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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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김병관·황교안 후보자 자진 사퇴가 바람직하다
국민의 상식과 법의 이해 안에서 크게 벗어난 두 후보자
정부역할에 상당한 장애 초래할 것
이동흡 헌재소장·김용준 총리 후보자에 이어 지난 6일 내정한 장관 인사들에 대한 의혹들이 쏟아져 나오며 새 정부의 조각인선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증대되고 있다. 적재적소의 인재 배치와 탕평인사는 차치하고서라도 기본적인 도덕성과 청렴성조차 갖추지 못하고, 개인적인 보신에만 능한 인물들이 장관에 내정된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특히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와 황교안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제기된 의혹들이 어느 정도 사실로 드러나면서 국민입장에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심대한 흠결을 가진 인물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들이 장관직을 수행하게 된다면 새 정부의 권위를 실추시키는 것은 물론, 국민적 신뢰도 무너뜨려 정부역할에 상당한 장애를 초래할 것이다. 
경실련은 두 후보자가 이미 드러난 도덕적 하자와 탈법 의혹만으로도 국방부, 법무부 장관 자격이 없는 만큼 인사청문회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자진하여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 
김병관 후보자는 국방부 장관이 아니더라도 애초 공직을 맡기에 부적절한 인물이다. 거듭 제기되는 문제들은 초대형 의혹백화점이라 할 수 있다. 국군통수권은 대통령에게 있지만 국방부장관을 통해 행사하는 만큼 매우 중요한 자리이다. 그러나 김병관 후보자는 현역 시절 위장전입과 부동산 투기는 물론 아파트 편법 증여 및 토지 증여세 탈루 등 실정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으며, 부하의 비리를 보고받고도 묵살하고 부대 위문금을 개인통장에 관리하는 등 군의 장성들과 장병들이 도저히 충성할 수 없는 탈법행위를 저질렀다. 
더욱 경악케 하는 것은, 예비역으로 편입된 후 무기중개업체의 비상근 고문으로 재직하며 2억 원을 받은 사실과 경력과 무관한 기업의 사외이사로 부실한 활동을 하며 재산을 증식한 사실이다. 이는 공직자의 자격을 갖추는데 노력을 한 것이 아니라 자산을 불리는데 혈안이 됐다고 볼 수밖에 없다. 여당과 군의 수뇌부조차 난감해하고 있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역대 국방부 장관 중에도 이렇게 심각한 도덕적 결함을 가진 사람은 없었다. 이런 사람이 국방부 장관이 된다는 것은 국가에 충성하며 봉사하는 군 조직 전체를 깎아내리는 것이며, 군에 대한 국민적 신뢰도 기대할 수 없게 하는 것이다. 김 후보자는 즉각 자진 사퇴하여 군에 대한 최소한의 명예와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를 보여주길 바란다. 
황교안 후보자 또한 공직자로서 강조되어야 할 청렴성과 도덕성에 대해 국민들의 기대와는 거리가 먼 인물이다. 장남 전세자금 증여세 탈루 의혹, 병역 면제 의혹, 연말정산 이중공제 의혹 등 상식과 법이 통하는 사회를 바라는 국민적 열망에 반하는 삶을 살았다고 할 수 있다. 
이 외에도 드러난 사실과 의혹들은 국민들이 염원하는 검찰개혁을 비롯한 사법개혁을 담당해야할 중차대한 법무부 수장 자리에 전혀 맞지 않는다. 특히 퇴임 직후 대형 로펌에서 수임료라 하기엔 너무나 큰 고액의 연봉을 받으며 근무한 사실은 전형적인 전관예우로 볼 수 있다. 또한 검사 재임 당시 ‘안기부 X파일’이라 불리는 사건에서 사건을 폭로한 기자만 기소하고 삼성 측 인사들은 기소하지 않아 누가 봐도 ‘면죄부 수사’라 지적할 수 있는 수사 지휘를 하였다. 때문에 황교안 후보자는 사법개혁을 이룰 수 있는 개혁적 인사가 아니라 퇴보적 인사라 할 수 있다. 
국방부와 법무부의 장관은 그 직을 수행하는 데 있어 어떤 공직자보다 정당성과 권위를 갖춰야 하는 자리이다. 인사청문회 이전에 언론과 국민들의 검증과정에서부터 문제점이 드러난 이상 김병관, 황교안 두 후보자는 즉각 자진 사퇴해야 한다. 이들이 인사청문회를 무사히 통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만용이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의 신임만을 믿고 버티려 한다면 후보자 개인은 물론 새 정부 전체에 악영향을 줄 수 있음을 깊이 인식해야 할 것이다. 
잘못된 인사는 결국 국정운영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으로 이어진다. 정부 출범을 앞둔 박근혜 당선자는 좀 더 청렴하고 도덕적이며 개혁적인 인사를 등용해야 하며, 현재까지 자신의 인사철학과 인사검증 과정에 대해 꼼꼼하게 검토할 것을 촉구한다. 더불어 일반 국민들에게도 불법 행위를 조장하는 지난 정권의 인사 행태를 취임 후에는 더 이상 답습하지 않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