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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중소기업] 단식농성단, 해단식 및 총궐기대회 선포 기자회견

단식농성단, 해단식 및 총궐기대회 선포 기자회견


– 2월 임시국회에서 조차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논의 지연 규탄
– 3월 18일 총궐기 대회, 6월 지방선거 통해 정부여당 심판운동 선언


❍ 일시 및 장소 : 단식농성단 해단기자회견(2시 반 국회정론관), 촛불문화제(7시 국회앞 국민은행옆)


1. 기업형 슈퍼마켓(SSM)에 대한 허가제 도입을 촉구하며 7일째 단식농성을 이어오고 있는 전국의 중소상인 대표단은 오늘 오후 2시 30분 국회 정론관에서 건강 악화등으로 인해 해단 기자회견을 갖고 3월 18일 ‘전국 중소상인 총궐기 대회’를 선포할 예정입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단식농성단 전원과 시민사회단체,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2. 전국에서 상경한 단식농성단은 2월 18일부터 목숨을 건 단식을 이어가며, 2월 임시국회에서 무늬만 가맹점 방식인 편법 기업형 슈퍼마켓을 포함한 기업형 슈퍼마켓에 대한 허가제 도입을 호소하며 유통산업발전법의 개정을 촉구해 왔습니다. 하지만 예정된 상임위 일정이 마무리 되고 있으나, 해당 법률의 개정 논의는 진척이 없는 상태로 지식경제위원회에 계류 중입니다. 정부는 대기업으로부터 최소한의 생존권을 지켜달라는 중소상인들의 정당한 요구에도 WTO 협정만을 운운하며 이에 반대 의사를 고수하고 있어 국회의 개정 논의를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여당 역시 단식농성단과 전국의 중소상인들이 거듭 문제해결을 촉구하며 면담을 요청하였으나,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3. 이에 단식농성단을 필두로 한 중소상인단체 및 시민사회, 그리고 야당의원들은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중소상인들의 생존권 요구를 외면하고 친 대기업적 정책만을 고집하는 정부와 여당을 규탄할 예정입니다. 나아가 중소상인들은 3월 18일 전국 중소상인 총궐기 대회를 통해 “4월 임시국회에서 조차 유통산업발전법의 개정을 방임한다면, 6월 지방선거를 통해 정부와 여당에 대한 심판 운동을 진행할 것”임을 경고할 예정입니다.  


4. 한편, 오늘 오후 7시 국회 앞 국민은행 옆 마당에서는 단식농성에 참여했던 중소상인 대표단을 비롯한 상인,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촛불문화제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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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한나라당은 SSM가맹사업을 포함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즉각 실시하라!


관련법 개정 실현을 위한‘3월 원포인트 국회’를 진행하라!


  지금 ,중소기업중앙회 로비에서는 지역 소상공인 단체 대표 30여명이 7일째 단식농성중이다. 이 와중에도 SSM의 무차별 입점은 전국에서 진행 중이다. 최근 마산에서 탑마트가 개장하려 하자 지역 중소상인들이 현장 앞에서 촛불을 들며 단식 농성중이다. 경기도 양주와 서울 중곡동에서는 홈플러스가 가맹사업으로 전환해서 개장하였다.


  서울 송파구 가락동을 포함한 4곳에서는 중소기업청의 심의 결과들이 나오고 있다. 담배와 쓰레기봉투 판매를 제외시키고 영업시간을 1시간 줄인다는 것이 골자다. 이것이 중소기업청이 상생방안이라고 조정한 결과다. 중소상인들의 생존권 보호와 골목상권 붕괴에 대한 고민이 전혀 드러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에 중소상인들은 18일 부산에서 19일에는 창원에서 촛불을 들었다. 급기야 22일에는 서울에서 상인촛불이 일어났다. 단식농성을 진행하던 상인들이 거리에 나오자 건강상태가 급격히 나빠졌다. 경남지역의 소상공인 대표는 기자회견 중 실신을 해서 응급실로 실려 가기도 했다. 정부와 여당의 시간 끌기에 우리 중소상인들은 그야 말고 생명을 걸고 싸우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 단식농성장에는 정세균 민주당 대표를 포함한 민주당 의원들과 자유선진당의 김용구 의원, 민주노동당의 강기갑 대표와 이정희, 홍의덕 의원, 진보신당의 노회찬 대표와 조승수 의원, 심상정 전대표 등의 지지 방문이 이어졌다. 방문했던 의원들은 단식농성단의 절박함에 깊이 공감하고 농성단 대표들을 위로하고 돌아갔다.


