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대선/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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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대선/부동산] 대선후보 5대 주거안정 정책요구 회신 결과
2017.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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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안철수·심상정 후보, 공공임대 확대 등 한목소리
주거·시민단체들, 대선후보 5대 정책요구 회신 결과 발표

문재인, 주거복지 확대 약속, 조건부 세입자보호책 제시, 분양제도 개혁의지부족
안철수, 임대소득세 찬성 반면 전월세상한제·LTV·DTI강화 등 민감 정책 답변회피
심상정, 정책요구 모두 수용, 당내 법안 발의해 당과 후보 정책 일관성 보여
유승민·홍준표, 정책질의 답변 없이 주거안정 대책 및 공약 발표도 뚜렷이 없어

1. 주거·시민단체들은 지난 2017년 3월 23일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주거안정실현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며 △임대주택정책 개혁 △주거취약계층 지원 △주택임대차안정화대책 △주택분양제도개선 △주택금융,주택세제 정상화 등 주거안정실현을 위한 5대 정책 요구안을 발표하였다. 주거·시민단체는 위 토론회를 전후하여 각 정당의 대선예비후보들에게 5대 정책에 대한 입장을 질의하고 최근까지 회신한 결과를 바탕으로 후보별 주거 정책을 평가했다. 정책질의서 답변 최종 취합일인 4월 12일까지 회신을 한 후보는 민주당 문재인·국민의당 안철수·정의당 심상정 후보이며 자유한국당 홍준표·바른 정당 유승민 후보 캠프는 수차례 요청에도 불구하고 회신을 보내지 않았다.

2. 주거·시민단체는 정책평가의 객관성과 전문성, 신뢰성을 위해 학계·법조계·주거단체 전문가 5인의 평가단을 구성하고 주거·시민단체의 5대 정책에 대한 각 대선예비후보의 입장을 분석했다. 평가항목은 후보자 캠프별로 찬성, 반대, 기타 중 하나로 표기하되, 찬성, 반대로 표기하기 어려운 구체적인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간단히 평가·서술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설명을 총평에서 기술했다. 붙임자료3. 정책 평가단 구성·운영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한 기준(안)

3. 정책질의에 답변을 한 문재인·안철수·심성정 대선 후보 중 민주당 문재인 후보와 국민의 당 안철수 후보는 국민의 관심도가 높은 주택 분양 시장 정책에 관한 정책 요구안에 대해 답변을 보류하여 눈치보기를 하는 모습도 보였다. 후보별로 정도 차이는 있지만 최소한 위 세 후보의 정책만 보면 차기 정부의 주택정책은 경기부양보다 서민주거복지 강화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5대 정책요구안에 대한 회신에서 나타난 각 후보별 정책의 특징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이하 후보 성명 가나다순).

◯ 문재인 후보: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및 주거취약 계층 등에 대한 주거복지 확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반면, 뉴스테이 폐지, 주택임대차 안정화, 실수요자 중심의 분양시장 개혁, 임대소득 과세강화 등과 관련하여 적극적인 개혁의지가 드러나지 않음.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매년 15만호씩(이중 장기공공임대주택은 매년 11만호씩) 공급하여 2022년 OECD 평균수준인 8% 재고를 달성하겠다는 구상을 제시함. 특히 도시재생과 연계하여 도시 내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입장이며, 주거급여 확대(대상 확대 및 급여 현실화) 및 주거취약계층 주거 복지 확대를 제시함.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 제도는 폐지하지 않고 특혜성 택지공급만 제한하겠다는 입장이나 주택도시기금이나 세제지원 유지에 따른 공공성 확보 방안은 제시되지 않음.

주택임대차 계약갱신과 임대료 상한제에 대해서는 인센티브와 연계한 등록임대주택부터 시작해 제도 정비와 함께 실시하는 점진적 방안을 제시하였으나 2012년 대선 공약에 비해 상당히 후퇴함. 분양가 상한제, 분양원가 공개 등에 관한 답변을 보류하여 민감한 정책에 대한 답변을 회피함. 민간 아파트 후분양제 의무실시를 고려하지 않고(인센티브를 통해 실시) 전매제한은 찬성함으로써 주택 투기를 억제하겠다는 정책은 파악되나 실수요자 중심으로 분양제도를 개선하겠다는 적극적인 의지를 확인하기 어려움. 가계부채 확대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부동산 세제 개혁과 관련하여 과표 현실화에 찬성하는 입장이나 임대소득 과세와 관련해서는 ‘인센티브 제공 등 임대등록주택으로 유도하여 임대소득 과세를 점진적으로 정상화’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등 초기부터 무력화되기 쉬운 정책 방안을 제시함.

