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보다 정의롭고 모두가 행복한 미래사회를 위해 달리는 경실련의 최근 이야기를 한자리에 모았습니다.
[재벌/중소기업] 당국은 정책실패를 반성하고 재벌구조해체를 적극 주도하라

총수독단경영의 대명사로 표현되는 삼성자동차 문제가 이건희 회장의 2조8천억 사재출연 발표로 일대 전기를 맞고 있다. 「경영실패에 대한 책임원칙」과 「국민부담의 최소화」라는 관점에서 사재출연을 요구해온 경실련은 이 회장의 결단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자 한다. 다만 이러한 결단이 그 소기의 효과를 거두고 나아가 전반적인 기업 구조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이 깊이 인식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사재출연과 재벌의 구조조정은 분리하여 바라보아야 할 것이다. 사재출연은 총수가 경영실패에 대해 어느 정도 책임을 지게된다는 점에서만 의미가 있다. 그러나 그러한 결단이 적시에 실행되어야 함은 물론이려니와 또한 이 과정에서 계열사 관계자, 하청업체 관계자 등의 부담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특히 사재출연과 삼성생명 상장여부는 별도의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정부는 이를 기점으로 불공정내부자금지원에 대한 철저한 감독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둘째, 이로써 재벌의 구조개혁이 완성되었다는 정부와 정치권일각의 시각에 대해서는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아직 재벌구조해체에 있어서는 제도와 법을 만들고 개정해야할 것들이 산적해 있음을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의 재벌개혁 정책은 오히려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경제위기이전보다 훨씬 더 강화 시켜 놓았다는 현실을 직시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정부의 구조개혁 프로그램, 즉 빅딜정책의 문제점을 경실련은 일찍이 지적해 왔다. 시장의 실패에 대한 최소한 개입이라는 점에서 어느 정도 용인한 것은 개입 그 자체로 시장경제원리를 회복시켜야 한다는 대전제가 있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의 빅딜 결과를 보면 빅딜이 시장경제를 파괴하는 결과를 초래했을 뿐만 아니라 빅딜 진행과정에서 계량화되지 않은 사회적 비용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정부는 그 책임을 통감해야 할 것이다.
 
넷째, 당국은 삼성과 대우의 빅딜을 교훈 삼아 지금부터라도 모든 사안이 시장자율에 의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는데 더 무게를 두어야 할 것이다. 모든 구조조정이 지시나 압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법과 제도로 이루어 지도록하는데 진력해야 할 것이다.


1999. 7.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