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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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노무현정부 출범 1년 경실련 입장

  노무현 정부 출범 1년이 되었다. 지난 1년 대외적으로 이라크 전쟁, 북핵 사태, 세계경제 침체 등 여러 악재가 있었으며, 대내적으로도 경기침체, 가계부채 증가, 부동산값 폭등 등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들은 그 어느때 보다 대통령의 강력한 리더십과 정부의 적절한 역할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므로 노무현 정부의 지난 1년에 대한 평가는 향후 4년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시금석이며, 이를 근거로 이후에 정부가 여러 가지 상황에서 어떻게 자리매김할 것인가를 냉정하게 평가해 봄으로써 우리 사회의 희망찬 도약이 가능한지를 모색해야 할 것이다.


  지난 1년간 노무현 정부는 탈권력과 탈권위를 주창하면서 기존 인식의 틀을 바꿔놓는 작업에 전념했다. 청와대의 평가대로 역대 어느 정부보다 예측 가능한 정부를 만들기 위해 각종 로드맵을 완성했고, 이를 바탕으로 장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었다는 긍정적 평가도 존재한다. 그러나 이 같은 평가보다는 집권세력의 경험부족 및 아마추어리즘 논란과, 정치에 발목 잡힌 경제, 사회적 갈등 현안에 대한 정부내 정책혼선, 국정을 이끄는 리더십 부재 등을 탓하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관련자료 : 노무현 정부 1년 국정운영에 관한 전문가 평가 결과


  노무현 정부의 지난 1년 중 특히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경제와 민생이 나락으로 떨어졌다는 사실이다. 노 대통령은 지난해 2월 취임에 앞서 가진 경제부처 장관들과의 간담회에서 “물가와 부동산 가격 안정을 통해 서민경제를 안정 시키겠다”고 밝힌 바 있다. 참여정부는 특히 매년 7%대의 경제성장으로 25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2만달러 시대를 향한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겠다는 모토를 내걸었다. 그러나 지난해 일자리는 오히려 4만개가 줄었고, 경제성장률은 3% 안팎으로 전년대비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 특히 지난 1월 기준 20대 실업률은 8.8%로 지난 2001년 3월(9%) 이후 34개월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미래사회의 주축이 될 젊은이들에게 절망감을 안겨주고 있는 상황이다.


  또 신용불량자는 지난해말 372만명으로 1년전보다 108만명이 늘어났다. 문제는 일부 신용카드사들의 경영불안과 연체관리 강화조치 등으로 올 1/4분기 중에 400만이 넘어설 것이란 비관적 전망이 잇따르고 있다는 점이다.


  노 대통령은 새해들어 기회 있을 때 마다 “경제활성화와 민생챙기기, 특히 일자리창출을 화두로 삼겠다”고 공언했다. 하지만 현실은 글로벌 경제의 호황조짐에도 불구하고 한국경제는 수혜를 받기보다 한발 빗겨선 형국이다. 이처럼 경기가 좀처럼 회복기미를 보이지 않는 이유는 참여정부의 정책혼선과 정책적 대응이 실기한 때문이다.


 지난해 화물연대 파업과 철도노조 파업, 교육행정시스템(NEIS), 새만금 공사, 위도 핵폐기물 처리장 설치문제에 이르기까지 각종 이익단체의 집단적 의사표출에 대해 정책당국이 보여준 대응전략에선 일관성을 찾아보기 어려웠으며, 갈등현안에 대한 참여적 결정과정을 보여주지 못했다. 여기에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과 이라크 파병 동의안처리 과정에서 여당이 정부의 결정에 반대하는 모습마저 나타났다. 이는 참여정부가 문제 발생시 청와대 주도의 정치적 해결에 의존했고, 제도나 정책적 접근을 포기함으로써 원칙에 기초한 협상의 실패에서 기인한다.


  노 대통령은 취임 1주년을 계기로 지난 1년간의 시행착오를 바로잡고, 그동안 7개분야에 걸쳐 253개나 그려낸 각종 로드맵을 실천에 옮기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다. 그러나 이제 불과 50여일 앞으로 다가온 4월 총선은 노 대통령이 넘어야 할 또 다른 고빗길로 인식되고 있다. 


  노무현 정부는 국정운영의 정상화를 통해 국민의 지지를 얻기 보다는 무모하게 정치게임에 모든 것을 거는 이른바 ‘올인전략’을 보여주고 있다. 총선 차출 등을 이유로 이미 19명의 장관 중 12명을 교체하고, 3차례나 청와대 비서진을 바꾸는 현실 속에서 정책의 일관성을 기대하기는 어렵게 만들고 있다. 나아가 총선을 겨냥하여 앞다투어 선심성 공약을 남발하는 것 역시 향후 정책의 일관성과 국정운영의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리고 있다.


  노무현 정부가 지난 1년간의 시행착오와 정책적 오류를 극복하고 향후 4년의 국정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먼저, 노 대통령은 총선에 직접개입 보다는 총선결과와 관계없이 그동안 수차례 공언한대로 행정부과 입법부의 건전한 견제관제를 정립해, 타협과 조정의 역학관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정현안과 개혁과제를 무분별하게 제시하기 보다는 우선순위와 경중완급을 고려한 국정의제를 분명히 하고 대통령과 내각이 여기에 집중하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  


  무엇보다도 신용불량자와 가계부채 증가 등에서 볼 수 있듯이 서민경제와 민생회복에 더욱 주력해야 할 것이다. 또 경제안정과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선 보다 시장원리에 입각한 재벌, 금융구조조정을 꾸준히 추진함으로써 제반분야의 비능률 요소를 제거할 수 있는 정책수립이 필요하다.

아울러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규제완화 등을 통해 기업이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 정부가 일자리창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결국 일자리는 정부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만드는 것임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노무현 정부는 지난 1년간 각계각층으로부터 쏟아졌던 비판들을 겸허히 수렴하고 시행착오와 정책적 오류를 줄이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특히 단기적으로 대통령과 내각은 선거 등 정치현안 개입을 포기하고 향후 국정운영의 중심을 경제 활성화와 서민경제안정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 


(문의 : 정책실 3673-21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