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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와 시민사회가 함께하는 농정개혁 연속토론회 1]

“농업 직불제는 농업농촌의 사회적 기여에 대한
보상개념으로 전환해야”

<직불금 중심의 농정전환과 예산구조 개편> 정책토론회 개최

–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 경실련 공동주최 –

경실련과 박완주 의원은 9월 14일 목요일 국회에서 <직불제 중심의 농정 전환과 예산구조 개편>이라는 제목으로 정책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현행 직불금 제도에 대해서 문제점을 짚어보고, 농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안을 마련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토론회의 좌장은 경실련 농업개혁위원장인 김호 단국대 교수가 맡았으며, 충남연구원 강마야 책임연구원이 발제했다. 토론자는 박형대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정책위원장, 이명헌 인천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이상길 한국농어민신문 논설위원, 김태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과 박수진 과장 등 농민, 전문가, 정부 담당자 모두가 토론회에 참석했다.

발제를 맡은 강마야 박사는 직접 지불제가 실제 농가소득 및 경영안정 달성을 이루지 못하고 농업의 다원적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복잡한 제도와 시행체계, 9개 유형 간 중복수혜 불가 등의 문제가 있기에 통합성 제고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현행 농업직불금 제도는 외형 상 공익형이지만 내용 상 소득보전형이 혼재되어 있고, 정책목적과 성과지표 간 불일치로 정책효과가 발생하기 어려운 구조임을 지적했다. 또한, 토지 면적 중심의 지급으로 인한 농가 간 양극화 문제가 심화하였고 쌀에 집중된 점도 지적했다. 또한, 현재 농업‧농촌 문제의 원인은 예산이 작아서 생긴 결과라기보다 농정방향에 맞는 합리적 재원 배분, 정책 집행방식 등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면서 발생한 결과로 보인다고 지적했고, 예산규모 문제가 아닌 집행방식과 방향 설정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균형적인 식량자급률 향상과 농가 직접 소득보전 하는 기본형 「식량자급향상지원 프로그램 혹은 식량자급 지불제 혹은 식량안보 직불제」와 농업생산자가 사회에 기여하는 공공재 서비스 대가인 가산형 「농업기여(사회적 서비스)지불제 혹은 다기능농업 직불제」로 개편할 것을 제안했다.

첫 번째 토론자인 이명헌 교수는 농정예산의 정책 목적이 산업육성에 압도적 비중을 둔 점을 지적했다. 산업진흥, 성장이라는 개발연대식 정책목표는 더 이상 농정의 중심목표가 될 수 없음을 지적하며, 농정의 예산도 새로운 정책목표로 이동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명헌 교수는 직불제는 대외개방과 최저보장가격의 인하라는 정책변화에 대한 보상(補償)의 수단이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농업의 환경적 기여에 대한 지불(支拂)의 성격을 강화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따라서 이제는 농촌이 사회에 기여하는 바를 지불하는 개념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현행 직불제가 토지와 연결되어 있어 지주 중심, 단순 면적 비례의 지급방식을 재검토해봐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서 김태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이 토론했다. 그동안 농업부문 직불제 개편에 대한 논의는 다수 진행됐으나 구체적 추진방안에 대한 논의는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제는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개편방안에 대한 논의와 의견수렴이 더 활발히 진행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발제자의 직불제 개편에 대한 전체적인 틀과 방향에 동의하지만 몇 가지 검토사항을 지적했다. 기본 직불의 이행조건의 수준과 모니터링의 구체화를 지적했다. 또한, 지급단가를 논과 밭 구분 없이 100만 원 지급하는 것보다 식량 안보와 환경 보존 기능 기여를 고려하여 면적 중심으로 지급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세 번째 토론은 농식품부 농업정책과 박수진 과장이 토론했다. 박수진 과장은 직불제 개편이 단순히 특정 보조금을 바꾸는 것의 문제가 아니라 농정의 목표와 방향을 어떻게 전환할 것인지 내포하고 있는 중요한 논의사항이라고 말했다. 더욱이 중앙, 지자체, 민간의 거버넌스 문제로도 연결된다고 주장했다. 농어민에게 직접 이해관계가 얽힌 중요한 문제이기에 논의가 활발하게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직불제는 농정예산 중 비중이 많이 늘어났지만, 쌀값 하락으로 쌀에 편중된 문제점이 있어 직불제 개편 전에 강력한 생산조정제를 통해 쌀의 수급 안정이 우선 과제라고 밝혔다. 그동안 제안되어온 공익형 직불제 확대라는 방향에 맞춰서 지역 상황에 맞게, 농어민에게 실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자세한 정책 방안 등을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네 번째 토론자인 이상길 논설위원은 직불제 개편 전에 지난 농정의 반성부터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이야기했다. 지금까지 농정은 생산지상주의, 경쟁력 지상주의 였음을 지적했다. 이로 인해 도농격차는 심화하여 농촌은 붕괴했고 생산중심의 규모화를 과잉생산을 양산하여 가격은 하락하여 농촌 붕괴를 가속화시켰다고 지적했다. 또한, 농촌 활력 증진 이유로 토목건축 예산을 투입한 농정에 대해 반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직불제 문제에 대해서는 종류가 다양하지만, 시급 6000원도 못 미치는 현실을 지적했다. 완전 개방과 저성장시대를 맞아 현재의 생산 주의 농정으로는 농가소득, 농촌붕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농업의 다원적 가치도 상실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농정이 근본적인 소득 대책 없이 대농, 기업농 위주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농업의 다원적 가치를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농업예산 재편은 ▲경쟁력/생산(투입) 위주 예산을 다원적 가치에 대한 지불로 소득 보전, ▲기업농과 관련 산업 위주 예산을 농민에 대한 직불로 재편, ▲농업개발기관/컨설팅업체 위주에서 농민 주도의 현장 네트워크 중심으로 재편할 것을 제안했다.

마지막 토론자인 박형대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은 농정예산이 농민이 체감하기에 부족하기에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효율적인 농정예산 개편에는 동의하지만, 직불제로 모두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직불금 제도는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 공익적 가치를 높여 농업의 공공재적 성격을 인정받도록 더욱 확대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 제안으로는 현재 논과 밭으로 구분된 직불금을 농지직불금으로 통합하고 농가직불금(농민수당)을 도입할 것을 주장했다. 발제자가 제안한 새로운 의무를 추가하는 가산형 직불제에 대해서는 이미 기존 농민이 수행해오고 있었기에 동의할 수 없으며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참석한 발제자와 토론자 모두 직불제가 개편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소득 보존의 차원이 아닌 공익적 기능의 보상의 개념, 공공재 서비스 대가의 개념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방향에 뜻을 모았다. 세분화된 정책제안에 대해서는 각자의 의견을 더하는 자리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