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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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거짓말 대책’대신 ‘시민을 위한 대책’을 제시하라
어제 국토교통부 김경환 차관은 기자간담회에서 “정부의 주택 공급물량 전망에 실패했다.”, “2~3년 후 집값 하락, 미분양 적체 등 공급과잉 부작용 현실화가 우려된다”며 ‘8·25 가계부채 관리방안’ 배경을 설명했다. ‘8·25대책’이 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대책이 아니라 집값 하락을 막고 건설사를 위한 대책임을 인정한 것이다. 명백한 ‘거짓말 대책’이다. 경실련은 가계부채안정 대책이라며 시민들을 속인 관료들을 문책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정부가 집값 하락 방지 대신 후분양제, 저렴한 공공주택 공급을 통한 거품 제거, 전월세인상률 상한제 등 근본적인 주거안정 대책을 속히 도입할 것을 촉구한다. 
가계부채 대책인양 ‘거짓말 대책’으로 시민들을 속인 책임자를 문책하라
‘8·25대책’은 명백이 주택공급관리 대책이다. 이번 정책으로 수년간의 전월세난에 지친 세입자들은 집값 하락에 대한 기대감 대신 집값 상승 우려로 늦기전에 집을 구매해야 한다는 조바심을 갖을 수밖에 없다. 정부가 공급 관리를 발표하자 마자 토건언론들은 ‘공급축소로 주택가격 상승이 불가피 하다“며 늦기 전에 집을 사라고 현혹하고 있다. 무주택자들은 빚을 내 하루가 멀다하고 오르는 임대료를 지불하거나 더욱 큰 빚을 내 집을 구매하는 양자택일을 해야만 한다. 그것이 아니라면 정부의 대기업특혜 뉴스테이에서 고가 월세를 지불하며 살아야 한다. 
이에 반해 그간 주택 가격 하락을 막기 위해 ‘공급과잉, 주택가격 하락, 역전세난’ 등 국지적인 현상을 과대포장하며 정부의 대책을 요구해 왔던 부동산·건설 업계는 또다시 시민들의 빚으로 연명할 수 있게 됐다. “부처 특성 상 주택시장의 안정성을 우선해야 한다”는 김차관의 발언은 자신들이 부동산 안정보다는 집값 하락을 막고 건설사들의 생존을 위해 일하는 집단임을 자인한 것이다. 경실련은 이처럼 시민들보다 건설사와 업계를 위해 일하며 시민들을 속인 책임자를 문책할 것을 요구한다. 
후분양제 등 주택시장 정상화 위한 근본 해결책을 제시하라
주택은 일평생 구입하는 가장 고가의 물품으로 빚을 내 무리한 구매를 하게 된다며 평생 빚을 굴레를 벗어 날 수 없다. 이미 우리는 무리하게 빚을 내 여전히 고통받는 하우스푸어들을 경험한바 있다. 그럼에도 정부는 부동산거품 유지를 위해 전월세 시장을 방치하고 무주택 서민들에게 계속해서 빚을 내 집을 구매하도록 유인하고 있다. 
같은 날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공급과잉이 이어지면 지난 2012년처럼 입주 거부 사태 같은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주택공급 물량을 조절해 집단대출 증가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원인과 해법 모두 잘못된 발언이다. 당시 분양가상한제 시행을 앞두고 건설사들이 고분양가 밀어내기 분양을 했고 이를 빚을 내 구매한 사람들이 이후 주택가격하락기에 하우스푸어로 전락했다. 고분양가, 빚을 통한 주택구매가 원인이지 단순히 공급과잉이 원인이 아니다. 고분양을 제한하고 근본적으로는 후분양제를 통해 정상적인 시장을 만들면 자연스레 시장에서 해결될 수 있다. 현재 유례없는 분양권 전매 투기 또한 선분양제로 인한 문제이다. 이러한 근본적인 해법없이 공급과잉 운운하며 건설사 살리기 대책을 내놓는 정부 관료들의 인식이 한심할 따름이다.  
이번 정부의 정책은 자신들의 임기동안 부동산 가격 하락을 막을 수는 있겠지만 부동산 거품 유지, 빚잔치 등 우리 경제의 독은 더욱 자랄 수밖에 없다. 박근혜 정부가 임기 이후에도 국가의 발전을 위하는 정부라면 하루빠리 부동산 거품유지 정책에서 벗어나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할 것을 촉구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