 되었다.
이번 토론회 주제발제는 김진수 경실련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연세대 교수)이 발표하고 최성재 서울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다. 토론자로는 정부 측에서 국무조정실 사회보험 적용징수통합추진기획단, 국회에서 재경위 소속 한나라당 임태희 의원과, 사회보험 통합과 관련하여 법안을 제출한 보건복지위 소속 한나라당 박재완 의원, 노조 측에서 이경우 공공노조 사회연대연금지부 정책실장, 그리고 전문가 윤희숙 KDI 연구위원이 참여하여 열띤 토론을 전개했다. 


[문의 : 사회정책국 02-3673-2142]


* 발제문 및 토론문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