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보다 정의롭고 모두가 행복한 미래사회를 위해 달리는 경실련의 최근 이야기를 한자리에 모았습니다.
[지방자치] 대전시장 후보들의 공약 점수는?

1. 3대 핵심공약 평가결과 및 평가

(1) 3대 핵심공약 평가결과

(2) 3대 핵심공약 총평

– 네 후보가 대전시의 상황을 고려한 최우선적으로 중요하다는 3대 핵심공약을 평가위원들이 평가하여 이를 종합한 결과(5점 척도).
– 공약의 이행계획의 로드맵 구성, 공약이행 평가의 가능여부, 공약의 크기와 범위 등 ‘공약 구체성’이라는 측면에서는 김윤기(3.47)-박성효(3.07)-김원웅(3.0)-염홍철(2.17) 순으로 높게 평가됨. 
– 환경, 성장, 주민편익 등을 고려한 지역주민의 삶의 질 제고여부를 평가한 ‘공약 가치’측면 에서는 김원웅(3.50)-박성효(3.28)-김윤기(3.07)-염홍철(2.58) 후보의 순으로 높게 평가됨.
– 재원마련, 예산배분계획, 목표의 적실성을 평가하는 ‘공약의 적실성’ 평가에서는 김윤기(3.08)-박성효(2.75)-김원웅(2.67)-염홍철(2.17) 후보 순으로 높게 평가됨.
 
☐ 박성효 후보는 실업문제 해결, 문화교육, 녹색대중교통 해결 등을 3대 핵심공약으로 선정함.  이들 공약 중 높은 평가를 받은 공약은 ‘창의적인 문화, 교육도시의 구현’ 공약임. 이 공약은 구체성, 가치, 적실성 측면에서 모두 높은 평가를 받았음. 저소득층, 교육, 임대주택, 그리고 무상급식 등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과 편익에 필요한 공약을 제시함. 그러나 예산 및 재원확보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가 없어 국비지원 등 재원마련 계획이 해결해야 할 과제임.  

☐ 김원웅 후보는 3대 핵심공약으로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보육ㆍ의료 등 복지정책 분야를 공약으로 선정. 이중 ‘보육ㆍ의료까지 평생안심 대전’이 구체성, 가치, 적실성 측면에서 좋은 공약으로 평가됨. 유아에 대한 무상교육과 사립유치원교사의 수당지급, 친환경무상급식, 방문검진 정보시스템 구축 등 유아와 어린이 노인층에 대한 복지수준의 향상과 정책제안은 시의 적절하다는 평. 그러나 예산산출 근거나 재원확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없어 실행력에는 의문.
 
☐ 염홍철 후보는 첨단웰빙의료복합단지, 첨단미래 기술중심도시 등을 핵심공약으로 제시하여 주로 지역 개발공약을 핵심공약으로 제시. 공약 중 ‘시민이 함께하는 대전공동체 구현’이 가치나 적실성 측면에서 긍정 평가됨. 도정발전과 도민생활 편익성 향성을 위한 사업으로 보이나 구체성이 매우 미흡하다는 평.    

☐ 김윤기 후보는 핵심공약중 ‘친환경무상급식 전면 실시’가 좋은 평가됨. 정책대상의 범위가 구체적이며 이를 위한 로드맵이 구체화 되어 있을 뿐 아니라 예산의 규모도 확정되어 있는 등 구체성을 띤 공약.  

(3) 후보별 3대 핵심공약의 내용, 문제와 한계

☐ 박성효 후보

<공약 내용>
제1핵심공약 : 지속발전 가능한 성장기반 구축과 실업률 2%대로 하향
– 녹색기술 국가산업단지 조성 
– 메가 투자유치 프로젝트 조기 추진
– 유성종합리조트타운 조성
– 가젤형 강소기업 400개 육성, 7만개 정규직 일자리 창출
– 여성·노인·장애인 등에 맞춤형 일자리 10만개 제공 등

제2핵심공약 : 사는 게 어렵지 않은 도시, 창의적인 문화·교육도시 구현
– 서민 금융서비스 확대 및 新빈곤층 특별지원
– 서민의 따뜻한 보금자리 임대주택 6,000호 공급
– 영유아 무상보육, 초·중학교 무상급식
– 행복한 우리학교 만들기 확대 추진(학교의 지역사회중심공간화)
– 교육 인프라 확충 등

제3핵심공약 : 녹색·대중교통이 편리하고 행복지수가 높은 지속가능한도시 실현
– 걸어서 10분 이내 이용 가능한 고속 대중교통망 체계 구축
– 자전거 타기 좋은 도로 인프라 지속 확충
– 대청호권 생태체험관광 사업
– 수상레저활동을 위한 수변공간 조성
– 국제적 수준의 야구장 건립 및 생활체육시설 150개 확충 등

