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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김완주 ‘BCC’, 정균환 ‘CCD’, 염경석 ‘CCC’

 대전과 함께 열린우리당의 양대 버팀목인 전북 지사 선거는 열린우리당 후보가 각종 여론조사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지만, 정책과 공약검증에서는 후보들간 크게 차이가 없었다. 김완주 열린우리당 후보가 부분적 우세를 보이는 가운데 전반적으로 세 후보 모두 ‘중하’의 낮은 점수를 받았다. 스스로 제시한 3대 핵심 공약에 대한 평가에서 김완주 후보는 BCC등급을 받았고, 정균환 민주당 후보는 CCD등급을, 염경석 민주노동당 후보는 CCC등급을 받았다. 후보들이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 내세운 재원마련 방안에 대한 ‘재정건전성’ 분야에서는 김 후보는 B등급을, 정 후보와 염 후보는 모두 C등급을 받았다.

 

김완주 ‘1000만평 국가연구단지 조성’ C 
정균환 ‘김제를 농업수도로 육성’ C

 

◆3대 핵심공약 평가 = 김완주 후보는 김제·익산지역에 2012년까지 100만평 규모의‘아시아 농산업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는 공약에 대해 “사업계획이 구체적이고 취지가 좋지만 실현가능성이 다소 희박”해 B등급(3.25점)을 받았다. 전주·완주·김제·익산 등에 1000만평 규모의 ‘국가연구단지 조성’계획은 “비현실적”이라는 이유로 C등급(2.33점)을,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한 해외연수 지원사업’은 “실천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부족”으로 C등급(2.65점)을 받았다.

 

 정균환 후보의 ‘민속올림픽 개최’공약은 “핵심 공약이라고 하기에는 효과가 미흡”해서 C등급(2.38점)에 그쳤고, 전북 김제를 ‘농업수도로 육성하겠다’는 공약은 “정책이 소극적이고 실천 계획 부족”으로 역시 C등급(2.17점)을 받았다. 국내 상용차 생산의 80%를 담당해 온 전북의 장점을 살려 해외 유명 자동차 회사를 추가 유치하겠다는 ‘세계 상용차 클러스터 조성’계획은 “구체적인 실천 계획이 없고 지역 특화산업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이 미흡”하다는 지적과 함께 D등급(1.63점)을 받는 데 그쳤다.

 

 염경석 후보의 ‘친환경 우리 농산물을 사용하는 무상급식 실시’공약은 “실현성 희박”으로 C등급(2.07점)을, 노인 및 저소득층의 건강보험료 지원과 의료비 지원을 위한 ‘의료비지원기금설치와 장애인 재활 시설 확충’은 “자치단체장으로서는 한계”가 지적되며 C등급(2.22점)을 받았다. ‘사회공공일자리 창출로 청년실업 해소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공약도 “실현가능성과 타당성이 낮다”는 이유로 C등급(2.05점)을 받았다.

 

◆분야별 공약 평가 = 서민주택해소방안과 생활권 중심도시 개발 계획 방안과 관련해서는 세 후보 모두 “재원마련 방안 부족과 타당성 검증 결여 등 실현가능성 희박”으로 C등급을 받았다. 주민참여 확대방안과 사회안전망 강화 방안 분야에서는 염경석 후보가 “정책 방안이 구체적”이라는 이유로 타 후보들보다 좋은 B등급(각 3.43점, 3.18점)을 받았다. 정균환 후보는 위원회의 투명성 제고 방안 분야에서 “투명성 확보 방법 결여”를 지적받아 D등급(1.88점)을 받았다.

 

◆비전, 연계성 및 재정건전성 평가 = ‘공약 간 비전·연계성 평가’와 ‘재정 건전성 평가’에선 김완주 후보만 B·B등급을 받았다. “다양한 분야에서 균형된 공약을 제시했고, 재원조달 방안이 구체적”인 것이 이유였다. 정균환 후보는 “지역의 비전을 제시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재원 확보방안 부족”으로 B·C등급을, 염경석 후보는 “종합적인 비전 제시가 부족하고 총재정 규모에 대한 추계 및 관리 부족”을 이유로 C·C등급을 받았다. (심은정 기자)

 

[문의 : 시민입법국 02-3673-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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