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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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주택] 김진표 부총리의 망언을 규탄한다

 

“1989년 17명의 세입자들을 자살로 내몬 살인적인 주택가격상승에 맞서 경실련은 토지공개념을 기치로 출범하였습니다. 하지만 14년이 지난 지금도 나날이 치솟는 집값에 서민들은 절망하고 있습니다. 이제 경실련은 ‘제2의 토지공개념운동’을 시작한다는 비장한 각오로 아파트값 거품을 빼기 위한 운동에 나설것입니다.” (박병옥 경실련 사무총장)

2월9일 오전 11시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겹겹이 둘러싼 전경들 사이로 구호가 울려퍼졌다. “분양원가 공개하라!” “서민주거 외면하는 김진표장관 사과하라!” 김진표 부총리의 “분양원가를 공개하면 아파트값이 오른다”는 망언을 규탄하고, 아파트값 거품을 빼기위한 운동을 선언하는 경실련 기자회견이 시작되었다.

 

정부가 건설업계의 대변인으로 전락하고 있다

 

발언에 나선 박완기 경실련 시민감시국장은 “도시개발공사의 분양원가 공개로 분양가에 40% 이상의 거품이 끼어있다는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났다”라고 말하고 “최근 몇년간 집값이 180% 이상 상승하였고, 서민들은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집을 구입할 수 없는 현실에도 불구하고 경제부총리가 건설업계의 주장만을 그대로 대변하는 무책임한 발언을 내놓고 있다”며 김진표 부총리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박완기 국장은 ” ‘더 이상 오르지만 않으면 된다’는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는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최소한의 의지마저 의심하게 한다”고 말하고 “경실련은 부풀어오를대로 오른 아파트값 거품을 빼기 위해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완기 국장은 이를 위해 먼저 주택공사, 토지공사 등 공기업의 분양원가공개를 강력히 요구하고, ‘아파트거품빼기운동본부’를 발족하여 시민과 함께 택지분양원가 및 아파트분양원가 공개운동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박국장은 건설교통부장관, 건설교통부 주택국장, 주택공사 사장, 토지공사 사장 등 주택정책을 맡고 있는 핵심 책임자을의 태도를 주시할 것이며, 만약 이들이 시민의 요구를 외면할 경우 책임을 묻는 시민행동을 전개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40% 이상의 이윤이 나야 아파트를 짓겠다?”

 

두번째 발언에 나선 박병옥 경실련 사무총장은 김진표 부총리를 비롯, 부동산정책에 대한 정부의 태도를 강도높게 비판했다. 박총장은 “40% 이상의 이윤을 보장해주어야 아파트를 짓겠다는 건설업계의 주장을 그대로 대변하는 것이 경제부총리의 역할이냐”라고 반문하고 “막대한 불로소득의 원인은 도외시한채 약간의 법인세만 추징하면 주택시장이 정상화된다는 주장이야말로 시장질서를 어지럽히는 궤변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총장은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아파트가격의 거품을 제거해 국민들에게 정상적인 방법으로도 손쉽게 집을 구입할 수 있다는 희망을 전달해주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경실련은 건설업계의 주장에 동조해 서민들의 희망을 빼았는 정부당국자에 대해서는 실명거론과 함께 강력하게 책임을 묻는 시민행동을 전개해나갈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발언이 끝난 뒤에는 계속 부풀어오르는 아파트값 거품과 이를 부추기는 정부당국자들을 비판하는 퍼포먼스가 벌어져 지나가는 시민들의 눈길을 끌었다.

 

 

(사진:김진표부총리와 건설교통부가 한껏 부풀리고 있는 거품들을 시민들이 터뜨리고 있다)

경실련은 내일(10일) 경기도 용인동백지구 아파트분양원가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아파트값거품빼기운동에 나선다고 밝혔다. 11일(수)에는 ‘김진표 부총리에 대한 온라인 항의의 날’을 정해 시민들의 분노와 항의를 전달하고, 12일(목)에는 ‘아파트값거품빼기운동본부’를 공식 출범시켜 본격적으로 아파트값 거품을 빼기 위한 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문의:공공예산감시팀 박정식 팀장 3673-2141)

 

<정리 : 커뮤니케이션팀 김건호 간사>

 

***관련 메뉴***

<최근 뉴스 - 분양원가 부풀려져 있다>

<분양가 거품 - 쟁점과 공방>

<찬반토론 - 분양가 원가 공개>

 

 

* 기자회견문 전문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를 거부하는 정부는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정부인가?

