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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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노무현 대통령의 ‘재신임 묻겠다’ 발표에 대한 경실련 논평

   정치적으로는 북핵, 이라크 파병문제로, 경제적으로는 최악의 경기불황과 부동산 가격 폭등, 실업사태 등으로 국가적으로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대통령이 이러한 문제를 최선을 다해 풀기보다는 또 다른 정치적 논쟁과 국가적 불안을 가중시킬 재신임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과연 현재 대통령으로서 올바른 태도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국민들이 대통령으로 한번 선출해 주었다면 국정운영에 대한 어려움이 존재할지라도 임기 5년 동안 최선을 다하는 것이 대통령의 의무이고, 국정운영의 난맥으로 국민과 야당으로부터 비판을 받더라도 일단 국정운영을 정상화시킴으로써 국민과 야당의 지지를 다시 회복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대통령의 올바른 태도이다. 국민의 지지가 없다면 대통령이 국정운영에 최선을 다해 다시 국가를 부강하게 하고, 국민들이 편안하고 잘 살게 함으로써 국민적 지지를 다시 획득하는 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대통령이 국민들로부터 재신임을 얻는 길이다.


   임기 8개월 밖에 지나지 않는 대통령으로서 지금 상황이 대통령에게 호의적이지 않은 상황이라 하여 재신임을 묻겠다면 임기 내내 재신임만 묻다가 끝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 이는 대통령으로서 국민들에게 책임을 지는 자세가 아니다.        

 

   특히 헌법과 법률상으로 재신임을 국민들에게 물을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또 다른 정쟁의 여지를 만들고, 국가적으로 혼란한 상황만을 초래하는 이 같은 방법을 택하는 것이 대통령에게 최선의 선택이었는지 의아할 뿐이다.


    지금 노 대통령에게 필요한 것은 국민들에게 재신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하루빨리 청와대와 정부의 대대적 인사개편을 통해 국정운영을 정상화시키는 것이다. 대통령 주변의 현재의 부패하고 무능한 인사들은 철저히 배제하고, 코드나 정파를 떠나 실력 있는 천하의 인재들을 발굴하여 국정운영에 있어 국민통합 기조를 유지하고, 정치, 금융, 재벌개혁 등 구조개혁을 힘 있게 진행하여 경제도 살리고 국민들도 신바람 나게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아울러 측근인사가 연루된 SK등 비자금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이 현재 수사 진행 중이므로, 대통령으로서 검찰의 수사가 성역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하는 것이 현 단계에서 올바른 처신이고 검찰 수사결과에 따라 대통령이 책임 질 상황이 오면 그때 가서 책임의 수위와 그 내용을 판단하면 되는 문제이다. 그러나 현재 이러한 것을 논하기에는 너무 이르다.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어떻게 해야 취임시 약속했던 대통령의 의무를 다하는 것인지 노무현 대통령의 진지한 고민이 있기를 촉구한다. 국민에게 이렇게 부담을 주는 것은 대통령의 올바른 자세가 아니다.  


(2003.10.10)<문의 : 정책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