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보다 정의롭고 모두가 행복한 미래사회를 위해 달리는 경실련의 최근 이야기를 한자리에 모았습니다.
[반부패] 노무현 대통령 정치 자금도 전면 공개하라

 -노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의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한다-

  1. 대선 당시 노무현 선거대책위원에의 핵심 참모였던 민주당 김경재 의원은 “대선 당시 불법적으로 모금된 정치자금이 SK로부터 받은 25억을 제외하고 더 있다”고 주장하며 이상수 대선 당시 민주당 사무총장이 “이중장부를 가지고 있다”고 28일 주장하였다. 다음날 노관규 민주당 예결위원장은 “대선 당시 128억 허위 회계 처리되었다”고 대선 자금의 출처와 처리 과정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였다.  


  이는 작년 대선 당시 노무현 대통령 선거에 쓰인 불법자금이 이미 밝혀진 SK로부터 모금한 25억을 제외하고도 더 많은 자금이 조성되고 분명하지 않은 내역으로 처리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으로 국민 앞에 한 점 의혹 없이 진실이 규명되어야 할 사안이다.


  2. 민주당은 28일, 검찰의 의혹과 관련된 내용의 근거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에 따라 이를 조속히 검찰에 넘겨 공정한 검찰 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이제는 정치 공세가 아닌 검찰 수사에 따라 시시비비가 가려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검찰은 어떠한 외압에 흔들리지 말고 대선 자금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로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3. 노 대통령과 열린 우리당은 작년 대선 당시 노무현 대통령과 관련된 모든 정치자금의 수수내역, 처리과정, 영수증 처리를 포함한 지출내역을 전면 공개해야 한다. 현재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 부인으로 일관하며, 의혹제기를 당리적 비난으로 치부해서는 국민적 공감대를 얻기 어렵다. 자신들의 결백을 입증하기 위해서도 모든 것을 국민들 앞에 드러내 놓고 검증을 받아야 한다.  


  특히 대선 자금과 관련된 여러 의혹이 제기 되고 있는 가운데 정치개혁을 목표로 출범한 정당이라면 다른 당을 의식하지 않고 한 점 의혹이 없이 전면적인 공개와 함께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감수할 수 있는 태도를 보여야 할 것이다. 투명하고 합법적인 정치자금의 모금과 집행이 정치개혁의 가장 중요한 사안임을 감안하면 이제까지의 잘못된 문제가 있다면 먼저 적극적으로 드러내 놓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그에 걸 맞는 태도이다.  


  노 대통령 또한 자신의 대선 자금 문제에 대해 초연한 자세를 취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자신이 모금과정에 관련되어 있지 않더라도 자신의 선거에 쓰여진 비용과 관련한 문제라면 마땅히 진상규명의 자세를 보이는 것이 올바른 태도이다. 국민들이 보기에 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해 침묵하는 것은 무책임한 모습으로 비쳐지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자신의 선거와 관련된 사인인 만큼 모든 것을 국민들에게 드러내 놓고 해결할 수 있는 책임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노 대통령과 열린 우리당이 이 문제에 대해 한나라당 보다도 더욱 책임의식을 가져야 하는 점은 지난 7월 대선 자금 내역을 공개했지만 이를 믿는 국민이 아무도 없다는 점이다. 더구나 기부자실명 공개를 불법이라며 회피했지만 이는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통해 거짓임이 드러났다. 


  먼저 대선 자금에 대한 의혹제기가 있었고, 여전히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다면 이른바 정신적 여당과 대통령은 정치개혁을 위해서라도 모든 것을 공개하고 국민적 판단이 가능하도록 협조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김근태 대표의 “자진고해-사면론”도 지금에 있어서는 적절하지 않다.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사안과 관련하여 그 내용과 실체조차 규명되지 않은 시점에 “사면, 기소면제”를 고려하는 것은 앞뒤가 뒤바뀐 꼴이다. 더구나 각 정당이 진실한 마음으로 스스로 고백 등 적절한 조치가 없는 시점에서 국민이 판단해야 할 사항인 사면까지 거론하는 것은 국민을 우습게하는 주장이다.   만약 그 실체와 진실이 국민들과 법이 관용할 수 없는 사안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결국 전면적인 대선 자금이 공개된 이후 이에 대한 수사와 기소 등에 관한 사안은 검찰이 판단하고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은 법원이 국민 여론을 감안하여 판단하면 되는 것이다.


  4. 불법 대선 자금과 관련된 정국을 보는 국민들의 심정은 답답함과 정치권에 대한 환멸로 가득 차 있다. 이러한 국민들의 마음을 달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전면적인 대선 자금을 공개하고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겸허하게 수용할 때이다. 노 대통령과 열린 우리당은 한 점 의혹 없이 대선 자금 전면 공개로 진실을 밝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