김진표 부총리는 6일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건설회사들이 아파트 분양으로 폭리를 취하는 것은 제한할 필요가 있지만 분양가를 규제할 경우 주택 공급이 위축될 우려가 있어 신중하게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진표 부총리의 이와 같은 발언은 서울시 도시개발공사의 아파트분양에서 최소한 40%의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명백한 근거가 밝혀졌고 이에 분노한 시민들이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를 요구하고 있는 것과 정면 배치되는 망언이다.

건설사의 터무니없는 폭리로 아파트분양가가 너무 높아져 서민들의 내집 장만에 대한 희망이 사라지고 사회불만이 팽배되어 있는 게 작금의 상황이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아파트가격의 거품을 제거해 국민들이 정상적인 방법으로 집 한 채 장만하도록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주택문제에 있어서 국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을 것인가’ 고민해야 하는 것이 정부와 국민의 세금으로 설립된 주택관련 공기업의 설립 본분에 맞는 일이거늘, 사기업처럼 폭리를 취하여 아파트가격 올리는 데 일조를 하겠다는 말인가?

경실련은 상암지구 아파트원가공개를 전후한 정부당국자의 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 서울시의 분양원가공개에 대해서 건교부 등 정부는 노골적으로 반대해 왔으며, 건교부 차관주재의 회의에서도 분양원가 공개를 제외한데 이어 김진표 부총리의 원가공개 반대입장이 표명되었다. 과연 이 정부의 주택정책 책임자들이 주택의 공공성을 회복하고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최소한의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경실련은 특별히 공기업의 원가공개가 조건 없이 즉시 시작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주택공사, 토지공사는 집장사를 위해서가 아니라 국민들에게 주거안정을 위해 국민의 세금으로 설립된 공기업이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토지를 강제 수용하는 택지개발지구에서 대부분의 사업을 진행한다. 따라서 공기업의 원가공개를 미루어야 하는 하등의 이유가 없다. 공기업의 분양원가공개는 합리적인 원가구성을 알 수 있어 민간주택건설업체나 시행사의 부당한 폭리에 대해 국세청의 세금추징이 가능하게 하는 일이기도 하다.

현재 주택․토지공사 등 공기업 공급하는 공공택지의 경우 주택건설업자들에게 평당 300만원 정도에 복권추첨식으로 분양을 하고 있다. 현재의 택지분양제도는 싼값에 아파트를 빨리 분양하겠다던 과거 공급이 부족하던 시절 정부가 아파트분양가를 규제 할 당시의 제도이다. 그러나 분양가가 자율화된 현재에도 공공택지를 복권 추첨 방식으로 분양 받은 자는 가만히 앉아서 택지를 공기업으로터 분양 받은 가격보다 3-4배를 이익을 붙여 서민들에게 팔아 넘겨 떼돈을 벌고 있다. 따라서 공기업은 물론 공공택지를 분양 받아 아파트를 건설하는 민간건설업체도 반드시 분양원가를 공개해야 한다.

경실련은 최근의 아파트값 폭등이 분양가 자율화와 아파트 관련 각종 규제를 대폭 완화하면서도 투기억제책 등 근본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정부의 잘못된 주택정책에 기인한다고 규정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주택정책에 대한 반성과 근본대책은 세우지 않고 업계의 대변자를 자임하는 듯한 김진표 부총리의 태도는 지탄받아 마땅하다. 경실련은 김진표 부총리의 공식사과를 강력히 촉구한다. 또한 김진표 부총리를 포함한 정부관계자들은 먼저 토공, 주공 등 공기업의 원가공개를 전면 시행하고 택지개발지구에서부터 아파트분양가의 거품을 빼기 위한 노력을 가시화해야 한다.

경실련은 또한 공기업 아파트의 원가공개와 택지공급제도의 개선을 강력히 요구한다. 구체적으로 아파트거품빼기운동본부를 가동하여 시민과 함께 택지분양원가 및 아파트분양원가 공개운동을 펼쳐 나갈 것이다. 우선 이번 주에 용인동백지구에 대한 아파트분양원가 정보공개를 청구하고, 정부의 아파트분양원가 공개거부에 대해 온라인 항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아울러 건설교통부장관, 건설교통부 주택국장, 토지공사 사장, 주택공사 사장 등 주택정책을 좌우하는 핵심책임자들의 태도를 주시하며 만약 시민들의 요구를 외면할 경우 책임을 묻는 시민행동을 전개할 것임을 밝힌다.

* 차후일정

– 2004. 2. 10(화) : 경기도 용인동백지구 아파트분양원가 정보공개 청구

– 2004. 2. 11(수) : 김진표 부총리의 아파트분양원가 공개거부에 대한 온라인 항의의 날

– 2004. 2. 12(목) : <아파트거품빼기운동본부> 출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