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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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중소기업]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불가역적 재벌개혁을 추진하라

김상조 위원장은 재벌개혁 방안, 일정, 범정부적추진체계를구축하고 국민들에게 제시하여 불가역적 재벌개혁을 추진하라.

– 공정위의 행위규제와 행정력 동원으로 재벌개혁을 완수 할 수 없다 –

어제(13일)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 인사청문회의 보고서 채택이 무산되었음에도 김상조 후보자를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임명하였다.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가 소통과 협치를 주장하면서도 국회의 절차적 동의 없이 임명을 강행한 사실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제력 집중억제, 경쟁의 촉진, 소비자 주권확립, 중소기업의 경쟁기반 확보 등 독점 및 불공정거래를 시정하여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를 확립해야하는 준사법기관이다. 그렇기에 공정거래위원장은 위원회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한 전문성을 갖춰함은 물론 도덕적으로도 인정받아야 하는 공직이다. 그럼에도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의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강행한 것은 김상조 위원장이 그동안 학계, 시민단체 활동에서 입증되었듯이 국민들이 바라는 재벌개혁을 추진할 적임자로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받아들인다. 경실련은 이러한 환경에서 임기를 시작하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철저한 재벌개혁 추진으로 국민에게 보답하길 바라며, 다음과 같이 의견을 밝힌다.

첫째, 김상조 위원장은 재벌개혁을 위한 방안, 구체적 일정, 범정부적추진체제를 구축하고 이를 국민들에게 제시하면서 불가역적인 개벌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재벌개혁은 재벌중심 경제구조에서 발생하고 있는 저성장의 고착화, 고부가가치로 진화가 단절되어 정체된 제조업의 위기, 생산성 향상과 혁신이 일어나지 않는 경제 생태계, 그리고 고용과 소득의 양극화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제조건이다. 재벌이 경제 권력화 되면서 검증되지 않은 3세 및 4세로의 재벌 세습, 기업 거버넌스의 무력화로 인한 황제경영과 사익편취를 위한 일감몰아주기, 진입과 퇴출의 높은 장벽 및 혁신기업의 사업기회의 박탈, 금융과 산업의 복합화의 국가경제 시스템 위험의 증대, 정경유착으로 인한 정치적 민주주의 형해화 등이 발생하고 있으며, 국민들은 이를 바로잡기를 요구하고 있다. 경실련은 재벌개혁 없이는 우리 경제의 미래가 없고, 국민들의 고통도 해소할 수 없다고 판단한다.

하지만 김상조 위원장은 최근 언론에 재벌개혁 관련하여 공정위의 조사국 부활, 기업집단국 신설, 법집행 강화 등에 주력 하고, 소유와 지배구조 개편은 거의 언급하지 않고 있다. 또한 김상조 위원장은 과거 삼성그룹 총수일가 지배력 유지에 유리한 중간금융지주회사 도입을 찬성한 바 있어, 재벌개혁 의지가 후퇴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되었다. 그리고 오늘 발표한 취임사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시대적 책무의 첫 번째로 일자리 창출로 제시하였다.

그러나 일자리 창출과 비정규직 해소의 수단으로 재벌정책을 사용하는 것은 주객전도이다. 재벌개혁으로 경제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꿔야만 민간일자리 창출과 생산성 향상, 지속가능한 성장이 가능하고, 따라서 고용과 소득의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으며, 비정규직 문제 해결의 실타래가 풀릴 수 있다. 문재인 정부가 단기적 일자리 창출에만 집중한다면 과거 정부들처럼 현실의 경제권력인 재벌에 의존하고 타협하며, 결국 실질적인 재벌개혁의 역사적 기회를 놓치고 촛불민심을 배반하는 참담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그동안 재벌개혁이 실패한 원인은 재벌총수 일가가 소수 지분으로도 계열사의 돈을 이용해 대규모 기업집단을 지배하며 대대로 경영세습을 가능하게 하는 경제력 집중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근본적 시스템 개혁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에는 순환출자, 지주회사 제도 개선 등의 소유·지배구조 개선책은 미약하게 제시되었는데, 재벌개혁 정책 집행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 마저 행정력 동원이나 행위규제만에 집중하겠다고 한다면 재벌개혁은 결코 이뤄질 수 없다.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해소할 수 있는 단순하고 불가역적이고 구조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경실련은 김상조 위원장에게 가장 우선적으로 국가 경제의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재벌의 폐해를 인식하고 소유와 지배구조 개선과 경제력 집중 해소를 위한 개혁방안, 범정부적인 추진체계 구축, 구체적 일정 등을 국민들에게 제시하고 동의를 받아 과감한 재벌개혁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둘째, 김상조 위원장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개혁부터 시작해야한다.

재벌개혁의 물꼬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주어진 행정적 권한만으로도 틀 수 있다. 재벌 총수일가의 경영권 승계와 지분가치 상승에 이용되고 있는 일감몰아주기의 경우 공정거래법 시행령의 개정만으로도 상당히 방지할 수 있고, 과징금의 경우 몇 단계에 걸쳐 감경해주던 것을 내부 지침만으로 얼마든지 강화시킬 수 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삼성물산 주식 처분 등에 조력한 것으로 드러났고, 공정위의 퇴직공무원들이 로펌, 대기업, 재벌에 재취업하여 공정위에서 쌓은 전문성으로 기업의 불공정거래를 정당화하는 방패 역할을 하고 현직 직원들에 대한 로비도 공공연히 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그리고 재벌들을 엄격하게 감시해야 할 공정위가 재벌들의 순환출자 고리도 파악 못하고 있는 사례도 있었고, 공정위 스스로 담합 등의 중대 범죄행위에 대해 적발한 사례가 적었다. 따라서 공정위의 전문성 확보와 전·현직 직원의 일탈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도 제시해야 한다.

경실련은 김상조 위원장의 재벌개혁이 성공적으로 완수되길 진심으로 희망하며, 실사구시와 시비비비를 가려 견제와 협력할 것임 밝혀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