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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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김대중 대통령 취임4년간 국정운영에 관한 전문가 설문 결과

  경실련에서는 지난 4년간의 김대중 정부의 국정운영 전반에 대한 전문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설문조사는 현 정부의 개혁정책의 성과에 대한 평가와 함께 남은 1년 동안의 개혁방향과 과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는데 있어서 보다 폭넓은 전문가 집단의 의견을 파악하기 위해 준비, 실행되었습니다.


  각 분야의 전문가 300명이 참여한 이번 설문조사는 구체적으로 대통령의 국정운영 스타일, 직무수행능력에 대한 평가, 개혁정책 전반에 대한 총괄적인 평가 및 각 정책부문에 대한 개별평가,  남은 임기동안에 주력해야 할 과제의 도출, 시민단체의 대 정부 감시활동에 대한 평가 등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평가결과 요약>


1. 김대중 대통령의 국정운영 행태 및 통치스타일의 전 김영삼 대통령과 비교

: 김영삼 대통령과 비슷하다는 응답이 31.7%(95명)로 가장 많았으며 김영삼 전 대통령보다 비해 권위적이다와 크게 권위적이다는 응답이 37.4%(112명)로 김 전대통령에 비해 개선되었다와 크게 개선되었다는 응답 31%(93명)보다 약간 높게 나타남. 대체로 김대중 대통령의 국정 운영 행태 및 통치스타일은 김영삼 전 대통령에 비해 크게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음.


2. 김대중 대통령의 지난 4년 간의 직무수행 능력에 대한 평가

: 잘못했다는 응답이 34%(102명)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부정적 평가의 응답(잘못했다와 매우 잘못했다)이 50.7%(152명)로 긍정적 평가(잘했다와 매우 잘했다) 22.7%(68명)에 비해 월등히 높아 부정적 평가의 비율이 절반이상으로 나타남. 보통이라는 응답은 26.7%(80명). 지난 4년간 직무수행에 부정적인 평가가 많음.

  (2-1) 부정적  평가(직무수행 잘못했다와  매우  잘못했다)를  한   응답자에게만  그   이유를   물은     결과 56.6%(86명)가 대통령 자질ㆍ능력부족으로 답했으며, 35.5%(54명)이 청와대 보좌진ㆍ정부각료들의 보좌잘못으로, 6.6%(10명)가 국민의 지지가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응답하였음.


3. 김대중 정부의 4년 간의 개혁정책 전반에 대한 평가

: 실패했다는 응답이 39.3%(118명)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부정적 평가(실패했다와 매우 실패했다)이 모두 49%(147명)로 긍정적 평가(성공했다와 매우 성공했다) 17.3%(52명)에 비해 월등히 높게 나타나 김대중 정부의 개혁정책 전반에 대해 부정적 평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 그저 그렇다는 31%(93명).

  (3-1)부정적 평가(개혁정책이 실패했다와  매우 실패했다)를 한 응답자에게만 그 이유를 물은 결과 대통령의 각종 인사실패 47.6%(70명), 黨政주도세력의 부패 17.7%(26명), 대통령의 개혁의지와 일관성 부족 17%(25명)의 순으로 그 이유를 응답하였음.


4. 김대중 정부에서 추진된 정책 중 긍정적으로 평가되는 정책 (3개 복수선택)

: 4년간 추진한 정책 중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정책을 3개씩 선정하도록 한 결과 IMF외환위기를 극복하는데 기여한 경제정책 57.7%(응답 빈도수173), 남북교류와 대북 포용정책 51%(응답 빈도수153), 지식정보화 인프라확충과 정보통신산업육성 26.3%(응답 빈도수), 인권법 마련 등 인권정책 24.7%(응답 빈도수 74), 여성부 신설등 여성정책 23.3%(반도수 70)의 순서로 긍정적인 정책으로 평가하고 있음.


: 그 외 긍정적으로 평가되는 정책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전국민연금제도의 실현 등 사회복지정책 22.3%, 금융구조조정 등의 금융개혁 18%의 순으로 나타났음.


5. 김대중 정부에서 추진된 정책 중에 부정적으로 평가되는 정책 (3개 복수선택)

:  4년 집권기간동안 잘못했다고 평가하는 정책을 3개씩 복수로 선택하도록 한 결과 부정부패척결정책 56.3%(응답 빈도수 169), 의약분업 실시 등 보건의료정책 50.7%(빈도수 152), 인사정책 31.0%(빈도수 93), 공공부문의 개혁 및 공기업 민영화 정책 28.3%(빈도수 85), 검ㆍ경 중립화 등 법의 엄정한 집행 19.3%(빈도수 58)의 순으로 응답하였음.


