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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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김병준 교육부총리의 자진사퇴를 촉구한다.

 김병준 교육부총리와 관련한 파문이 확대되고 있다. 논문 표절 시비에 이어 김부총리가 같은 내용의 논문을 제목만 바꾸어 다른 학술지에 다시 게재한 것이 확인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김부총리가 사과하였으나 파문은 점차 확대되고 있다.

 

 경실련은 현 상황에서 김병준 부총리가 국가백년대계인 교육정책을 담당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판단한다.

 

 논문 중복 게재가 확인된 것은 학자로서 가져야 할 기본적 양식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학자적 양식과 도덕성에 심각한 의문이 제기된 상태에서는 교육부총리로서의 권위도, 교육정책에 대한 신뢰도 얻지 못할 것이 명확하다.

 

 또한 교육부총리가 BK21 사업과 무관한 연구논문을 결과적으로 BK21의 성과로 허위보고하게 됨으로써, BK21사업을 총괄하고 투명성을 높여야 할 교육인적자원부의 책임을 맡는데 결정적 흠결이 되고 있다.

 

 국민을 위해 봉사해야 할 고위 관료, 특히 국가백년 대계인 교육정책을 총괄하는 교육부총리에게 도덕성은 최우선적으로 요구되는 자질이다. 이런 점에서 학자로서의 양식과 도덕성에 심각한 하자가 생긴 김부총리가 교육부총리의 역할을 계속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

 

 경실련은 김병준 부총리가 자진사임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며, 김부총리의 조속한 결단을 촉구한다.

[문의 : 정책실 02-3673-2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