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보다 정의롭고 모두가 행복한 미래사회를 위해 달리는 경실련의 최근 이야기를 한자리에 모았습니다.
[공공사업] [내일신문-경실련 공동기획 부실투성이 대형국책사업] 7. 거가대교
2013.11.07
7,507

감사원 감사결과 밝혀져 … ‘직영공사비 4643억원’ 실체 놓고 논란

<사진:거가대교 사장교 전경. 사진 GK해상도로 홈페이지>

2010년 12월 경실련은 부산과 거제간 연결도로인 거가대교 개통을 앞두고 ‘실제투입 사업비 조사’에 관한 공익감사를 감사원에 청구했다. 감사원은 2011년 1월 감사에 착수해 같은 해 7월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이 발표한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총공사비 1조6205억원 중 시공사업단이 하도급을 준 공사비가 1조1562억원(71.3%)이고, 4643억원(28.7%)은 직영으로 시행했다고 밝힌 것이다. 

아울러 실제 하도급금액은 원도급액의 66.5%인 7688억원이고, 이윤은 1217억원이란 사실도 밝혔다.

경실련은 “원도급과 하도급의 차액 3874억원과 직영 공사비 4643억원을 합해 최대 8517억원의 시공이익을 챙긴 것”이라며 의혹을 제기했다.

하도급공사 차액 3874억원의 행방 =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르면 사업시행자인 지케이해상도로 주식회사는 2003년 6월 대우건설 등 8개 건설회사로 구성된 지케이시공사업단과 공사계약을 맺고 총공사비 1조6205억원의 71%에 해당하는 1조1562억원을 하도급으로 시행했다.

공사를 따낸 8개 건설사는 이를 다시 147개 공정으로 나눠 하도급을 주었다. 이때 하도급금액은 평균 66.5%인 7688억원이었다. 

이를 공사분야별로 보면 5428억원에 도급받은 침매터널을 3268억원(60.2%)에 하도급을 주고, 3520억원에 도급받은 사장교는 2617억원(74.4%)에 하도급을 주었다. 

PC제작장은 2587억원에 공사를 따 1784억원(68.9%)에 하도급을 주었다. 심지어 34억원에 도급받은 ‘교량상부 제작장 파일기초공사’의 경우 원도급액의 15%인 5억원에 하도급을 주기도 했다.

감사원은 “147건의 하도급을 저가로 계약을 맺어 3874억원의 낙찰차액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원도급자, 가격경쟁으로 하도급 발주 = 이 낙찰차액에 대해 경실련은 “원도급자인 대형건설사들이 가격경쟁방식으로 하도급을 발주해 이익을 확보하는 수단으로 직접공사를 하지 않고 챙긴 이익”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시공사업단 한 관계자는 “원도급액의 구성은 하도급비 뿐만 아니라 자재비, 용역비, 임차비, 간접공사비, 본사관리비, 하자보수비, 법인세, 부대비 등이 포함된 금액”이라며 “하도급비에서 자재비 등을 포함한 타 금액이 빠진 것을 가지고 이익을 언급하는 것은 공사비 구조에 대한 이해부족에서 나온 주장”이라고 말했다.

경실련 국책사업감시단 신영철 단장은 “시공사업단 주장을 수용해 도급차액 3874억원 중 자재비 등으로 2000억원을 썼다고 인정해준다고 가정하더라도 최소한 1800억원 가량은 가만히 앉아서 챙긴 이익”이라고 반박했다.

직접시공 할 장비와 인력 없어 = 감사원이 직영으로 시행했다고 밝힌 4643억원을 놓고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우리나라 대형건설회사들은 직영 공사를 하지 않기 때문이다.

경실련은 “시공사업단 등 대부분의 건설사들은 건설장비 및 인력을 충분히 보유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난 수십년간 하도급 관리업무만 수행한 관계로 직영공사를 담당할 기술인력 또한 보유하지 않아 직접시공 주장은 명백한 허위답변”이라며 “감사원이 직영사업이라고 공개한 4643억원 중 하도급 발주 19억원을 제외한 4624억원을 이윤으로 가져간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 경실련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를 통해 시공사업단 주요 3개 건설사의 건설인력보유 현황을 확인한 결과, 관리사무직이나 기술직 인력은 있으나 직접 시공을 할 수 있는 현장인력은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 

경실련은 “3개 건설사의 국내와 해외 공사현장의 평균직원은 10~15명에 불과한 사실로 판단할 때, 이들은 각 공사현장에 상주하는 관리사무직원으로 하청관리만을 했다”고 주장했다.

