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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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김대중 정부 대선 공약 이행 평가

<공약이행 평가 결과>

1. 총괄 평가

○ 집권 2년간 공약 이행률 기대보다 낮아 : 적극 추진 29.67%

  집권 2년이 지난 오늘, 김대중 정부의 공약이행 평가 결과, 적극 추진 중인 공약은 29.67%로 드러났다. 이것은 대선 당시 김대중 정부와 국민과의 약속이 30% 밖에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매우 실망스러운 결과가 아닐 수 없다. 물론 아직 3년의 임기가 남아있으나, 과거의 경험에서 볼 수 있듯이 이행된 공약의 대부분이 집권 초기에 이루어진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집권 2년의 공약이행 성적은 매우 낮다고 판단된다.


○ 미착수율 높아 : 22.91%

  평가 결과로 나타난 ‘공약이행 미착수율 23%’는 집권 2년이라는 시점에 비추어 볼 때, 매우 높은 수치가 아닐 수 없다. 물론 공약의 성격에 따라 시간을 두고 착수되어야 할 부분도 있고 정치적 여건 때문에 착수되지 못하는 요인도 있을 수 있으나, 이 것이 23%의 공약이 착수조차 되지 않은 점을 설명해 주지는 못한다. 근본적으로 관련 공약에 대한 추진 의지가 미약하다고 볼 수 밖에 없다.


○ 추진이 미흡한 공약이 다수 : 47.43%

  전체적으로 보아 시작은 되었으나 추진 실적이 극히 미미하거나 추진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명된 공약이 차지하는 비중이 47%로 제일 높게 나타났다. 이는 집권 후반기로 가면서 이행 자체가 흐지부지될 가능성이 많을 것으로 보여진다.


○ 정치/행정(18.37%)를 비롯한 청소년(19.57%), 복지(16.28%), 국토(17.39%), 교통(16.00%) 분야가 20% 이하의 낮은 이행률 기록

  반면에 통일(60.00%), 농업(52.94%), 노동(42.55%) 및 중소기업(40.35%) 분야의 공약 이행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되었다.


○ 개혁에 반하는 공약의 이행은 재고되어야

  김대중 정부가 대선 공약으로 추진중인 사안 중에는 경실련을 포함한 시민사회단체가 공익적 차원에서 반대해 온 공약들이 있다. 예컨대, △금융실명제 유보, △한강이북 접경지역 개발과 그린벨트 해제, △대규모 다목적댐 건설 추진, △유아교육법 제정 등을 들 수 있다. 금융거래의 투명성과 금융소득에 의한 빈부격차를 완화시키기 위해 금융실명제는 조속히 부활되어야 하며, DMZ 주변의 환경가치를 훼손할 우려가 큰 DMZ 접경지역 개발과 적절한 환경영향평가와 국토의 종합적 발전계획 없이 이루어지는 그린벨트 해제 공약은 시민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재검토되어야 한다. 또한 유아교육법은 아동의 다양한 삶의 형태와 교육 욕구에 역행하는 것으로 이행을 신중히 검토해야 할 것이다.


2. 주요분야별 평가

○ 정치개혁을 위한 핵심적 제도개혁은 대부분 미착수

  정치/행정분야의 공약 이행률은 18.37%에 그치는 등 공약 이행정도가 대단히 미흡하며, 특히 다른 분야와 비교할 때 공약이 전혀 착수되지 않는 비율(42.86%)이 교육(43.84%)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 특히 행정분야를 제외한 순수 정치분야(14개 세부공약)만을 고려할 때 이행률(14.28%)은 가장 낮은 반면 미착수율(57.14%)은 가장 높게 나타난다.

  이러한 높은 미착수율은 작금의 정치불신 현실과 깊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된다.

