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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주택] 김진표 부총리는 건설업계의 대변자인가

 

김진표 부총리는 6일 오전 CBS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건설회사들이 아파트 분양으로 폭리를 취하는 것은 제한할 필요가 있지만 분양가를 규제할 경우 주택 공급이 위축될 우려가 있어 신중하게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진표 부총리의 이같은 발언은 서울시 도시개발공사의 아파트분양에서 최소한 40%의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명백한 근거가 밝혀졌고 이에 분노한 시민들이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를 요구하고 있는 것과 정면 배치되는 망언이다.

경실련은 최근의 아파트값 폭등이 분양가 자율화와 아파트 관련 각종 규제를 대폭 완화하면서도 투기억제책 등 근본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정부의 잘못된 주택정책에 기인한다고 규정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주택정책에 대한 반성과 근본대책은 세우지 않고 업계의 대변자를 자임하는 듯한 김진표장관의 태도는 지탄받아 마탕하다. 김진표 부총리를 포함한 정부관계자들은 먼저 토공,주공 등 공기업의 원가공개를 전면 시행하고 택지개발지구에서부터 아파트분양가의 거품을 빼기 위한 노력을 가시화해야 한다.

경실련은 공기업 아파트의 원가공개와 택지공급제도의 개선을 강력히 요구하며 김진표 장관의 망언을 규탄하는 항의기자회견을 개최할 것이다. 아울러 건설교통부장관, 건설교통부 주택국장, 토지공사 사장, 주택공사 사장 등 주택정책을 좌우하는 핵심책임자들의 태도를 주시하며 만약 시민들의 요구를 외면할 경우 책임을 묻는 시민행동을 전개할 것임을 밝힌다.

 

(문의 : 공공예산감시팀 박정식팀장 02-3673-2141)

 

* 2004년 2월 9일 월요일(오전 11시)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뒤에서 김진표장관의 발언을 규탄하고, 아파트값 거품빼기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이 있을 예정입니다. 시민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