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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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김영삼 정부 4년 평가를 위한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조사 결과 요약>


1. 김대통령의 국정운영 행태, 통치스타일을 과거 5공, 6공의 전직대통령과 의 비교에 대한 물음에 대해서는 개선되었다고 보는 사람들은  30.2% 에 불과한 데 반해, 69.8%가 부정적인 “개선되지 않았다”, “더 권위적임”을 보이고 있다.


2. 김영삼정부 4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우리 사회 전반이 군사정권과의 다른점이 있다고 생각되는 점에 대해서는 아주다르다는 견해가 9.4%, 조금 다르다는 견해가 55%, 거의 없다고 응답한 경우는 34.2%로, 문민정부가 과거정부와의 차별성을 부각시키려 노력한 데 비해 그 성과는 별로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종합적인 직무수행에 대한 평가문항에서는 89.3%의 응답자들이 잘못 내지는 매우 잘못했다고 답하였으며 10.6%만이 긍적적으로 응답하였다.


3-1. 종합적인 직무수행 평가에서 부정적인 응답에 대한 이유로는 대통령의 자질과 능력의 부족, 청와대 참모들의 보조잘못, 정부행정관료들의 업무능력부족을 각각 76.9%, 14.2%, 6..0%로 응답하여 대통령의 자질과 능력 부족이 가장 주된 이유로 나타났다.


4. 김영삼정부의 개혁에 대한 평가에서 성공적이라고 응답한 경우는 11.4%에 불과했고, 88.7%가 실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1. 김영삼정부의 개혁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이유는 ‘당․정에 개혁세력의 조직화 실패’와 ‘대통령의 개혁의지부족’이 각각 31.9%, 43.7%로 나타났으며, 반개혁세력의 조직적 저항, 야당/국민의 비협조가 각각 9.3%, 1.3%로 나타났다.


5 김영삼정부 출범이후 드러난 여러차례의 부정비리와 정경유착 사건에 대한 대통령의 관련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측근인사와 친ㆍ인척이 관련되었다고 보는 견해가 84%를 차지하였으며, 대통령이 직접 관련되었다고 보는 견해도 13.3%를 차지했다. 전현 관련이 없다는 응답은 2.7%에 불과했다.


6. 김영삼대통령이 취임초 밝힌 ‘정치자금을 받지 않겠다’는 약속에 대해서는 받지 않는 다는 견해(26.1%)와 받는다 는 견해(29.7%)가 비슷하게 나타났다.  43.2%의 응답자는 모르겠다고 답변하였다.


  # 김영삼정부의 정책중 긍정적/부정적 평가내용

구 분

1위

2위

3위

긍정적인 평가

금융실명제 도입

부동산 실명제 실시

5.18특별법제정을 통한
과거청산

부정적인 평가

물가불안정

고른인재등용 등
지역감정 타파못함

고위공직자 부정부패


7. 김영삼정부의 긍정적 평가정책 내용으로는 1위 ‘금융실명제 도입’이 전체100%중 28.6%를 차지하였으며, 2위는 ‘부동산실명제’ 19.7, 3위 ‘5.18특별법제정’을 통한 과거청산 13.9%로 나타났다. 그외에 ‘군개혁’(10.3%)이 다음으로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8. 부정적 평가정책 내용으로는 1위는 ‘물가불안정/경제침체’(32.2%)로  물가와 경기활성화가 가장 시급하며, 2위로는 ‘고른인재등용’(21.7%)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으며, 3위로는 고위공직자 부정부패((16.4%)순위였다. 


  # 김영삼정부 출범이후 개혁정책의 내용에 대한 평가


9. 금융실명제를 통한 지하경제 타파에 대한 내용은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답을 하고 있다.  그 응답으로는 점차  흐지부지, 처음부터 잘못됨, 오히려 후퇴 73.3%, 14.0%, 6.0%로 나타났으며, 긍정적인 답은 6.7%에 불과하였다.


10. 교육개혁을 통한 전인교육 실시에 대한 내용도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처음부터 잘못됨, 점차 흐려짐, 오히려 후퇴 각각 47.3%,  26.7%, 16.0%를 나타냈으며, 긍정적인 답으로 잘진행되고 있다고 한 응담은 10.0%였다.


11. 부동산 실명제에 대한 물음에서는 점차흐지부지, 처음부터 잘못, 오히려 후퇴에 각각 50.0%,  20.0%, 5.3%로 대부분 부정적인 75.3%로 대답했으며, 이와는 반대로 잘했다고 답한 경우는 경우 24.7%로 타 항목보다 높게나타났다.