  그러나 이 문제해결의 키를 쥐고 있는 한나라당의 정몽준 당대표는 여전히 묵묵부답이다. 2월 19일 정몽준 의원실에 농성단과의 좌담회 요청 공문을 보내고 여러 차례 면담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외면하고 있다. 이것이 자영업자들의 고충을 적극적으로 해소해 주겠다며 공약을 남발했던 집권여당의 현주소다.


  더불어 오늘 오전에는 농성현장에서 지식경제부 차관보회의가 있었으나 진전된 내용이 아무것도 없었다. 오랜 단식으로 심신이 피로해져 있는 상인들을 앞에 앉혀 놓고 오직 자신들의 책임 방기를 변명하기에 여념이 없었다. 도대체 우리 상인들은 언제까지 이런 소리를 듣고 있어야 하는가? 우리는 정부의 변명이 아니라 해결방안을 듣고 싶다. 이러한 정부의 행태는 우리 상인들의 가지고 있는 최소한의 믿음마저 사라지게 한다.


  우리 중소상인들은 이제 벼랑 끝까지 몰렸다. 재벌슈퍼들은 전국 방방곡곡 골목마다 SSM과 SSM 가맹점을 무차별적으로 입점시키고 있다. 중소기업청의 심의결과에 따르면 이제 동네슈퍼는 담배와 쓰레기봉투 판매소로 전락하게 됐다. 도매유통업자들도 슈퍼마켓과 함께 사라지게 될 것이다. 재래시장도 재벌슈퍼에 포위되어 그동안의 대형마트와의 싸움으로 쇠락해진 명맥마저 끊어지게 생겼다.


  오늘 우리는 정부와 집권여당에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이제 2월 임시국회가 곧 문을 닫게 될 것이다. 그러나 지금의 이 문제는 시기에 따라 쉽게 들었다가 놓을 사안이 아니다. 중소상인들의 생존권과 골목상권 붕괴에 대한 문제다. 우리는 너무나 절박하다. 정부와 집권여당은 돌아오는 3월 상임위 심의기간에도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위한 ‘원포인트 국회’를 열어야 한다. 대한민국 국회는 종소상인들을 위한 최소한의 논의를 계속 진행해야 할 것이다.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앞으로 우리 상인들은 전국적인 대한나라당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당장 3월 2일부터 10일까지 전국에서 상인촛불을 들고 18일에는 서울에서 전국상인 총궐기대회를 펼칠 것이다. 이러한 규탄들을 모아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반드시 한나라당을 심판할 것임을 밝힌다. 너무 늦지 않기를 바란다. 곡기를 끊고 농성을 진행하는 중소상인들의 분노를 무시하면 한나라당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다.


2010년 2월 24일


전국중소상인단식단 참여단체 일동


(사)전국소상공인단체연합회(전국상인연합회·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한국체인사업협동조합·전국소상공업도우미협회·대한제과협회·대한안경사협회·한국주유소협회·한국귀금속판매업중앙회·한국의류판매업협동조합연합회·한국화원협회·한국서점조합연합회·한국컴퓨터소프트웨어판매업협동조합·한국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연합회·한국인터넷PC방협동조합·한국ASP협동조합·(사)전국과실중도매인조합연합회·(사)한국산업용재공구상협회·한국실내장식공사업협동조합·(사)화장품전문점협회·한국컴퓨터시설관리업협동조합·한국베어링판매협회·서울자동차정비업협동조합·송파구소상공인위원회·영등포구소상공인위원회·고양시소상공인위원회·종로구소상공인위원회)/전국유통상인연합회(준)/사업조정신청지역전국연석회의/중소상인살리기전국네트워크(전국지하도상가상인연합회·(사)한국소상공인마케팅협회·한국계란유통협회·대형마트규제와소상공인살리기인천대책위원회·충북민생경제살리기운동·울산중소상인살리기네트워크·중소상인살리기광주네트워크·중소상인살리기전북네트워크·지역경제및중소상인살리기광명네트워크·대형마트및SSM입점저지중소상인살리기경남대책위원회·중소상인살리기대구네트워크·소상공인살리기대전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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