시공사업단 “직영공사는 없다” = 당시 감사원 관계자도 ‘직접 시행여부를 어떻게 확인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대해 “관련 자료를 요청했지만 해당 업체가 제출하지 않아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기초자료를 점검한 결과 직영시공비의 상당수가 하도급계약 없이 하청을 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시공사업단 앞의 관계자도 “감사원에서 밝힌 직영공사가 무엇인지 모르겠다”며 “시공중 직영공사는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시공은 하도급공사를 포함해 직접공사와 간접공사로 구분되며, 4643억원은 하도급공사를 제외한 직접공사와 간접공사 및 이윤”이라고 말했다.

경실련은 “시공사업단의 주장을 받아들여 직영공사비도 실제 공사를 한 것으로 인정하더라도, 평균하도급률 66.5%를 적용하면 2261억원 공사비를 뺀 1165억원은 이윤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결국 민자사업자와 시공사업단은 최소한 직영공사비 중 1165억원+하도급공사비 차액 중 1783억원+감사원이 밝힌 이윤 1217억원을 합한 4165억원을 이윤으로 챙겼고, 최대로 잡으면 하도급공사비 차액과 직영공사비를 합한 8517억원”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시공사업단은 “총 공사비 1조6205억원 중 실제 투입된 공사비 1조4988억원을 제외한 이익은 1217억원”이라며 “이를 각 시공사의 지분별로 배분했다”고 해명했다.

거가대교 = 거가대교는 부산광역시 가덕도와 경상남도 거제시를 연결하는 총연장 8.2㎞ 왕복4차선도로이다. 바다밑을 지나는 터널 구조물인 침매터널구간 3.7㎞와 사장교 2개소 4.5㎞가 있다.

실시협약서상 총 사업비는 1조4469억원으로 재정지원금 4473억원, 민간투자비 9996억원이다. 

협약의 당사자는 부산광역시와 경상남도, 그리고 대우건설컨소시엄이다. 대우건설컨소시엄에는 총 8개의 건설회사가 참여했으며, 2004년 12월~2010년 12월까지 6년간의 공사기간이 소요됐다.

민간사업자의 운영기간은 40년이고, 20년간은 운영수입보조를 하도록 협약을 맺었다.

장병호 기자 bhjang@naeil.com


[내일신문-경실련 공동기획, 부실투성이 대형국책사업⑦ – 거가대교] 

“민자사업자 최대 8517억 시공이익”

감사원 감사후 ‘폭리 논란’ 불거져 … 시공사업단 “1217억원만 이익”

부산시와 거제도를 잇는 거가대교는 △수요 부풀리기 △과도한 운영수입보장(MRG) △그에 따른 재정부담 외에 ‘막대한 시공이익 챙기기’란 또 다른 의혹을 낳았다. 

감사원은 2011년 7월 거가대교의 총공사비와 관련, ‘총 공사비 1조6205억원 중 1조1562억원을 66.5%인 7688억원에 하도급주고, 4643억원은 직영으로 시행했으며, 이윤은 1217억원’이라는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그러자 경실련은 “시공사업단에 참여한 건설사들은 장비와 인력이 없어 직접공사를 할 수 없으므로 감사원이 직영이라고 밝힌 공사비는 숨겨진 이윤으로 볼 수 있다”며 “직접 시공비 4643억원과 하도급공사비 차액 3874억원을 합해 최대 8517억원의 이익을 챙겼다”고 주장했다.

당시 감사원 관계자는 ‘직접시공 여부를 어떻게 확인했느냐’는 기자의 취재에 “감사과정에서 직영 시공비에 의문이 있어 자료제출을 요구했지만 영업비밀이라며 주지 않아 확인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경실련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를 통해 시공사업단에 참여한 주요 3개 건설사의 2004~2005년 건설인력보유 현황을 확인한 결과, 관리기술직 인력은 있으나 직접 시공에 필요한 현장 인력은 없었다”며 “3개 회사의 1개 현장당 평균 직원수가 10~15명에 불과한 것은 현장에서 하도급관리만 했음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또 경실련은 “민자사업자로부터 1조1562억원에 공사를 수주한 8개 대형건설사로 구성된 시공사업단은 이를 147개 공사로 잘게 쪼개 자신들이 수주한 금액의 66.5%인 7688억원에 하도급을 줬다”며 “가만히 앉아 자신들이 수주한 원도급금액과 하도급금액의 차액 3874억원을 챙겼다”고 주장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34억원짜리 ‘교량 상부 제작장 파일기초공사’는 15%인 5억원에 하도급계약을 맺기도 했다.

이에 시공사업단은 “하도급비에는 자재비 등을 포함한 타 금액이 빠졌다”며 “하도급비만을 가지고 이익을 언급하는 것은 공사비 구조에 대한 이해부족에서 나온 주장”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