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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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중소기업] 대우사태 처리과정은 신속하고 신중하게 진행되어야

대재벌들이 국민경제를 볼모로 이를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것이 일련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확인되고 있다. 대우 그룹의 국내부채가 총 59조8천억(약506억 달러 원/달러기준 1180원), 해외부채가 30조원 규모(약254억 달러) 로서 총 89조8천억원(약 760억 달러)이나 된다. 우리나라 외환보유고 약 600억 달러와 수치상으로 비교해 보면 이 부채규모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 수 있고, 국민들은 경악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대우 김 회장은 경제위기 이후 주어진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약정대로 이행시키지 않았다. 즉 채권은행과의 자구노력 약속도 4.3%(입금기준)밖에 이행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어서 과연 대우가 진정으로 자구노력에 최선을 다했는지 의문이며, 국내 굴지의 그룹이라는 지위를 십분 이용하여 이러한 위기상황까지 의도적으로 방치하지 않았나 하는 심정마저 든다는 것이 시민들의 전화의견이다.


삼성에 이어 대우도 “총수사재출연”카드로 이 난국을 돌파하고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부실의 규모와 정도가 삼성의 그것과는 현격한 차이가 난다는 점이다. 즉 대우의 김우중 회장은 실질적으로 경영을 실패한 것이며 따라서 그 책임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당연하다. 대우 해법에 있어서 다양한 복안이 있을 수 있겠으나 경제원칙을 지키는 가운데 국민경제를 살리는 방향으로 결정되어야 하며 모든 당사자 및 이해관계자들은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인식을 충분히 공감하여야 할 것이다.


경실련은 과도기적 상황으로서 경영실패에 대한 책임은 매우 엄격하게 적용시켜 갈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며 아울러 이같은 선례가 기업경영에 있어서 기업소유주 1인의 독단경영을 방지할 수 있는 모범이 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따라서 김회장의 거취문제는 이미 더 이상의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되며 김회장은 대 국민 사과와 함께 민․형사상의 책임까지 달게 받겠다는 심정으로 수습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국민경제에 엄청난 부담을 주는 상황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시급한 것이 민․형법 및 그리고 경제관련 제법체계의 재정비를 즉시 검토할 것을 권고한다..
그리고 정치권도 현재의 상황이 경제비상시국임을 다시 깨달아 이 문제해결에 있어서 정치논리로 접근하여 개입한다든지, 정치적 인기에 편승한 우를 결코 범하지 말 것을 권고하고자 한다.


아울러 정부당국은 대우사태의 심각성에 비추어 볼 때 그 처리과정이 신속하고도 신중해야하며 정교하여야만 된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고 그 파장을 극소화시키는 것만이 제2의 위기를 막을 수 있으므로 당국은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할 것이다.


1999. 7.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