12. 공직사정 등 부정부패의 척결 에 대한 개혁정책의 내용에 대한 평가에서는 점차 흐지부지 50.0%, 처음부터 잘못 32.0%, 오히려 후퇴16.7%로 나타났으며, 잘 진행되고 있다고 보는 경우는 1.3%로 나타났다.


13. 깨끗한 선거풍토 조성에 대한 응답은 점차흐지부지(36%), 처음부터 잘못도힘(45.3%), 오히려 후퇴(16.0%)을 각각 부정적인 응답을 하였으며, 긍적적인 답으로 “ 잘 진행되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2.7%로 나타났다.


14. 물가안정기조에 유지에 대한 의견으로는 오히려 후퇴항목 , 점차 흐지부지, 처음부터 잘못되었다는 부정적인 응답이 각각 45.0%, 32.9%, 20.8%로 나타났으며, 긍적적인 대답의 경우 1.3%만이 잘 진행되고 있다고 답하였다.


15. 검,경 중립화로 법의 엄정한 빕행에 관한 항목에서는 처음부터 잘못되어 이전과 같다(46.7%), 오히려 후퇴하고 있다(41.3%),  점차 흐지부지되고 있다(11.3%)로 대부분 부정적이며, 겨우 0.7만이 긍정적이라고 답하고 있어 검,경의 중립화에 안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16. 쌀지원, 경수로 지원 등 통일정책에 대한 응답에서는 처음부터 잘못되어 이전과 같다(48.0%), 처음부터 잘못되어 이전과 같다(24.7%), 오히려 후퇴하고 있다(24.7%) 겨우 3.3%만이 긍정적이라고 답하고 있다.


17, 대외적 교섭능력향상은 처음부터 잘못되어 이전과 같다(39.6%), 오히려 후퇴하고 있다(29.5%), 점차 흐지부지되고 있다(26.8%)고 답하였으며, 겨우 3.3%만이 잘 진행되고 있다고 긍정적이라고 답하고 있다.


18. 국토의 균형발전은 처음부터 잘못되어 이전과 같다(54.5%), 오히려 후퇴하고 있다(27.6%), 점차 흐지부지되고 있다(17.9%)고 답하였으며, 겨우 4.8%만이 잘 진행되고 있다고 긍정적이라고 답하고 있다.


19. 고른 인재등용 등 지역주의 타파와 관련된 항목에서는 오히려 후퇴하고 있다(59.3%), 처음부터 잘못되어 이전과 같다(31.6%), , 점차 흐지부지되고 있다(8.3%)는 순으로 답하였으며, 긍정적인 답으로 잘 진행된다고 답한 경우는 0.7%뿐이다.


20. WTO, OECD 가입 등 국가위상확대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는 점차 흐려지고 있다(39.6%), 점차 흐지부지 되고 있다(34.9%), 오히려 후퇴하고 있다(8.7%)로 나타나고 있으며 긍적적인 답으로 8.7%가 잘 진행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21. 노동법 개정/협력적 노사관계 정립에 관한 항목은 처음부터 잘못되어 이전과 같다(42.0%), 오히려 후퇴하고 있다(36.0%)  점차 흐려지고 있다(18.7%)로 각각 나타나고 있으며, 긍적적인 답으로 3.3%가 잘 진행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22 안기부 개선 등 정보정치 타파에 대한 응답에서는 처음부터 잘못되어 이전과 같다(36.7%), 점차 흐지부지 되고 있다(35.3%), 오히려 후퇴하고 있다(22.7%)로  각각 나타나고 있으며, 긍적적인 답으로 5.3%가 잘 진행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23.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에 대한 평가에서는 처음부터 잘못되어 이전과 같다(43.0%), 점차 흐지부지 되고 있다(38.3%), 오히려 후퇴하고 있다(16.1%)로  각각 나타나고 있으며, 긍적적인 답으로 2.7%가 잘 진행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24. 김영삼정부가 남은 임기1년 동안에 가장 역점을 두어야 할 정책에 대해 주관식 문항에 대해서는 “경제활성화”(38건, 28.6%)가 가장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두번재로는 “:부정부패척결(17건, 12.8%)”, 그 다음으로는 “물가안정”, “집권재시도 포기”, “조용히 임기 마무리”가 각각 7건(12.8%)로 나타났다.


25. 김영삼 대통령의 집권 4년에 대한 총괄 평점은 100점 만점에 45.4점으로 나타나 낙제점수를 기록하였다. 분야별 평균점수를 보면 교수(51.7점)들이 상대적으로 후한 점수를 주었으며, 변호사(37.3점)와 언론인(37.9점)에게서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1997. 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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