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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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열린좌담회]

 

개성공단 잠정중단, 평화적 해결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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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제 : 개성공단 잠정중단, 평화적 해결 가능한가?

○ 사 회 : 김근식(경실련통일협회 운영위원장)

○ 발 제 : 김영윤(남북물류포럼 회장)

               임을출(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 토 론 : 이상만(중앙대 경제학과 교수)

               김영수(현대아산 상무)

               양문수(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정창현(민족 21대표)

 

개성공단 잠정중단이라는 최악의 사태를 맞아 (사)경실련통일협회는 지난 12일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개성공단 잠정중단, 평화적 해결 가능한가?” 라는 주제의 긴급 열린좌담회를 개최하였다. 좌담회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개성공단은 남한에 더 큰 이득으로,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과 조속한 공단 정상화가 중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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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윤(남북물류포럼 회장)

 

첫 번째 주제발표에 나선 김영윤 남북물류포럼회장은 북한이 개성공단을 포기할 수 없다는 의견은 잘 못된 것이라며, “북한은 개성공단을 완전히 폐쇄할 수도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 이유로는 ▲남한에 더 이득이라는 판단 ▲지지부진한 개성공단 투자 ▲중국보다 낮은 인건비 등이 주요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현 상황에 대한 해결책으로 당국간 대화가 시급함을 주장하였는데, “먼저 대화를 제의한다고 해서 결코 굴복하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군사적·경제적으로 월등한 우리가 먼저 대화를 제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거듭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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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을출(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이어 두 번째로 주제발표자인 임을출 경남대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절박한 상황을 강조하며,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국제사회의 제재 ▲박근혜정부 대북정책에 대한 북한의 부정적 인식 ▲남한내 개성공단 무용론 등이 향후 개성공단 문제를 해결하는데 상당한 제약조건이 될 수 있음을 우려했다.

 

임 교수는 현 상황에 대한 합리적 해결방안으로 “개성공단과 관련된 부정적이고 잘못된 발언들에 대해 남측의 책임 있는 당국자가 유감 표시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불필요하게 북한을 자극하는 언사를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악의 남북관계 속에서 “개성공단의 정상화 방안을 논의하는 대화 자체만으로도 관계개선과 신뢰회복에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며, 적극적인 당국간 대화를 촉구했다.

 

이번 열린좌담회에는 두 주제발표자 외에 이상만 중앙대 교수, 김영수 현대아산 상무, 양문수 북한대학원대 교수, 정창현 민족21 대표가 토론자로 참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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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만(중앙대 경제학과 교수)

 

이상만 교수는 “지금의 개성공단은 독립변수가 아닌 종속변수”라며, “개성공단이 중단될 경우 경제규모에 비례해 피해가 엄청날 것”이라고 분석하고, “경제적 관점에서 개성공단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또한 “정치·군사적 사안에 대해서는 원칙을 고수하고, 개성공단과 같은 경제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이 필요”하다며 남북현안에 대한 분리대응을 주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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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수(현대아산 상무)

 

김영수 상무는 개성공단 문제는 금강산 문제는 달리 외부에서 발생한 문제로 기업 입장에서는 상당히 답답함을 토로하였으며, 무엇보다 “북한은 박근혜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진정성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만큼, “우리정부의 대응이 매우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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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문수(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양문수 교수 역시 “개성공단이 ‘달러박스’니 ‘인질’이니 하는 우리 쪽의 자극적인 발언들이 북한으로 하여금 속성상 강경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양 교수는 개성공단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바이어 이탈 등 투자기업들은 최악의 사태에 직면할 것”이라며, 개성공단의 중요성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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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창현(민족 21대표)

 

정창현 대표는 “경제적 관점에서 개성공단은 분명 남한에 상당한 이득”임에도 불구하고, 개성공단 투자가 미비했음을 지적했다. 아울러 “개성공단은 남북한의 평화적 교류 이상의 의미가 있음”을 강조하고, 개성공단 문제해결 노력이 향후 박근혜정부의 대북정책 방향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의미가 있는 만큼 합리적인 대응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