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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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노무현 정부 1차 내각 각료 인선발표에 대한 경실련 논평

  노 대통령은 경제부처에는 안정을 고려하여 관료출신 인사들로, 사회정책 관련 부처에는 개혁성이 강한 인사들로 내각을 구성한 것으로 보인다. 이미 언론에 거론되었던 인사들로 공직자로서 큰 하자는 없어 보인다. 그러나 몇 가지 우려점도 존재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우리의 견해를 밝히고자 한다.


  첫째, 경제부처 장관의 경우 모두 관료출신으로 구성되어 향후 재벌, 금융 등 우리 경제구조를 튼튼히 하는 개혁작업이 얼마나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을지 우려가 된다. 이들이 개혁성에 현저하게 문제가 되는 인사들은 아니지만, 관료 출신이라는 특성을 고려할 때 지나친 안정위주의 경제운용으로 경제구조에 대한 원칙적인 개혁이 멀어지지 않을까 우려가 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관료출신들이 일상적 현안에 대한 업무파악과 단기 대응에 있어서는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지만, 자기집단에 대한 스스로의 개혁에 대해서는 거부반응이 높고 특히 인사권자에 대한 무조건적 순종과 집단이기주의적 행동으로 우리 사회에 산재한 각종 불공정 관행과 경제 부정의를 척결하기에는 태생적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이번에 발표하지 않은 금융감독위원장이나 공정거래위원장 임명시에는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좀더 개혁적인 인사를 선임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만약 이 부처들에도 소위 관료위주의 현실안주형 안정기조의 인선이 된다면 노 대통령이 선거시에 약속했던 재벌, 금융, 세제 개혁들은 대단히 어려워 질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특히 임기 초 1년 안에 개혁작업을 진행하지 않으면 개혁은 실질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둘째, 삼성전자 사장이었던 진대제 씨가 정통부 장관으로 발표되었으나, 업무의 유관성을 고려하면 향후 정부 부처 상호간에 정통부 정책에 대한 견제와 감시가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진 씨가 사장으로 재직하면서 휼륭한 성과와 탁월한 경영능력을 보여 주었기 때문에 정통부 장관으로서는 적임자라는 생각이 든다. 그러나 정부정책이 특정기업과 유착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진 씨의 경우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한 각별한 유의가 필요할 듯 싶다.


  셋째, 법무부 장관에 강금실 변호사 임명되었는데, 우리는 강 변호사의 자격여부를 떠나 더욱 중요한 것은 법무부와 검찰간의 새로운 역할 설정이 더욱 중요하다고 본다. 기존과 같이 명령하고 지시 받는 관계라면 분명 문제가 있는 인사이다. 그러나 기존의 관계를 청산하고 법무부는 철저히 문민화 하여 인권감시와 교정, 송무 기능 중심으로 개편하고, 개별 사건에 대한 수사는 검찰이 법무부 장관의 지시를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수사한다면 오늘 인선은 대단히 의미 있는 인사일 수 있다. 따라서 이번 강변호사의 법무부 장관 임명은 법무부와 검찰간의 관계를 수직적인 관계에서 상호 경쟁과 협력 관계로 전환하는 계기로 삼을 때 더욱 의미가 있다고 본다. 이것은 강 변호사가 실천해야 부분이다.


  경실련은 이후 진행될 인사를 주시하고자 한다. 다음 인선에서는 1차 인선의 일정한 한게를 보완할 수 있는 인사라고 생각한다. 국정원장, 검찰총장, 경찰총장, 국세청장, 금감위장, 공정위장, 교육부 장관이 바로 1차 인선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다.


  노 대통령이 심사숙고하여 국민들에게 믿음을 주고, 국정을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인사들로 인선하기를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