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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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대선후보정책평가 : 사회 분야
2002.11.07
3,581

3-1.사회복지


1)총괄평가
사회복지분야 에서는 이회창, 노무현 후보가 경쟁적으로 각종 정책들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막대한 재정이 필요한 내용들을 주장하고 있어 구체적인 예산마련 방안 등이 제시되지 않는 한 장밋빛 약속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주택정책의 경우 다소 현실성 없는 주장들을 세 후보가 경쟁적으로 하고 있다.


이회창 후보 :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예산마련 방안 등 구체적 재정추계 없이 막대한 예산들이 소요될 수 있는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서민층 5세 어린이를 위한 국공립 유치원 설립과 무료운영, 민간보육시설 들에 대한 정부지원 확대 등이 바로 예이다. 구체적인 재정추계와 예산마련 방안을 함께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노무현 후보 : 사회복지 정책과 관련하여 많은 주장을 하고 있으나, 현재의 재정을 고려한다면 실현 가능성 측면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복지예산 GDP대비 1/3 수준으로 상향, 노인 일자리 50만개 창출, 치매노인 지원확대, 노인의료보험 확대, 평균 보육료 50% 국가지원 등 예산소요가 많은 정책들을 제시하고 있다. 각개 정책의 재정추계와 예산마련 방안, 사업우선순위가 신중하게 고려되지 않으면 장밋빛 공약으로 그칠 가능성이 크다.


정몽준 후보 : 사회복지 정책과 관련해서는 정 후보는 사안의 본질에 접근하는 구체적인 대안보다는 다소 거리가 있는 주장만을 하고 있다. 정책적 연구가 필요할 듯 싶다.
노령화 대책에 대해서 “정부의 실버타운 개발 및 운영„ 대책을, 공보육 강화에 대해선 “민간기업의 보육시설 설치 교육강화„로 답하고 있어 사안에 대한 종합적인 체계적인 고민은 없어 보인다. 다만 사회복지 예산을 GDP의 5%까지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파격적으로 보인다.
의약분업 문제에 대해선 현행 제도의 실질적 폐기 입장인 ƒ임의분업„을 주장하고 있다. 제도 시행이 2년이 지났고, 어느 정도 국민생활에 적응된 상황에서 문제점 보완이 아닌 실질적 폐기 입장을 보인 것이 또 한번 엄청난 제도적 혼란을 가져다 준다 점에서 이 제도에 대한 충분한 연구가 있었는지 궁금하다.


2)세부의제별 평가

<사회복지예산>


사회복지예산 확충과 관련하여 노무현, 정몽준 후보가 늘리는 적극적이다. 노 후보는 ‘우리 복지예산이 국내 총생산(GDP)대비로 다른 OECD국가의 1/3 수준이라며, 이 수준정도의 상향ƒ을, 정 후보는 „현재 GDP 1%에서 5%까지 늘려야 한다ƒ는 입장이다. 이회창 후보는 „근로에 참여하면서 복지제도를 할 것ƒ이라며 다소 소극적 입장이다.


<노령화 사회대책>


이회창, 노무현 후보가 경쟁적으로 각종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이회창 후보는 ƒ1인1연금제, 정년연장, 창업프로그램 지원, 부모부양시 세제혜택 등„의 정책을, 노무현 후보는 ƒ노인을 위한 일자리 50만개 창출, 치매노인 지원확대, 노인 의료보험 확대, 노인대책기본법의 제정„ 등의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정몽준 후보의 경우 ƒ정부의 실버타운 개발 및 운영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公보육>


이회창, 노무현 후보가 다양한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이회창 후보는 ƒ국공립 유치원의 확충과 서민층 무료 운영, 2세미만 영아와 장애아동의 보육은 국공립 보육시설이 우선 담당,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정부지원 확대„ 등을, 노무현 후보는 ƒ평균보육료 50%„를, 정몽준 후보는 ƒ민간기업의 보육시설 설치교육„ 등의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건강보험>


지역과 직장의 의보통합에 대해 이회창, 노무현 두 후보 모두 통합의 원칙에는 찬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나, 전제로 지역보험가입자인 자영업자의 소득파악의 강화를 전제하고 있다.
의약분업 문제에 대해선 이회창 후보는 ƒ전면 재검토와 백지화에 대해서는 반대„를, 노무현 후보도 “계속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정몽준 후보는 “임의분업”을 제안하고 있다. 


