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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주택] 당선되니 나 몰라라? 공개 약속 26명중 14명만 찬성 유지
2006.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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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31 지방선거로 당선된 제4기 민선기초자치단체장 기초단체장들의 분양원가공개 찬성유지율이 후보시절의 견해와 비교했을 때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경향은 서울시 기초단체장의 경우 더욱 심하게 나타났다.

분양원가공개를 의미하는 승인내역공개 여부에 대해 서울시의 경우 후보시절 ‘찬성한다’고 입장을 밝힌 12명의 후보자 들 중 현재 같은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단체장은 정송학 광진구청장, 김현풍 강북구청장, 한인수 금천구청장, 노재동 은평구청장 등 단 4명에 불과했다.

이중 광진구청장과 금천구청장, 은평구청장은 분양원가공개 이외의 나머지 문항에서는 모두 찬성에서 반대로 입장을 바꿨다. 나머지 기초단체장들은 부분찬성(2명), 반대(1명)로 돌아섰으며 응답을 거부하거나 회피한 경우도 5명에 이르렀다.

이훈구 양천구청장은 후보시절 분양원가공개에 찬성한다고 했지만 당선되고 난 후에는 반대로 돌아섰다 . 정동일 중구청장과 신영섭 마포구청장은 후보시절 설문조사에서 경실련이 제안한 모든 제도에 대해 찬성한다고 했지만 현재는 분양원가공개에 대해서는 찬성에서 부분찬성으로 나머지에 대해서는 모두 반대로 입장을 선회했다.

박장규 용산구청장, 정송학 광진구청장, 김영순 송파구청장은 여러 가지 이유로 설문 답변을 미뤘으며 이호조 성동구청장, 김도현 강서구청장, 김효겸 관악구청장은 ‘답변 거부’ 입장을 밝혔다.

인천시의 경우 후보시절에는 3명이 찬성했지만 현재는 2명만 찬성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경기도 기초단체장 11명 중 8명이 찬성입장을 밝혀 73%의 찬성 유지율을 기록했다.

이런 결과는 분양원가공개와 관련해 좀 더 적극적인 단체장들의 의지가 필요한 문항에서는 더욱 두드러졌다. 분양원가공개를 하지 않은 사업체의 사업승인을 거부할 의지가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후보시절과 동일하게 ‘그렇다’고 답한 기초단체장은 20%가 채 되지 않았다.

선거 전에는 21명이 찬성입장을 보였지만 현재는 단 3명만이 찬성 입장을 전해왔다. 서울시의 경우 후보자 시절에는 9명이 승인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했지만 현재는 단 한 명도 찬성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후분양제 도입여부 역시 선거 전에는 총 24명이 찬성했지만 현재는 9명만이 찬성 입장을 보였다. 여기서도 서울시 기초단체장들은 단 한명도 찬성입장을 유지하지 않았다. 인천시의 경우 분양원가공개 여부 문항과 마찬가지로 3명 중 2명이 여전히 찬성한다고 밝혔고 후보 시절 ‘도입하겠다’고 밝힌 경기도 기초단체장들 11명 중 7명이 찬성입장을 고수했다.

이와는 달리 후보자 시절에는 반대 입장이었다가 찬성으로 의견을 바꾼 기초단체장도 있었다. 인천광역시에서는 박승숙 중구청장이 후분양제 도입에서, 남무교 연수구청장이 분양원가공개에 대해 찬성한다고 입장을 바꿨다.

경기도에서는 김용서 수원시장이 유일했다. 김 시장은 ‘토지 및 건축비 허위신고 건설업체 명단 공개 여부’와 ‘승인거부권 행사’의 경우 후보 시절에는 반대한다고 했지만 현재는 찬성 입장으로 돌아섰다.

시민의신문 박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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