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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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중소기업] 김우중氏 사건처리와 대우관련 의혹에 대한 경실련 입장


  분식회계 등의 혐의로 해외로 도피중인 前 대우그룹 회장 김우중氏가 미국 경제 주간지 포천지와의 인터뷰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워크아웃’ 전에 직접 나에게 전화를 걸어 잠시 떠나 있으라고 했다”고 말한 것으로 보도돼 큰 충격을 주고 있다.


  김 氏는 수출대금 조작, 차입금 누락 등의 방식으로 41조여원을 분식회계 처리한 혐의를 받고 있는 범죄 피의자 일뿐 아니라, 황제식 독단 경영으로 대우그룹의 몰락을 가져왔다. 이로 인해 대우와 거래하던 금융기관들은 부실화되어 국민의 혈세인 공적자금을 쏟아 붇게 했으며, 수많은 대우 노동자들이 직장을 잃어 고통을 당하게 했던 장본인이다.


  이런 김 氏를 보도대로 만약 정권차원에서 형사처벌을 피해 해외 도피토록 했다면, 이는 정권의 도덕성 문제가 아니라 용서할 수 없는 범죄행위이며 전형적인 정경유착의 문제라는 점에서 국민적 공분을 사기에 충분하다.


  보도이후 즉시 청와대와 김우중氏의 국내 대리인이 이 같은 사실을 부인했지만, 김氏의 장기해외 도피를 놓고 숱한 의혹이 제기되어 온 점을 감안하면 김氏의 이 같은 주장을 쉽게 무시하기 어렵다.


  그동안 해외도피 중에 김氏를 지인들이 수시로 만나고, 국내외 언론들이 인터뷰를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도 검찰과 경찰은 그의 행방조차 몰라 정부가 ‘전혀 체포의지가 없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심을 받아왔다. 또한 한 전직 의원의 부인이 “김우중氏가 김대중 대통령에게 엄청난 돈을 전달했다”고 폭로한 사실을 상기하면 정치자금 문제를 우려해 해외로 도피시켰다는 의혹을 갖기에 충분한 것이다.


  사안의 중대성에 비추어 이번 문제는 그냥 대충 지나가서는 안되며, 더 이상 김우중氏 관련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이 미뤄져서는 안 된다.


  김대중 대통령은 김 氏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더라도 이를 증명할 책임도 대통령과 정부에 있는 만큼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김대통령이 대우그룹의 해체와 구조조정 작업에 떳떳하다면 사실확인 작업을 더 이상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 


 우선 김 대통령이 직접 나서 국민에게 직접 진실을 밝혀야 하며, 정부의 모든 공권력을 총동원하여 김 氏를 국내로 소환하여 관련 의혹의 진실을 철저히 규명토록 해야 한다.
  이런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김대중 대통령은 김氏와의 관계를 간접적으로 시인하는 결과가 될 것이며, 이는 퇴임이후 역대 대통령들의 불행한 전철을 그대로 밟게 될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김 氏 또한 자진 귀국하여 법의 심판을 정당하게 받는 태도를 취해야 한다. 많은 국민들에게 고통을 초래한 장본인이 해외에 숨어서, 국내외 언론을 상대로 자신을 정당성이나 서운함만을 강변하는 것은 책임 있는 태도는 아니다. 자신의 주장처럼 정말 억울한 점이 있다면 이 또한 당당한 모습을 통해 주장해야 설득력이 있을 것이다. 시간이 지나면 자신에 대한 국민들의 여론이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하여 지금과 같은 태도를 가진다면, 이는 다시 한번 우리 국민들을 우롱하는 태도에 다름 아니다.


  <경실련>은 대통령과 정부의 태도를 지켜 볼 것이며, 책임 있는 태도를 취하지 않는다면 집회 및 시위를 통해 김우중氏의 국내소환과 관련의혹 진상규명 촉구 활동에 본격 돌입할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