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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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김영삼 정부 4년 평가 토론회(정부분야)

김영삼 정부의 정치․행정개혁의 평가/ 김태룡(상지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I. 머 리 말



1993년 2월 25일 민자당의 김영삼후보가 제14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이래 어느덧 취 임 4년을맞이 하였다. 멀리는 1960년의 4.19혁명과 가까이는 6.29민주화항쟁의 산물로, 소위 문민정부로 불리우는 김영삼정부는 그러나 국민들에게 엄청난 희비를 안겨다 준 채, 이제 집권 말기 1년을 앞두고 있다. 여러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집권 초기에 김영 삼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폭발적인지지도가 집권말기에 이르러서는 오히려 정권퇴진의 구호까지도 감내해야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과거의 정권들이 체제의 정통성시비로 인해 체제의 통합과 능력을 제고하는데 있어 원초적 한계를 출발부터 지니고 있었던데 반해, 김영삼정부는 정통성시비의 늪에서 어 느 정도는 벗어나 체제의 통합과 능력을 제고하는데 그 어느 정부보다도 환경적 여건 이 유리하였건만, 국민들이 직면하고 있는 체제의 위기는 참으로 암담하기만 한 실정 이다.



집권 초기 신한국창조라는 희망찬 슬로건으로 시작한 김영삼정부는 집권 말기인 현 재에는 총체적인 구조적 부패와 절망적인 무정부적․무목표적인 암담한 상황으로 치 닫고 있는 듯이 보인다. 체제 외적으로는 사회주의의 몰락으로 전세계가 미국을 중심 으로 급격하게 재편되는 양상과 함께 경제제국주의가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자리를 메 움하고 있는데 비해, 체제 내의 경우는최악의 경상적자와 한보사건으로 대변되는 최고 의 부패공화국의 오명과 함께 정치체제는 그저 방향과 목표를 상실한 채 수사적․형 식주의적 정치행태만을 연출하고 있다.


그럼에도 올해는 김영삼정부가 집권말기를 유종의 미로 마감해야 하는 시점이며 또 한 21세기를 맞이하는 차기대통령을 선출해야 하는 중대한 시점이기도 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김영삼정부의 집권 4년의 정치․행정개혁의 내용을 평가해 봄으로서, 집권 말기의 효율적인 체제관리를위한 대안을 모색해 보고 이어서 간접적이기는 하지만 차 기정권의 체제능력을 제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김영삼정부의 집권 4년의 정치․행 정개혁의 정책평가를 수행함에 있어 연구의 초점을 다음과 같이 설정해서 고찰해 보 고자 한다.



첫째, 정치․행정개혁의 내용을 분석하기 위한 접근방법으로는 체제․목표론적 접근방법을 중심으로 정책학적 접근방법을 원용하고자 한다. 따라서 분석방법은 미시적인 방법보다는 거시적 방법을 택하고자 한다. 둘째, 준거의 틀에 따라 평가의 기준으로 고려한 김영삼정부의 정치․행정개혁의 목표와 수단을 개괄하고 셋째, 준거의 틀에따라 김영삼정부의 4년간의 정치․행정개혁의 내용을 평가하고자 한다. 끝으로 김영삼정부의 개혁의 한계와 임기잔여 1년간의 개혁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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