<주택정책>


이회창 후보의 주택보급률 110%를 목표로 연간 46만호의 주택을 공급하여 주택재고를 230만호 늘리겠다는 것도 비현실적인 주장처럼 보인다. 1990년 이후 연평균 56만호의 주택공급이 이루어진 것에 비하면 46만호는 훨씬 감소된 공급물량이며, 매년 발생하고 있는 멸실주택을 감안하면 이 정도의 주택을 새로 지어서는 2007년도에 주택보급률 110%를 달성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수도권의 한계농지, 구릉지, 임야 등을 저밀도 택지로 활용하는 공영개발을 통해 아파트 분양가를 30% 이상 인하시키겠다는 공약도 현실성이 결여돼 보인다. 현재도 대규모 택지개발은 공영개발로 이루어지고 있고 더욱이 저밀도 주택단지를 조성한다는데, 어떤 경로를 통해 분양가를 30% 이상 감소시킬 수 있다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한계농지나 구릉지 및 임야 등의 개발은 필연적으로 수도권 난개발문제를 불러올 것으로 우려된다.


노무현 후보의 수도권 택지공급을 대폭 늘리기 위해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행정수도의 이전으로 수도권 주택문제가 해소될 수 있다는 주장은 정책의 일관성이 결여돼 보인다. 행정수도를 이전하려는 것은 수도권 과밀을 막겠다는 것인데, 규제완화를 통한 수도권의 택지공급을 대폭 확대하겠다는 것은 수도권 과밀을 부추기는 정책이기 때문이다.
정몽준 후보의 경우 이회창 후보와 마찬가지로 연간 50만호의 주택과 관련하여 양적인 주택보급률 확대만으로는 주택을 필요로 하는 가구의 주택문제가 해소될 수 없다. 서울공항과 송파지구 인근에 20만호의 주택을 새로 짓는다는 것은 인구 80만명을 수용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만한 택지가 조성될 수 있는지 의심스럽다. 아울러 주택시장 소외계층을 위한 어떠한 정책도 제시되고 있지 않아 주거빈곤층에 대한 각별한 관심이 요구된다.


3-2.노동정책


1)총괄평가


이회창 후보 : 외국인 노동자 대책과 관련하여 현행 산업연수생 제도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원칙적으로 고용허가제로의 전환을 공감하면서도 제도 시행에 대해 다소 소극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는 관련 이해집단에 대한 지나친 고려의 태도가 아닌가 싶다.


노무현 후보 :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서는 시행하면서 보완하자는 입장으로 적극적 입장이다.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주5일제 도입문제는 실제로 중소기업 사업장의 경우 당장 도입의 어려움이 존재한 만큼 도입시 중소기업 사업장과 대규모 사업장과의 노동의 질 차이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는 각종 대책도 함께 제시하는 태도가 필요할 듯하다. 외국인 노동자대책과 관련해서는 고용허가제와 노동허가제를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공무원 노조허용과 관련해서는 노조에 단체행동권, 단체협약권 부여에 대해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정몽준 후보 :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선 ƒ노사합의„를 주장하고 있고, 외국인 노동자 대책에 대해선 고용허가제로의 개선 입장을 보이고 있다. 공무원 노조에 대해선 단체행동권까지의 부여에 대해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다.


2)세부의제별 평가


<근로시간 단축>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하여 노무현 후보는 ƒ부작용은 시행하면서 보완하되 즉각 입법„을 주장하고 있으나 이회창, 정몽준 후보는 ƒ노사간 합의가 전제„되어야 한다면 입법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외국인 노동자대책>


세 후보 모두 현재의 외국인 인력제도 개선에 찬성하면서 고용허가제나 노동허가제 입장을 지지하고 있다. 그러나 시기에 대해서는 노무현 후보가 ƒ가급적 빨리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인 반면 이회창 후보는 “완충적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면서 시기를 못박지 않고 있다.