△고비용 정치구조의 타파와 ‘돈정치’ 추방을 위한 완전한 선거공영제나 △정당의 민주적 운영을 위한 공직선거 후보자 상향식 추천,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수수행위처벌, △정당대의기관의 민주적 구성, △검찰과 경찰의 중립을 제도화 하기 위한 ‘검찰위원회’와 ‘국가․지방경찰위원회’설치 등 정치/정당 개혁에 있어 핵심적인 과제들이 전혀 이행되지 않았다. 또한 국회의 국정조사제도의 개선이나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구현하기 위한 정부조직과 기능의 재편, 고위 주요공직자에 대한 국회인사청문회 실시 등이 추진의지가 미약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 외교(38.10%), 안보(38.46%), 통일(60.00%)분야는 긍정적 평가

  외교/안보/통일분야의 공약이행률은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경제 실리 외교의 효율적 추진과 전통적인 한미 안보협력체제를 축으로 안보외교를 강화하고, 북한식량문제 해결을 위한 지원과 협력등 화해와 협력을 기반으로 한 점진적인 평화정책은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문화외교 확충이나 재외동포에 대한 법적, 제도적 개선은 미비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남북한 직교역 실현 등 경협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행정적 장치마련이나 비무장지대 개방, 남북한 방송개방 등은 소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국방분야는 선출직 공무원과 고위 공직자 등의 병역실명제를 법제화하여 병무비리를 근절하고, 고엽제 후유증 환자들에 대한 지원이 개선되고 있으며 군의 정치적 중립이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미국과의 불공정한 방위비 분담의 재조정과 불평등한 SOFA 개정, 국방인력의 전문화 및 국방예산의 효율성증진, 직업군인의 처우개선은 소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경제회복, 그러나 제도개혁의 질적 수준은 높지 않아 기대보다 낮은 수치 : 20.56%

  외국자본의 투자유치와 국제수지개선, 증시 활성화와 투자심리 진작 등 환란극복과 경제회복에 상당한 성과를 올리면서도 경제분야의 공약이행률이 20.56%로 나타난 것은 공약이행이 균형있게 추진되고 있지 못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한국은행 독립도 외형적, 피상적 수준에서만 진행되어 재경부 등의 개입 여지가 여전히 폭넓게 존재하고 있어 실질적인 독립과는 아직 거리가 있다. △금융실명제가 유보된 상황에서 돈세탁 방지법마저 제정되지 않아 금융거래의 투명성은 요원한 과제로 남아 있다. 또한 △신용카드나 직불거래를 활성화시켜 과세기반은 확충되고 있지만 법인세율 과세표준액 1억이상 세율은 인하되지 않고 있으며, △간접세의 비율은 오히려 높아져 빈부격차를 완화하는 세제개혁은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예산낭비요인 제거와 재정의 효율적인 집행에 대한 노력은 있지만 예산결산심의 특별위원회 상설화 공약은 지켜지지 않아 그 성과가 미진하며, △중앙정부의 기능을 지방으로 이양하여 지방경제 활성화와 경제발전의 균형화를 이루겠다는 공약도 형식적 추진에 머물고 있다.


○ 노동/실업관련 공약 이행(42.55%)은 높은데 반해 복지공약의 이행(16.28%)은 낮아

  IMF 구제금융을 맞아 실업과 빈곤의 문제가 국민적 관심사로 대두되면서 노동분야의 공약 이행률은 평균치를 웃도는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 노동분야는 ‘고용안정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전직자 직업훈련과 벤처기업활성화, 고용보험적용을 임시, 일용직까지 확대하는 등 고용문제를 종합적으로 대처하여 외관상 실업률을 완화시키는등 일정한 성과를 올려 왔다. 그러나 고용대책의 근간이 공공근로사업과 같은 임시적 고용대책에 의존하고 있고, 임시 일용직의 비중이 정규직 근로자를 초과하는 등 고용불안은 오히려 심화되고 있다. 또한 노동기본권을 국제적 수준으로 보완하는 것과 노사자치주의의 실행 약속은 소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에 반해 복지분야는 대통령의 관심과 의지에 비해 이행율은 현저히 낮아 아직은 구두선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사회보험통합개혁, △통합의료보험실시, △국민연금제도 정비등은 비교적 적극적인 공약이행을 보이고 있는 데 반해, △노령화사회대비, △장애인 통합사회, △전국민 건강관리체제, △복지공동체 등은 매우 소극적인 추진에 그치고 있다. 기초연금제도는 전혀 이행되지 않고 있다.


