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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대구시장후보 공약, 모두 성적 불량

 대구·경북은 한나라당의 텃밭으로 꼽히는 지역이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나타나는 판세도 한나라당 후보들의 절대적이 우세로 요약된다. 그러나 전국 정당을 추구하는 열린우리당 입장에서는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지역이다. 실제 지난해 국회의원 재선거에서 열린우리당 후보들이 선전하며 박빙세를 보이기도 했다. 여기에 충청권에 뿌리를 둔 국민중심당도 대구·경북 지역에 가지 뻗기를 시도하고 있다.

 후보자들은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묘안을 중심으로 다양한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유권자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평가다.

 

이재용 ‘주민참여 확대 행정 혁신’ C …김범일 ‘6만개 이상 일자리 창출’ C

 

 대구시장 선거에선 김범일 한나라당 후보가 여론조사상 선두를 달리고 있고 이재용 열린우리당 후보가 힘겹게 추격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역주의가 맹위를 떨치다보니 두 후보가 내세운 공약도 성적이 좋지 않다.

 

 이들은 대체로 C(2점대), D(1점대) 등급 수준이다. 정책선거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불량한 성적이다. 간혹 A(4점대), B(3점대) 등급도 눈에 띄지만 극히 소수다. 박승국 국민중심당 후보와 이연제 민주노동당 후보도 성적표가 좋지 않기는 마찬가지였다.

 

 

◆3대 핵심공약 = 네 후보중에서 그나마 이재용 후보가 DCC 등급을 받아 다른 후보들보다 조금 나았다. 김범일 후보는 DDC 등급을, 박승국·이연재 후보는 각각 DDD 등급을 받았다.

이재용 후보가 3가지 공약 중에서 가장 야심차게 내놓은 ‘뉴타운 건설사업’은 “대구 상황을 고려할 때 대규모의 뉴타운 건설은 무주택서민이나 원 주민과는 무관한 땅값·집값만 올리는 사업이 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됐다. 서울의 뉴타운건설사업과 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것에 대한 우려가 고스란히 반영된 셈이다.

 

 김범일 후보는 정책들이 모두 “기존 정책을 답습하거나 실현가능성이나 구체성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박승국 후보의 공약에 대해선 “‘세계 최대 육가공센터 건립’은 대구지역 산업과의 연관성이 매우 떨어진다”며 “‘국비로 지하철 3호선 공사’를 하거나, ‘고속철 주변 개발’을 하겠다는 공약은 중앙정부 의존 성격이 강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연재 후보가 제1 공약으로 내세운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도 “취지는 좋으나 중앙정부와 연계 속에서 해결되어야 하는 어려움이 있고, 재원 마련이 쉽지 않다”고 평가했다.

 

◆세부공약 = 주택도시, 주민참여, 복지 분야에서도 네 후보는 비슷한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이 분야들에선 박승국 후보와 이연재 후보가 B, C 등급을 받아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 후보들보다 상대적으로 나은 성적 분포를 보였다.

 

 이재용 후보가 복지분야 ‘사회복지 예산 확충’ 항목에서 “복지예산 20% 증가는 타당해 보이고, 실현 가능하다”며 A등급을 받았지만 나머지 주택도시나 주민참여 분야는 C, D 등급에 머물러 어렵게 받은 A등급이 그리 빛나지 않았다. 김범일 후보는 이재용 후보보다 더했다. 이 후보는 “복지예산 수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했고, 주택도시 기본 계획 외에 생활권 계획의 수립에 대한 의견이 없다”는 지적을 받아 세 분야 모두 C, D 등급에 그쳤다.

 

◆비전·연계성 및 재정건전성 = 후보들이 내놓은 공약에 대한 비전 및 연계성은 평가할 방법이 없었다. 네 후보 모두 약속이나 한 것처럼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나마 자료를 보내온 재정건전성에서도 이연재 후보만 C등급을 받았을 뿐, 나머지 후보들은 D등급이 나오는 등 형편없는 성적표를 기록했다. 그만큼 재정건전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이연재 후보는 “재정소요를 예측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지만 개별 사업에 대한 재정 소요의 추계가 구체적이지 못하다”는 이유로 C등급을 받았다. 나머지 후보들은 “개별 사업에 대한 재정 소요의 추계가 부족하고, 총 재정소요를 추계하지 못했다”며 D등급에 머물렀다. (이현미 기자)

 

[문의 : 시민입법국 02-3673-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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