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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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로 형성된 ‘미르•K스포츠 재단’ 재산 
전액 국고로 환수하라 
– 재단의 재산 처리 이사회에 맡겨두지 말고 문체부가 적극 나서 처분해야  – 
– 검찰은 SK•롯데 재벌의 뇌물죄 의혹도 철저히 수사해야  –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어제 (20일) 미르•K스포츠 재단의 설립허가 취소 처분을 통보했다. 문체부는 「민법」 제38조 등에 근거하여 재단의 설립자금이 뇌물공여의 목적으로 출연, 임직원 임면, 사업 추진, 자금 집행 등이 박근혜-최순실의 사익추구를 위해 설립 운영된 점을 사유로 설립허가 취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문체부의 두 재단 설립허가 취소는 당연한 결과이며, 재산을 조속히 국고로 환수할 것을 촉구한다.
 헌법재판소 판결과 특검 수사 등을 통해서 미르•K스포츠 재단의 출연금이 박근혜 전(前) 대통령에게 제공된 뇌물임이 명백히 드러났다. 따라서 「형법」 등에 따라서 미르•K스포츠 재단의 잔여재산은 반드시 국고로 귀속되어야 한다.
 하지만 문체부는 두 재단의 잔여 재산 처리 방안을 다양하게 검토하고 있다. 특히, 두 재단의 이사회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 귀속 대상을 결정하되,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으로 귀속시키는 방안도 제시하고 있다. 두 재단의 이사회는 박근혜-최순실과 연관된 사람으로, 이사회에 재단의 재산처리를 맡기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꼴과 같다. 따라서 문체부는 재단의 재산 처리를 이사회의 의결에 맡겨두지 말고 관리•감독의 권한을 적극 활용하여 재산의 국고환수 해야한다.
 특검이 종료되고, 검찰에서는 추가로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 대가성 의혹이 있는 SK와 롯데에 대해서도 수사 중에 있다. 두 재단은 정권과 재벌 간의 뇌물로 설립된 부패의 산물이다. 조속한 청산과 범죄 재산의 국고환수를 통해 부패 근절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아울러 재단에 출연한 나머지 재벌에 대해서도 검찰에서는 철저한 수사를 통해 뇌물죄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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