<세부평가>

제1핵심, 지속발전 가능한 성장기반 구축과 실업률 2%대로 하향
– 대전사회의 과제인 산업구조의 개편을 통한 미래 녹색기술 산업단지 조성과 대규모 프로젝트 사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이를 통한 일자리 창출이란 공약으로 지역주민의 삶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할 수 있으나 사업의 크기와 범위 등에 있어 대전시의 현실과 상황을 고려치 않고 너무 과대하게 책정함으로 목표치 자체가 무리하다고 할 수 있음. 또한 대전의 신규일자리 약42만개는 실현자체가 불가능한 사업이라 할 수 있으며 과도한 개발공약과 사업에 따른 부작용이 우려됨.
– 각 세부공약이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은 비교적 잘 설명되어 있으나 일자리 수에 대한 도출방법 및 근거가 매우 미흡함. 특히 두 가지 사업을 제외하고도 36만여개에 이르는 일자리를 대전에서 창출하겠다는 계획의 실현 가능성이 의문시 됨.
– 외견상 연차별 계획을 포함하고 있으나 공약사업의 일자리달성 목표는 달성가능성이 희박한 것으로 판단됨. 특히 녹색기술 국가산업단지의 20만명, 가젤형 기업에 의한 7만명, 맞춤형 일자리 10만개는 비현실적인 목표임. 또한 계층별 일자리 사업과 여성, 노인 등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사업은 일부 중복되고 있음. 나아가 웰빙형스파리조트는 전국적인 스파리조트 공급과잉 현상에 비추어 볼 때 불요불급한 사업임.
– 지역산업의 구조조정과 지역경제의 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라는 공약은 지역주민의 입장에서 충분한 가치를 갖고 있고 의미 있는 사업이라 할 수 있으나 무리한 성장 중심의 과대한 공약. 사업을 집중하기보다는 나열하고 분산함으로 결과물을 얻지 못할 수 도 있음. 특히 성북동 종합관광단지의 경우 골프를 중심으로 하는 단지의 개발로 시민의 여론 수렴 문제에 직면해 있고 유성종합리조트 타운의 경우 카지노 까지 계획되는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할 수 있음.
– 제시한 일자리 창출에 필요한 예산 및 재원확보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가 없으며, 특히 국비지원 부분이 많아 향후 많은 변수가 작용할 것으로 판단됨.

제2핵심, 창의적인 문화·교육도시 구현

– 보육과 교육, 주거정책으로 무지개 프로젝트 등 기존의 사업연장사업과 영유아 무상교육 등 새로운 사업의 발굴을 통해 구체적인 추진로드맵을 제시하고 있는 등 사업자체가 구체적으로 설정되어 있다고 할 수 있음.
–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대한 복지적 측면의 접근과 보육문제, 지역간 교육불균형 해소는 지역민의 삶과 직접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정책사업으로 매우 설득력이 있다고 판단되어짐
– 하지만 총 사업비가 8300억원이 필요함으로 국비지원 부분과 재원확보 방안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함.

제3핵심, 녹색·대중교통이 편리하고 행복지수가 높은 지속가능한도시 실현

– 광역전철망 구축, 대중교통 인프라 구축, 자전거도로 확충, 대청호권 생태체험관광사업, 수상레저공간 조성, 도심생태습지공원 조성, 생활체육시설 확충 등 핵심사업의 세부실행프로그램이 구체적인 내용과 함께 사업기간을 적시하고 있으나 추진 로드맵과 구체적 전략은 매우 미흡함.
– 이용하기 편리한 대중교통에 있어 도시철도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은 도시철도의 편리성 등에 따른 취지에는 동감하지만 이미 재경부에서 실시한 대전도시철도 2호선 타당성조사 부적격이 있었음에도 무리하게 도시철도 건설 사업에 매몰되는 것이 아닌가하는 우려가 있으며 대전시의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치 않고 호남선을 이용한 국철의 광역 전철망, 지하철 2-3호선 추진, 도시BRT도입을 동시 추진하겠다는 것은 무리한 사업범위라 할 수 있음. 또한 야구전용경기장 건립 생태체험관광사업, 수상레저활동위한 수변공간 조성 등 건설토목 위주의 사업열거 등 공약의 크기와 범위가 너무 크며 달성가능성 또한 문제라 할 수 있음.
– 대전현실을 감안한 사업의 우선순위를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주민의 삶의 질을 이야기 하고 있으나 결국은 대형 토목 사업으로 일관하고 있는 상태임. 이러한 사업의 시행이 자칫 대전시의 재정건전성에도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음. 재원투입 등으로 인한 사업비 문제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을 것임.
– 대형사업 들이나 재원의 많은 부분을 국비와 민자로 진행하게 계획되어 있음. 하지만 국비지원의 근거나 민자 투자유치의 가능성에 대한 내용이 상당히 미흡함.
– 과도한 사업의 열거로 인한 예산배분이나 재원확보의 불확실성이 크며 지나친 중앙정부 의존형 사업으로 중앙정부의 의지에 따라 사업이 결정될 수 있으며 도시철도 3호선의 경우 임기 내 아무 관련이 없음에도 공약으로 설명하는 등 과도하게 키워져 있음.

