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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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차관은 정책 실패를 시민들 오해로 면피 하는가

– 누가 보기에도 집값 거품 키우겠다는 정책을 아니라고 강변 –
– 20대 국회에서 전월세인상률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필히 도입해야 –
 
어제(5일) 김경환 국토교통부 차관은 토론회에 참석해, “정부가 택지 공급을 줄여 집값이 뛸 것이라는 기대는 오해”라며 “집값이 뛸 것이라는 기대는 버려야”한다고 말했다. 정책 발표 이후 업계와 언론사들은 ‘마지막 기회, 집값 상승 기대’ 기사를 쏟아내고 주택 구매를 현혹하고 있다. 투기바람과 빚내서 집사는 상황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김경환 차관의 발언은 이러한 정부정책 실패를 시민들의 ‘오해’로 돌리는 책임 면피성 발언이다. 경실련은 정부가 부동산 경기부양 정책을 중단하고 전매제한·청약자격 강화로 투기바람을 잠재울 것을 촉구한다. 20대 국회는 무주택 서민을 위한 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을 필히 도입해야 할 것이다.
 
8.25대책은 국토부 차관이 “2017년 공급과잉과 주택가격 하락을 막겠다”고 하는 등 정부가 집값 거품을 유지 하겠다고 선언한 대책이다. 전매제한과 청약자격 강화를 제외해 마음 놓고 투기하라고 부추기고 있다. 분양보증 축소와 집단대출 자격심사로는 투기를 잡을 수 없다. 한국감정원 조사 결과, 정책발표 이후 서울 아파트값은 8월에 이어 9월에도 0.26%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담보대출은 계속해서 급증하고 있으며, 주요 지역의 비정상적 청약 경쟁률도 계속되고 있다.
 
정부정책 실패로 인한 부작용이다. 그러나 정부는 주택 공급관리 방안을 가계부채 대책인 것 마냥 거짓말로 시민들을 호도한 것도 모자라 정부정책 변화로 어쩔 수 없이 집을 사는 소비자들이 오해하고 있다며 기만하고 있다. 여전히 소득에 비해 과도하게 비싼 주택을 무리하게 구매하고 싶은 소비자는 없다. 그러나 정부의 전월세 시장 방치와 가격 상승 우려로 빚을 내가며 울며겨자먹기로 집을 구매하는 소비자가 적지 않다.
 
윤호중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한국은행의 ‘가계부채 증가에 따른 차주의 대출행태 분석 및 도산확률 추정’ 자료에 따르면, 연소득은 2008년 3,182만원에서 2014년 3,180만원으로 제자리걸음이지만, 평균 대출금액은 2008년 6,238만원에서 2014년 8,480만원으로 35.9% 늘었다. 정부와 관료들이 경기부양을 위해 의도한 대로 빚에 의해 경제가 유지되는 구조이다. 그러나 연체금액 역시 1천594만원에서 2천902만원으로 82.1% 치솟아 가계 건전성은 악화되고 있다.
 
그 사이, 서민들의 가계경제와 주거상황역시 급격한 월세전환, 전세가격 급등, 집값 급등으로 인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정부는 더 늦기 전에 빚을 통한 경제유지 기조를 버리고, 가계부채 경감을 위한 정책을 실시해야 한다. 국회는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전월세인상률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등 세입자 보호정책을 20대 국회 안에 필히 도입해야 할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