◯ 심상정 후보 : 5대 정책요구안에 대하여 모두 찬성 의견을 제출하였으며 보충의견을 통하여 개별정책에 대한 대안 등을 제시함. 이를 뒷받침하는 법안을 당에서 이미 발의함으로써 당과 대선 후보의 정책의 일관성을 보여주고 있음. 뉴스테이 정책은 주거 안정 효과가 미미하고 과도한 특혜를 받는 정책으로서 폐지 또는 초기임대료 규제(시세 80% 이하)를 주장함. 반값 공공임대주택 정책인 “정의 스테이”를 제시함. 아울러 주거급여 확대(현행 81만명에서 215만명으로 지급 대상을 확대하고 주거급여 지급액을 월평균 20만원으로 인상), 소비자물가상승률과 연계한 전월세 상한제 도입(월별 소비자물가상승률 평균비율의 2배 또는 5% 중 낮은 비율), 계약 갱신청구권 보장(계약기간 3년, 계약갱신청구권 1회 보장으로 6년 거주)을 제시함. 분양가 상한제와 분양원가 공개 및 공공아파트의 후분양제 의무화에 찬성함. 아울러 LTV, DTI 강화를 통한 주택금융 규제를 통해 빚내서 집사라는 정책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부동산 시장 과열 억제를 정책 방향을 제시함. 또한 부동산 세제 과표 현실화 및 임대소득 과세 정상화 등에 모두 찬성함.

◯ 안철수 후보 : 계약갱신청구권, 임대사업자 등록 의무화 및 전월세 임대소득세 부과에는 찬성한 반면, 뉴스테이, 주택분양제도 개혁, LTV·DTI 등 중요 정책에 대한 민감한 질문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면서 답변을 회피하는 등 적극적인 의지가 보이지 않음. 공공임대주택을 OECD 평균인 8%까지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고 밝혔으나 도시외곽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부정적 인식을 보여 어떻게 도심 내에서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것인지 구체적 대안 제시가 부족함. 뉴스테이 정책은 일부 특혜만 제한한 채 현행대로 시행하려는 것으로 보이며 뉴스테이와 같은 고가 임대주택을 공공임대에서 민간시장으로 넘어가는 징검다리로 표현함으로써 뉴스테이가 많은 특혜를 받는 고가 임대주택이라는 문제점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지 의문이 있음.

민간 임대시장 정책과 관련해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에 대해 찬성 입장을 제시함. 임대사업자 등록 의무화 및 전월세 임대소득세 부과도 찬성함. 다만, 거주기간 안정화를 위한 계약기간 갱신 보장과는 별도로 저소득계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임대료 상한제 도입에 대한 적극적이고 분명한 의지를 확인하기 어려움. 주택 분양제도와 관련해서 후분양제도는 신중 도입하겠다는 입장이고 전매제한은 후분양제 도입을 하면 전매제한이 필요없다는 취지로 조건부 반대한다는 입장이나 분양가 상한제와 분양원가 공개 제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면서 중요 정책에 대한 민감한 질문에 대해 답변을 회피하는 등 실수요자 중심으로 분양제도를 개선하겠다는 적극적인 의지를 확인하기 어려움. 가계 대출 확대와 관련한 문제점을 인식하면서도 LTV, DTI의 문제를 향후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함으로써 어떤 정책을 펼지 명확한 입장 제시가 없음.

4. 조기 대선 실시에 따라 각 대선 캠프의 정책준비가 충분치 않아 정책 발표가 늦어지는 등 대선 후보들의 정책에 대해 국민들이 정확히 파악하고 선택할 기회가 부족하다는 점에서 후보들의 정책 비교의 중요성은 어느 때보다 커졌다. 이번 평가에 참여한 17개 주거·시민단체는 이 정책평가 이후에도 5대 정책 요구안에 미치지 못하는 미흡한 정책을 제시하였거나 일부 정책 요구안에 대한 답변을 보류한 후보들에게 향후 공약 발표 과정에서 이를 수정하여 구체적인 정책 및 주거공약으로 발표할 것을 요구하고 향후 각 당 후보가 발표하는 주거정책 공약까지 다시 상세히 검증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촛불 정국과 탄핵을 거쳐 실시되는 이번 조기 대선에서 어느 후보가 과연 주거안정 실현을 위한 정책 의지와 구체적인 대안을 갖고 있는지 끊임없이 묻고 요구하는 활동을 펼쳐나갈 것이다. 끝.

▣ 붙임자료
1. <주거안정 실현을 위한 5대 정책 요구안>
2. 정책 평가단 구성·운영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한 기준(안)
3. 주거정책 5대 요구안에 대한 제19대 대선 후보자 회신 평가 비교표
4. 주거안정 실현을 위한 5대 정책요구안에 대한 예비 후보별 회신 종합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