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보다 정의롭고 모두가 행복한 미래사회를 위해 달리는 경실련의 최근 이야기를 한자리에 모았습니다.
[정부]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 교체없이 국정쇄신 어려워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 교체 없이 국정쇄신 어렵다.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22일) 안대희 전 대법관을 새 총리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남재준 국가정보원장과 김장수 국가안보실장의 사표를 수리했다. 하지만 대통령을 그간 잘못 보좌하며  국정 난맥의 핵심 책임자로 지목되어온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은 그대로 유임했다.


경실련은 박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대국민담화에서 흘린 눈물의 진정성을 보여주는 인적쇄신을 기대했으나, 김기춘 비서실장 유임을 접하며 실망감을 금할 수 없다. 김기춘 비서실장의 교체 없는 국정 쇄신은 무의미하며 세월호 참사에 대한 인적 책임도 한계를 갖는 것임을 분명히 지적한다. 경실련은 박 대통령이 국정쇄신과 세월호 참사에 대한 책임의지가 있다면 김기춘 비서실장의 즉각적인 해임을 통해 그 의지를 행동으로 보여주길 기대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김기춘 비서실장은 세월호 참사 구조과정에서 대통령을 제대로 보좌하지 못했다. 대통령의 사고현장 방문 등에서 피해자 가족과 국민들에게 보인 경직적 태도는 한마디로 대통령을 국민적 슬픔과 분노에 공감하지 못하는 대통령으로 만들어 버렸다. 이는 대통령의 자신의 문제도 있지만 상황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세밀하게 대통령의 태도와 행동을 보좌하지 못한 김기춘 비서실장의 책임이 더 크다. 더욱이 박 대통령이 세월호 사고 발생 1시간이 지나도록 보고를 받지 못한 것과 세월호 참사 수습 과정에서 정부의 무기력한 대응은 실질적으로 대통령비서실과 내각의 조율 역할을 하는 대통령 비서실장도 그 책임에서 절대 자유로울 수 없다. 이런 비서실장을 두고 세월호 참사의 수습에 대통령과 정부가 최선을 다 하리라 믿기 어렵다. 세월호 참사의 최종 컨트롤 타워로서 청와대가 실패를 인정한다면 당연히 김기춘 비서실장을 해임해야 한다.


둘째, 김기춘 비서실장이 그간 박 대통령을 제대로 보좌하기는커녕 올드한 사고와 행동으로 민주적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합리적 국정운영이 아니라, 과거 군사독재와 유사하게 국정원, 검찰 등 공안세력에 의존케 한 국정운영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세월호 참사 와중에 정부 책임에 대한 비판을 막기 위해 KBS의 보도·인사 간섭 등 언론통제, 대통령의 주위에 군인과 공안부 검사의 득세를 통한 공안세력 형성과 종북몰이, 전 검찰총장 등에 대한 불법적 뒷조사와 찍어내기, 비리투성이인 4대강 사업 등 이명박 정부의 각종 비리 대한 검찰조사 중단, 국정원의 남북정상회담 공개 등 국내 정치개입 등 어찌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책임이 없다고 할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대통령과 정부의 추락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입맛에 맞는 인사가 아니라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인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김기춘 비서실장이 계속 청와대에 남아 있는 한 일방통행식 국정운영, 만기친람식 통치 기조는 계속되고, 이에 따른 집권당과 내각의 무력화, 공안몰이식 통치, 국민 인권 유린도 계속 될 것이다. 세월호 참사의 위기 수습과 후속대책도 빛이 바랠 것이 분명하다. 박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로 맞은 국정위기를 수습하고, 국정의 ‘안전 운영’을 위해서는 김기춘 비서실장을 즉각 해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