  종합적으로 노동/복지정책의 추진은 실업정책에의 편중, 복지분야 내에서의 편중된 공약 이행, 그리고 특히 복지분야 개혁의 핵심사항인 복지예산의 확충과 소득 및 자산조사에 관한 실효성있는 대책이 미진하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대중 정부 공약이행 평가 결과에 대한 경실련 입장>

  김대중 정부 집권 2년을 맞아 실시된 공약이행 평가 결과를 접하면서 우리는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다. 4.13 총선이후의 정국 변수와 임기 말의 권력누수현상을 고려할 때, 그리고 개혁정책은 대부분 집권 초기에 실시되지 않으면 사실상 시행이 어려웠던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30%의 공약 이행률은 매우 낮은 수치가 아닐 수 없다. 이는 집권 초기와 달리 현 정부의 개혁정책에 대해 점증하고 있는 사회적 우려가 단지 우려에 그치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는 현 정부가 이러한 공약이행 평가 결과를 겸허하게 받아들여 향후 국정운영의 방향과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적극 반영하고, 개혁작업에 보다 박차를 가함으로써 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에 부응해 줄 것을 촉구한다.

1. 최대의 국민적 염원인 정치개혁을 이루기 위해서는, 고비용 정치구조의 타파와 돈 정치 추방을 위한 완전한 선거공영제의 실시, 정당의 민주적 운영을 위한 공직선거 후보자의 상향식 추천, 정당의 대의기관의 민주적 구성은 우선적으로 실현되어야 한다. 또한 인사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고위 주요공직자에 대한 국회인사청문회와 검찰과 경찰의 정치적 중립을 제도화하기 위한 ‘검찰위원회’와 ‘국가 지방 경찰위원회’가 반드시 설치되어야 할 것이다.


2. 경제분야는 경제지표상의 결실을 내실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IMF이후 진행된 금융기관의 구조조정과정에서 정부가 금융기관의 최대주주로 되면서 ‘신관치금융’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금융기관 인사개입 중지, 한국은행의 실질적 독립을 포함한 금융자율화 등을 통해 신관치의 소지를 없애야 한다. 금융거래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돈세탁 방지법을 조속히 입법화하고 금융실명제실시를 즉시 부활시켜야 한다. 예산낭비 요인 제거와 재정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앙정부의 기능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노력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3. 저소득층에 대한 생계보장을 위해 복지예산 확충이 적극 이루어져야 하며 사회보험통합개혁의 실질적 추진을 위한 소득 및 자산조사 방안과 의료보험통합 이행에 대한 의지와 구체적 방안이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전혀 이행되지 않은 공적연금제도의 관리기구통합과 기초연금제도가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노인과 장애인 복지분야의 공약이행에 역점을 둬야 할 것이다. 노동분야는 과학적이고 종합적인 고용실업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미 착수된 근로시간, 실업. 임금. 산재 등 종합적인 노동통계조사인 노동센서스를 즉각 실시해야 하며, 비정규직 증가에 따른 불완전 취업자의 기본권과 각종 사회보험의 혜택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노조전임자문제와 같은 노사현안에 대해 노사자치주의가 보장되어야 하고, 국제적 규범에 맞는 노동권 보장을 위해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4. 문화, 여성, 국토, 교통 등 상대적으로 낮은 이행률을 보이고 있는 분야의 공약에 대해서는 관련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의 우선 순위를 높히고 이를 지속적으로 이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우리는 현 정부의 개혁작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를 희망하여, 향후 정기적인 조사활동을 통해 현 정부의 공약 이행정도를 국민들에게 알려나갈 것이다. (2000년 3월 10일)


* 평가자료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