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대선/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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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대선/경제] 대선후보들의 철도외주화 관련 답변에 대한 입장
2017.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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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은 추진 중인 외주화를 즉각 중단하고,
대선 후보들은 외주화 중단 및 직접고용, 상하통합 약속 반드시 이행하라

– 철도노조 질의 답변 결과, 문재인·홍준표·안철수·심상정 후보 철도산업 외주화 중단 및 기존 용역 직접고용 찬성
– 경실련 질의 답변 결과, 문재인·안철수·심상정 후보 코레일과 철도시설공단 통합 찬성

오늘(2일) 전국철도노동조합에서는 문재인(더불어민주당), 홍준표(자유한국당), 안철수(국민의당), 유승민(바른정당), 심상정(정의당) 후보 캠프로부터 받은 ‘찰도산업의 외주중단과 직접고용 정책’에 대한 질의결과를 발표했다.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캠프를 제외한 4당 후보들의 입장은 다음과 같다.
우선 문재인 후보 측은 “선박, 자동차, 철도, 항공기 등 여객운송사업과 해당 분야에서의 정비‧승무업무 등에서의 비정규직 사용을 금지하고 직접고용 정규직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홍준표 후보 측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직결된 철도안전 업무와 차량제어‧통신 등 핵심 기술부분에 대해서는 현 외주 용역에서 직접고용 방식으로 전환해 국민안전에 대한 책임감을 높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안철수 후보 측은 “코레일은 실효성 없는 KTX 차량 정비와 선로유지보수업무의 외주화 확대를 중단해야 하며, 이미 외주화된 용역업무에 대해서는 직접고용으로 전환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한다”고 답했다. 심상정 후보 캠프는 “생명‧안전 업무에 대해서는 공공부문은 물론 민간부문에서도 외주화를 절대 반대한다. 따라서 이미 용역화된 업무를 직접고용으로 전환하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 찬성한다”고 답변했다고 밝혔다.

유승민 후보를 제외한 네 후보 모두, 외주화를 반대하며, 이미 용역화 된 업무에 대해서도 직접고용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경실련은 코레일이 현재 추진 중인 철도 정비 및 보수 등 의 외주화를 즉각 중단할 것과 함께,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코레일은 추진 중인 철도 정비 및 보수의 외주화를 즉각 중단하고, 대선 후보들은 집권 시 외주화 중단과 직접고용 약속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유승민 후보를 제외한 문재인, 홍준표, 안철수, 심상정 후보 모두 외주화 반대와 외주화 된 용역에 대해 직접고용 전환에 찬성했다. 따라서 4명의 후보 중 누가 집권하던 지 이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지난 2011년에는 인천공항철도 검암역에서 5명 노동자 사망사고 발생, 지난해 9월 경주 KTX 열차 사망사고의 경우 지진 발생으로 인한 열차운행 정보 변경이 전달되지 않아 하청 노동자 2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렇듯 효율적 네트워크 시스템을 통한 안전성이 중요한 산업이지만, 외주화 등으로 인해 안전성이 취약해져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현재 코레일에서는 철도 정비 및 보수 등에서 외주화를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철도산업 외주화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둘째, 차기정부에서는 철도의 공공성과 안전성을 위해 철도공사, 철도시설공단, SR의 통합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경실련이 지난 4월 초 5명의 후보에게 철도공사와 철도시설공단의 통합(상하통합)에 대한 정책질의에서 문재인, 안철수, 심상정 후보 캠프는 통합에 찬성, 홍준표 후보는 기타, 유승민 후보는 반대의 입장을 밝혔다. 문재인 후보 캠프에서는 통합 찬성의 이유로 “시너지 효과 없이 기간관 갈등만 양산, 시설관리 및 유지보수 분리에 따른 사고 증가 등 철도안전 위협, 유럽 각국도 규모의 경제와 시너지 효과를 위해 통합으로 가는 추세, 선진국과 기술격차 심화 등을 상하통합으로 돌파구 마련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안철수 후보 캠프는 “철도의 상하 분리와 사적이윤 추구로 파편화된 운영회사로는 경쟁력이 없는 만큼 철도 건설과 운영을 통합한 경쟁력을 갖춘 전략적 철도회사가 필요하다” 고 답했으며, 심상정 후보 캠프는 “철도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상하통합이 필요하다”고 했다.
세 후보 모두 상하통합을 찬성한 만큼, 집권 할 경우 반드시 상하통합은 물론, SR의 통합까지 이뤄내야 할 것이다.

철도는 유기적인 네트워크산업으로 통합적인 시스템을 통한 효율성과 안전성 확보, 공공성의 확보가 중요하다. 그럼에도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는 철도산업 민영화 추진을 물론, 철도공사가 가진 관제권의 이관을 추진해 왔다. 아울러 지난 2월 국토부가 발표한 철도산업기본계획에서는 철도산업의 민자사업 추진, 관제권 이관 등 네트워크를 훼손하는 정책들이 들어있어 시민사회에서는 우려감이 깊다. 한국 철도의 운영과 기반시설의 분리구조는 벌써 13년 정도가 되었다. 이제 한국철도의 글로벌 경쟁력확보, 안전성 증대, 투자 및 기능중복의 비효율성 제거, 기술 발전, 남북 및 대륙철도 연결 기반을 위해서는 상하통합을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 그리고, 안전성을 위협하는 철도산업의 외주화는 반드시 중단되어야 한다. 주요 후보들 다수가 상하통합과 외주화 중단에 찬성한 만큼, 차기정부에서는 반드시 이를 실천해야 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