<공무원 노조허용>
세 후보 모두 공무원 노조 허용범위에 대해 “단체행동권까지 인정할 수 없다„고 하고 있다. 이회창, 노무현 두 후보는 단체협약권 부여에 대해서도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노조명칭 사용에 대해서는 노무현 후보가 수용입장을, 이회창 후보가 수용불가 입장을 가지고 있다.


3-3.교육정책


1)총괄평가


이회창 후보 : 교육정책과 관련 이 후보는 현행 고교평준화 정책에 대해 ‘큰 폭의 보완’을 주장하고 있고, 중장기적으로는 사립과 공립의 방향을 별도로 잡는 것이 옳다는 입장이다. 현행 평준화 문제를 秀越性 교육의 부재에서 찾고 있으며 궁극적으로 사립고교에서 문제해결책을 찾고 있는 듯 하다. 그러나 이러한 입장과 관련하여 현행 고교교육 과정이 일반교육 과정인지, 아니면 전문 교육과정인지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하는 것이 좋을 듯하며, 국고지원 등으로 공립과 거의 차별화가 없는 현행 사립고교를 어떻게 공립과 방향을 차별화 하겠다는 것인지 구체적인 입장이 있어야 할 것이다. 특히 2007년까지 대학입시를 완전히 대학자율에 맡기겠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본고사 부활, 입시과열 문제가 더욱 심화될 우려가 있어 이 부분에 대한 입장이 분명하게 밝혀야 할 것이다.   


노무현 후보 : 교육정책과 관련해서 고교평준화는 기본틀 유지에서 일부보완 입장을 보이고 있다. 대학입시도 대학의 학생선발에 원칙적으로 찬성하면서도 학생의 대학 선택범위 확대, 수시 복수지원 가능, 수능의 단점 보완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하고 있어 교육의 다양성과 秀越性을 동시에 강조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현재의 교육체제와 입시제도를 크게 바꾸지 않은 가운데 점진적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


정몽준 후보 : 교육정책에 대해서 상호 괴리되는 주장을 하고 있다. 고교평준화 문제에 대해선 “교육시스템을 시장중심으로 개혁하여 평준화는 해체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면서도 대학입시의 자율화에 대해선 ƒ학생과 학부모가 신뢰할 수 있는 기준이 확보할 수 있을 때까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여 논리적으로 모순되는 주장을 하고 있다.


2)세부의제별 평가


<고교 평준화 정책>
세 후보간 입장이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회창 후보는 “골격을 유지하되 큰 폭의 보완„을, 노무현 후보는 “기본틀은 유지하되 일부 문제점 보완„을, 정몽준 후보는 “교육시스템을 시장 중심으로 개혁하여 평준화는 해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후보는 중장기적으로 사립과 공립의 방향을 별도로 잡는게 옳다는 입장이고, 노 후보는 특수목적고와 자립형 사립고의 시범운영 결과를 보아가며,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선택권을 확대해 나가는 한다는 입장이다.


<대학입시제도>
이회창, 노무현 두 후보는 원칙적으로 대학입시에 있어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토록 하는 정책에 같은 입장을 가지고 있다. 수능시험에 대해서도 이 후보는 학력성취도 평가로 발전시키는 것으로, 노 후보는 수능시험의 단점을 보완하는 입장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정몽준 후보는 입시제도 자율화에 대해서는 학생과 학부모가 신뢰할 수 있는 기준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며 당분간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교육투자>
교육투자와 관련해서 이회창 후보가 국내총생산(GDP)의 7%까지 늘리겠다며, 대학에 교육투자를 GDP 1%까지 늘리고 교수 확보율을 70%까지 늘리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무현 후보는 만 5세 이하 아동에 대해서 교육비 전액지원을 통한 무상교육을 실천하겠다며, 2008년까지 초등학교 25명, 고교는 30명까지 학급당 학생수를 단계적으로 축소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몽준 후보는 과감한 투자만을 약속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