:  그 외 잘못했다고 평가한 정책으로 제7차 교육과정 및 교직안정, 교육정책 15.7%, 지역감정해소를 위한 국민통합정책 14%, 경영투명성 확보 등 재벌개혁 13.3%의 순으로 지적하였음.


6. 각각 개별 정책에 대한 평가 (총 19개 개별정책 항목에 대한 평가)

: 각 개별정책에 대한 평가에서 부정적 평가(못했다와  매우 못했다)의 응답이 아주 많은 정책을 보면 교육개혁 정책  85.3%(256명)->인사정책 78.7%(236명)->의약분업 등 보건의료정책 73.7%(221명)->검찰ㆍ경찰 등 사정기관 개혁 72%(216명)->부패척결 71.3%(214명)->정부 및 공공개혁 61.3%(184명)->정치개혁 60.3%(181명)->지역감정해소정책 60%(180명)의 순으로 응답자의 과반수 이상이 부정적 평가를 내림.


 : 긍정적 평가(잘했다와 매우 잘하였다)의 응답이 아주 많은 정책을 보면 인권정책 58.3%(175명)->대북 정책 56%(168명)->물가안정 및 경제회복 정책 45.3%(136명)의 순으로 긍정적 평가를 내림.


 : 그저 그렇다는 중간적  평가가 아주 많은 정책은 노동부문 개혁 82.3%(247명)이 있었음.


 : 긍정적 평가가 부정적 평가보다 약간 많은 정책은 금융개혁(긍정 평가36%, 부정평가22.7%, 그저 그렇다 40%), 재벌 및 기업구조조정(긍정 33.6%, 부정25%, 그저그렇다 40.3%), 사회복지정책(긍정 38.3%, 부정22%, 그저그렇다38.3%), 주변4강 외교정책(긍정32.3%, 부정27.6%, 그저그렇다39%)이 있었음


 : 부정적 평가가 긍정적 평가보다 약간 많은 정책은 부동산안정정책(긍정11.7%, 부정34%, 그저그렇다53.3%)이 있었음


 : 긍정적 평가(잘했다와 매우 잘했다)와  부정적 평가(못했다와 매우 못하였다)가 엇비슷한 정책은 언론사세무조사(긍정 43.4%, 부정40.7%, 그저그렇다 15.3%), 실업대책정책(긍정22.7%, 부정26.3%, 그저그렇다49.3%)이 있었음


7. 앞으로 남은  1년 동안 정부가 가장 주력해야 할 정책과제 (1, 2, 3 순위)

: 남은 1년 동안의 임기동안 가장 주력해야 할 과제를 중요한 순서대로 3가지를 선택하도록 한 후 가중치(1순위 빈도수×3, 2순위 빈도수×2, 3순위×1)를 부여하여 모두 합한 결과 1)부패척결(총 351점, 1순위 빈도수 73, 2순위 49, 3순위 34),  2)정치개혁(총 279점, 1순위 빈도수 71, 2순위 24, 3순위 18), 3)물가안정 및 경제회복(158점, 1순위 31, 2순위 18, 3순위 29)이 최우선적으로 주력해서 추진해야 할 과제로 지적되었음.

  기타 교육개혁-> 인사정책-> 지역감정해소 국민통합의 순 이었음.


8. 김대중 정부 4년 간 지역감정의 변화

: 45.7%(137명)의 응답자가 전과 비슷하다고 응답하였고, 더 심해졌거나 매우 심해졌다는 응답은 모두 42.3%(127명)로 응답하였음. 줄어들었거나 매우 줄었다는 응답은 10.7%(32명)로 응답하여 지역감정은 김대중 정부 들어서 과거보다 심화되었거나 별로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음.


9. 김대중 정부 4년 간 시민단체의 대정부 감시기능에 대한 평가

: 김대중 정부 4년 동안의 시민운동의 對 정부 감시기능에 대하여서는 응답자의 38%(114명)이 보통이라고 응답하였고, 잘못했거나 매우 잘못했다는 응답은 31.3%(94명), 잘했거나 매우 잘했다는 응답은 28.6%(86명)로 응답하여 긍정적 평가와 부정적 평가가 거의 비슷하게 갈리는 것으로 나타났음.


[세부 결과는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