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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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중소기업] 김형오의장은 금산분리완화 법안을 직권상정하지 말아야

김형오 국회의장이 오늘(27일) 출총제, 금산분리 완화 법안 등에 대한 사회적 갈등법안에 대해 경제살리기 법안이라는 미명 아래 본회의 직권 상정하여 처리 할 것을 성명을 통해 밝힘으로써 정부여당의 의도대로 이들 법안에 대한 본회의 처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경실련은 그동안 누차 밝혀 온대로 이들 출총제 폐지법안과 금산분리 완화 관련 법안은 경제살리기 법안이 아니며 오히려 경제죽이기 법안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충분한 심의와 대안마련 없이 처리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밝혀둔다. 만약 김형오 의장이 당파적 판단아래 직권상정을 통해 본회의 처리를 강행한다면 이는 입법부 수장인 국회의장이 직접 나서서 국회를 통법부로 인정하는 꼴이 될 것이며, 특히 이 법의 처리로 인해 경제구조의 상황악화에 대한 모든 책임이 김 의장에게 되돌아간다는 점을 경고하지 않을 수 없다.


먼저 금산분리 완화는 경제살리기 법안이 아니며 우리 은행들을 재벌들의 사금고로 전락시킴은 물론 국적 없는 외국 산업자본들에게 모든 것을 내 맡기게 됨으로써 우리 은행을 더욱 후진적으로 만들 가능성이 크다. 정부여당은 ‘현재 우리 은행이 외국자본에 너무 많이 넘겨주었다’는 취지로 국내 자본, 즉 국내 재벌들과 재벌들의 사모펀드(PEF) 자산이 은행으로 유입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으나 이는 무지의 소치이거나 아니면 재벌은행을 현실화하기 위한 거짓명분에 불과하다.


WTO 규정이나 정부여당이 강조하는 한미 FTA에 의하면 만약 은행에 대한 국내자본 소유를 허락한다면 마찬가지로 외국의 산업자본이나 사모펀드에게도 똑같이 소유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만약 이를 정책적으로 정부가 방해할 시에는 국제분쟁기관에 제소될 수밖에 없다. 결국 이번 정부여당의 금산분리 완화 방안은 국내재벌뿐 아니라 국내재벌보다는 훨씬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외국 산업자본에게 송두리째 우리 은행을 모두 내맡기자는 것에 불과하다. 국내 은행의 경쟁력이나 선진화는커녕 우리은행을 국적 없는 국제자본의 먹이거리로 전락시키는 것에 다름 아닌 것이다. 외국에서 각종 규제로 인해 은행을 소유하지 못하는 국제산업자본이 우리의 맹점을 이용하여 얼마든지 국내은행을 소유할 가능성이 크며, 이러한 의지와 능력은 국내 재벌들보다도 강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정부여당은 국내 은행을 국내재벌들에게 주기 위해 꼼수를 부리다 오히려 국제적 산업자본에게 넘기게 될 가능성이 크다. 과연 이것이 경제 살리기를 위한 것인가.


아울러 금융과 산업을 분리해야 한다는 것은 경제학의 상식에 속한다. 감시자와 감시받는 자를 분리해야 한다는 것은 자명하기 때문이다. 금융과 산업을 분리해야 한다는 것은 경제위기라는 값비싼 비용을 치르고 체득한 역사적 교훈이기도 하다. 지난 10여 년 전의 외환위기나 현재의 경제위기는 모두 산업자본에 대한 금융의 감시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했거나 그 파장이 확대된 측면이 크다. 실제로 범세계적으로 번지고 있는 최근의 경제위기와 관련하여 그동안에 있었던 무분별한 금융규제 완화를 반성하는 자성의 목소리가 선진각국의 지성들에게서 터져 나오고 있다. 그런데 어찌하여 우리나라 정부와 여당은 경제학의 원칙이나 역사적 교훈을 무시하고 금산분리의 폐기를 강행하려 한다는 말인가.   


출총제 폐지는 결국에는 규제(Regulations)가 아닌 시장의 규칙(Rule)을 훼손하면서 건전한 시장경제질서를 무너뜨리고, 소수 재벌 집단의 이익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귀결될 것이다. 국내재벌의 총수일가가 적은 지분으로 계열사 전체를 지배하는 소유지배구조 왜곡은 개선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최근 더욱 악화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금산분리 완화와 더불어 출총제 폐지가 현실화될 경우 시장의 규율 공백상태가 초래되어 재벌의 소유지배구조 개선 및 선진 경영 정착은 요원하게 될 것이며, 97년 외환위기에서 드러났듯이 이는 결국 국민경제 전체에 엄청난 피해를 입히게 되는 것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될 것이다. 이미 97년 IMF 이후 이 제도를 일시적으로 폐지하였다가 재벌들의 문어발 확장에 놀라 부랴부랴 2002년에 부활했던 전철을 또 다시 밟자는 것인가. 대책 없이 이 제도의 폐지를 완력으로 몰아붙이는 정부여당의 태도를 이해할 수 없다.      


시장경제질서의 건전성을 유지하고 재벌의 과도한 시장지배력으로 인한 폐해를 막기 위한 기본적인 규제가 유지되는 것이 중요하다. 출총제의 경우 재벌의 무분별한 확장을 제어하는 마지막 안전판으로서 반드시 유지되어야 하며, 만약 폐지되어야 한다면 반드시 순환출자 금지, 주주이중대표소송 및 집단소송 실효성 강화, 사적기회 편취제도 도입 등의 사후 규율방안이 먼저 제도화되어야 한다.


경실련은 정부와 여당이 지금이라도 금산분리 폐기, 출총제 폐지를 위한 그동안의 정책 추진이 크게 잘못된 것임을 깨닫고, 훼손해서는 안 될 중요한 경제 원칙을 폐기하면서까지 금융산업의 선진화와 경제구조의 발전을 달성하겠다는 터무니없는 환상에서 깨어날 것을 촉구한다. 특히 김형오 의장은 이러한 잘못된 정부여당의 논리를 그대로 수용하여 직권상정을 통해 국회 본회의 처리를 추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촉구한다. 비록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금융기관과 국내재벌들의 투명하고 건전한 경영을 장려하고 올바른 법질서를 정착시키는 데 모든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이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금융과 국내산업을 선진화시키는 유일하고 가장 빠른 길이기 때문이다.


* 문의 : 정책실 경제정책팀 (02-3673-2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