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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김관진 국방장관 즉각 사퇴하고, 통합특검 도입하라!

김관진 국방부장관 즉각 사퇴하고, 통합 특검 도입하라!

 

국방부 조사본부는 19일 국군 사이버사령부 530심리전단의 정치개입 의혹 사건이 ‘개인적 일탈’에 의한 것이라는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정치적 중립을 위반한 것이지만 대선에 개입한 것은 아니라는 말도 안 되는 논리를 앞세우고, 연제욱 전 사이버사령관과 옥도경 현 사이버사령관의 관여 여부, 청와대나 국방부 장관의 보고·지시 여부, 국정원과의 연계 의혹 등 어느 것 하나 밝혀내지 못했다. 전형적인 축소·은폐·부실 수사임을 드러냈다.

 

<경실련>은 군이 정치개입에 나선 것은 민주주의를 훼손한 있을 수 없는 일로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국토수호를 위해 고생하는 수많은 장병들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사이버사령부의 대선개입 의혹의 진실규명을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통합 특검을 즉각 도입하라

 

처음부터 국방부장관 직속으로 외부와 철저히 단절된 조사본부가 사이버사령부의 정치개입 사건을 철저히 파헤치기를 바라는 것 자체가 무리였다. 지난 대선 직전 군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이 2배로 확대되었는데, 인원 확대는 위선의 지시 없이 3급 군무원인 심리전단장이 처리할 수 없는 문제이다. 특히 ‘콘텐츠 생산→심의→배포→보고→평가’라는 절차에 따라 운영되는 사이버사 활동에 비춰볼 때 심리전단장의 개인적 일탈이라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무엇보다 심리전단 요원들이 2010년 1월부터 지난 10월까지 트위터·페이스북과 인터넷 블로그·커뮤니티 등에 28만6000여건의 글을 올렸는데, 상명하복이 엄격한 군의 특성상 3년9개월 동안 윗선에 보고도 하지 않고 단장이 혼자서 이런 일을 벌였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또한 조사본부에서는 심리전단 요원들이 사용한 100여대에 이르는 ‘작전폰’을 압수해 사용내역을 조사 했다. 당시 사이버사령관이었던 연제욱 청와대 국방비서관도 작전폰을 직접 사용한 만큼, 작전폰의 사용 내역만 정확하게 수사해도 연 비서관 등 윗선이 심리전단 요원들의 정치개입 댓글·트윗글 작업에 직접 관여했는지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연락체계, 작업 방식, 활동 정황 등을 명확히 밝혀낼 수 있는 증거를 확보했음에도 이번 수사결과에서는 그 내용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 국정원과 사이버사의 연계성도 밝혀내지 못했다. 지난 대선 기간 심리전단 요원들이 국정원에서 교육을 받고, 일부 사업비를 국정원에서 지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국정원과의 연계 사실을 발견하지 못한 것은 누가 봐도 ‘윗선’을 숨기겠다는 의도이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향후 군검찰의 수사가 진행될 예정이지만, 군검찰도 조사본부와 마찬가지로 국방부 장관의 지휘를 받는 군인 출신이라는 점에서 조사본부의 수사결과와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는 것이다. 즉, 현 상황에서는 향후 수사와 재판을 통한다 하더라도 이번 조사본부의 부실․축소·은폐 수사, 꼬리자르기 수사결과가 뒤집힐 가능성은 낮다. 결국 수사의 공정성과 수사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통합 특검의 필요성을 여실히 보여준다. 심리전단의 활동이 사이버사령관을 거쳐 청와대까지 보고한 정황이 있는 이상, 사이버사령부와 국방부는 물론 이명박 전 대통령까지 포함하여 모든 외압으로부터 자유로운 통합특검에 나서야 한다.

 

둘째, 김관진 국방장관은 즉각 사퇴하라.

 

전직 사이버사령부 고위 간부는 이명박 정부 당시 정치 댓글 작업을 매일 오전 7시 A4용지 2~3장 분량의 상황보고를 국방 장관을 경유해 청와대에 보고했다고 증언했다. 심리전단장 역시 댓글 작업 등 심리전단 활동을 사이버사령관과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했으며, 보고내용은 당연히 청와대에도 들어갔다고 밝혔다. 하지만 김관진 국방장관이 사이버사령부 활동의 청와대 보고 여부도 부인했으나 옥도경 사령관의 컴퓨터에서 청와대 보고 문건이 발견됨에 따라 거짓으로 판명되었다. 또한 사이버사령부와 국정원의 연계에 대해서도 거짓 증언으로 일관했다. 결국 국회와 국민 앞에서 사실을 은폐하고, 진상 규명을 방해하고 수사를 축소하려는 의도가 명백했던 만큼 김 국방장관은 즉각 사퇴해야 마땅하다. 

 

무엇보다 군이 정치개입에 나섰다는 조사본부의 발표만으로도 전·현직 사이버사령관과 김 국방장관은 지휘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마땅하다. 100억원이 넘는 예산을 쓰는 심리전단을 운영하면서 무슨 일을 했는지도 장관이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은 무능력을 보여줄 뿐이다. 조직 차원의 불법 행위가 있었다는 증거가 명백함에도 일부 요원들의 개인적인 일탈로 혐의를 축소하고, 심리전단장에게 모든 혐의를 뒤집어씌우는 것은 군의 명예를 더욱 실추시킬 뿐이다. 즉각적인 사퇴만이 군의 신뢰를 회복하는 유일한 길이다.

 

경실련은 ‘꼬리 자르기’를 통해 사건을 무마하는 국방부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며, 오는 12월 23일 월요일 낮 12시 국방부 앞에서 군 대선개입 의혹의 실체적 진실규명을 위한 통합특검 도입, 김관진 국방장관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