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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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뇌물비리에 연루된 서울시의원들은 의원직에서 즉각 사퇴해야

 지난 13일, 서울지방경찰청은 서울시 의장 선거를 앞두고 한나라당 소속 시의원 30명에게 금품을 살포한 뇌물공여 혐의로 김귀환 신임 서울시의회 의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키로 했다. 김귀환 의장은 지난달에 실시된 서울시의회 의장 선거를 앞두고 동료 시의원 30명에게 지지를 호소하며 1인당 평균 100만원씩 모두 3천여만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의회에서 소속 의원 30%가 연루된 사상 최악의 뇌물 사건으로 국민들에게 큰 분노를 안겨주고 있다. 경실련은 이번 사건에 연루된 당사자들에 대해 모든 법적․도덕적 책임을 철저히 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김 의장은 고생하는 동료 시의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식사비를 건넨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지만 이는 상식적으로 매우 납득하기 어렵다. 의장 선거를 코 앞에 두고 전체 의석의 30%에 해당하는 의원들에게 건네진 돈을 의장 선거의 로비 명목이 아닌 단순한 격려금 차원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뻔뻔한 변명에 불과하다.

 

 김 의장으로부터 금품을 건네받은 시의원들은 이 돈을 생활비나 해외경비, 채무변제금, 주식투자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경찰의 수표 추적 결과 밝혀졌다. 의장 선거를 앞두고 의장 후보로부터 건네진 돈을 아무런 죄의식 없이 생활비나 돈을 갚는데 사용했다는 것은 그야말로 의원들의 도덕적 해이의 극치를 보여준 결과라 할 수 있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법적 책임을 묻는 것에서 끝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며 서울시 의회가 서울시민들의 대표성을 완전 상실하는 파렴치한 행위로 지방자치의 근간을 훼손하는 중차대한 사안이다. 비리에 연루된 의원들이 서울시민들의 신뢰를 잃은 상황에서 서울시정을 감시하고 서울시민을 위한 제대로 된 의정활동을 수행하기를 기대하기 어렵다.

 

 서울시의회는 서울시민 대표기관으로 그 권능을 이번 사건으로 상실하였다. 따라서 서울 시의회가 그 권능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번 사건 관련자에 대해 철저하게 책임추궁이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검찰은 이번 사건의 진상을 철저하게 수사해 불법이 드러난 자들에 대해서는 전원 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벌해야할 것이다. 검찰마저 이번 사건을 대충 처리한다면 서울시 의회는 영원히 서울시민들의 버림을 받게 될 것이다. 서울 시의회에 대한 서울시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도 관련자를 의법처리 해야 한다.   

 

 아울러 뇌물수수를 한 의원 30여명은 법 이전에 도의적 차원에서 전원 사퇴해야 한다. 이러저러한 이유를 대면서 사퇴를 거부하는 것은 다시 서울시민들을 기만하는 것이다.   최소한의 양심이 남아있다면 지금 당장 사퇴하고 서울시민들에게 사죄해야 한다. 경실련은 이번 사건의 처리과정을 예의주시 할 것이며, 서울시민들의 뜻과 맞지 않게 이번 사건이 진행된다면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강력 대처할 것임을 분명히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