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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평화] 남북관계 악화시키는 대북전단 살포 중단하라

남북관계 악화시키는 대북전단 살포 중단하라

북한이 지난 10일 오후 경기도 연천 북쪽에서 대북전단(삐라) 풍선을 향해 14.5㎜ 고사총 10여발을 발사했다. 우리 군 역시 K-6 기관총 40여 발을 북한군 GP로 응사했다. 다행히 사상자는 없었지만 2010년 연평도 포 사격 이후 처음으로 북한군 탄두가 우리 지역에 떨어졌다. 북한은 지난 7일에도 서해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해 함정 간 교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북한의 이러한 도발행위는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으로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 북한의 군사도발은 스스로 공언한 ‘오솔길’을 봉쇄하는 것과 다름없다. 그러나 동시에 지난 4일 북한 최고위층 방남으로 남북관계가 중대한 기로에 서있는 현 시점에서 대북전단 살포로 북한을 불필요하게 자극한 탈북자단체 등과 이를 방관·묵인한 우리 정부 역시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

북한의 이번 사격은 탈북자 단체 등이 북한의 수차례 경고를 무시하고 대북전단, 달러, DVD 등을 담은 풍선을 날린 것이 화근이었다. (사)경실련통일협회는 남북관계가 전환점에 있는 현 시점에서 굳이 공개적으로 요란을 떨며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탈북자단체 등의 의도를 이해하기 어렵다. 대북전단 살포는 그 효과도 불분명하며 국민의 안전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이다. 또한 이로 인해 남남갈등만 초래할 뿐이다. 장기적으로도 북한이 11일 국방위 명의로 전단(삐라) “격멸작전을 개시한다.” 고 밝혔듯, 북한을 감정적으로 자극해 남북화해에 역행한다.

아울러 ‘법적 근거가 없다.’ 라는 핑계로 ‘대북전단 살포를 방관·묵인하는 우리 정부 역시 남북관계 개선의 ‘진정성’ 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과거 ‘지역 주민과의 충돌 방지’ 또는 ‘위험지역 출입금지’ 등의 명목으로 대북전단 살포를 제재한 전례가 있으며,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위반’ 등의 이유로 단속 방침을 밝힌 적도 있다. 무엇보다 남북 상호비방 금지는 72년 남북공동성명부터 시작해 올해 2월에 개최된 제1차 남북고위급접촉의 핵심 합의사항이다. 따라서 대북전단 살포를 방기하는 것은 정부 스스로 남북관계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로서 박근혜 정부 핵심 대북정책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와도 정면으로 위배된다.

이달 말에서 11월 초 사이 남북은 제 2차 고위급 접촉이 예정되어 있다.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북한 국방위원회 간 대화 채널도 구축되었다. 모처럼만에 마련된 대화의 불씨를 살리기 위해 북한은 도발을 중단하고, 우리 정부 역시 북한을 불필요하게 자극하는 대북전단 살포를 중단시켜 남북관계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 (사)경실련통일협회는 계속되는 남북의 상호 소모적 대립을 끝내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 모두의 노력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2014년 10월 13일


(사)경실련통일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