☐ 김원웅 후보

<3대핵심 공약 내용> 

제1핵심공약 : 좋은 일자리 창출로 실업해소․소득증대
– 시장직속 일자리창출위원회 설립
– 창업 중심 1천 개 좋은 일자리 창출
– 국제기구(UN기후변화협약) 및 기업 일자리 2만 5천개 창출
– 구별 특성에 맞는 마이스터고 유치로 임기 중 3,000명 취업 보장
– 생협과 사회적 기업의 활성화를 통한 1천개 일자리 창출

제2핵심공약 : 도시 경쟁력 강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글로벌 도시기반 조성
– ‘옥천․금산․대전’ 통합
– 통합시 금산 지역 내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
– 통합시 옥천 국제적 아토피클러스터 조성
– 대전에 UN기구(기후변화협약) 유치

제3핵심공약 : 보육에서부터 의료까지 평생 안심 대전 구현
– 초․중학교 친환경 무상급식 전면 실시, 고등학교 단계적 확대 실시
– 유아 무상보육 실시
–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및 사립유치원 교사 수당 지원
– 노인․취약계층을 위한 방문검진정보시스템 구축

<세부평가>

제1핵심, 좋은 일자리 창출로 실업해소․소득증대

– 공약에 대한 배경이나 취지 등이 명확하며 일자리 창출은 나름대로 지역민의 삶과 직결된 매우 중요한 공약이며 특히 대전지역의 산업구조 취약성에 따른 구조의 변화를 꾀할 수 있는 사업이라 할 수 있음. 그러나 사회적 일자리 창출 등은 사업이 구체화 되어 있다고 할 수 있으나 마이스터교의 유치 및 취업보장 , 대기업유치, 유엔산하 기구의 유치 등은  나름대로 사업의 로드맵과 각종 수치가 제시되고 있지만 대다수의 경우 기계적 배분이며 대기업유치, UN산하기구 유치, 마이스터교 유치 등 대부분의 사업에 있어 구체성이 결여. 일자리 창출 3만개 중 80%이상을 창출해야 하는 국제기구 및 대기업 유치에 대한 계획이 매우 미흡함. 따라서 일자리 3만개 목표를 어느 정도 달성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임.

제2핵심, 도시 경쟁력 강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글로벌 도시기반 조성
– 충북옥천, 충남금산과 대전의 행정통합을 전제로 한 사업으로 3개행정구역의 통합을 통해 경제기반을 강화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겠다 하지만 지역 간의 이해관계와 대립의 첨예 등이 나타날 수 있고 해당 지역주민들이 동의할지도 의문. 기한의 제시여부나 측정가능여부를 측정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으나 달성가능성에서는 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음. 대전광역시장의 공약범위를 벗어나는 공약.
– 행정구역 통합은 주민들의 의견이 중요함. 목표의 적실성이 낮음. 산업단지의 조성도 민자로만 가능할 것인지에 대전에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의문. 모든 세부공약에 시예산이 불필요하다고 하나 부지제공을 비롯하여 시예산 투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예산문제에 있어 대부분의 예산이 민자나 중앙정부에 의존하거나 비예산으로 편성되는 등 예산배분계획에 문제가 있고 산업단지나 아파트마을조성 등에 따른 부지제공의 경우에도 예산편성이 없는 등 예산문제에 있어 많은 문제점을 나타낼 뿐 아니라 타 자치단체와의 행정구역통합문제라는 별도의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달성할 수 없는 공약임.

제3핵심, 보육에서 의료까지 평생 안심 대전 구현

– 보육과 교육, 그리고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지원 등 나름대로 사업을 구체화하고 있으며 근거를 제시하고 있으나 그 사업의 구체적 실행계획은 기계적 나열정도에 그침.
– 본 공약의 세부공약은 상당부분 아이디어 차원이며 추진계획의 구체성이 미흡함. 사업별로 단계적인 목표의 설정과 수혜계층에 대한 통계적인 파악이 제시되지 않고 있어 구체성이 크게 부족함.
– 무상급식, 무상보육 및 국공립시설의 확충에 대한 공약의 가치는 인정하나 사회복지의 우선적 가치는 가장 소외된 계층에 대한 정책적 배려임. 본 공약은 이러한 우선순위 문제를 부분적으로 간과하는 한계를 보이고 있음.  
– 재원확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없음. 예산배분계획에 토목건설사업의 축소를 통한 예산의 확보 등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으나 과도한 예산조달을 국비지원에 의존함으로 국가정책이 변하지 않을 경우 공약의 실행에 많은 어려움이 따를 수 밖에 없음.

☐ 염홍철 후보

<3대 핵심공약 내용>

제1핵심공약 : 웰빙복합단지 조성
– 뷰티&헬스타운 및 복합 지원센터 설치
– 첨단의료․웰빙 집적단지 조성
– 충청권 첨단의료․웰빙 클러스터 구축 및 동북아 의료․관광 허브 육성

제2핵심공약 : 엑스포과학공원 활성화 등을 통한 첨단미래기술 중심도시 육성
-친환경 첨단복합건물 ‘사이언스 타워’ 건설
-대덕특구 IT 기술과 접목된 영상문화타운 조성
-과학공원과 갑천수변 공간을 활용한 워터월드&첨단수상레포츠 시설 적극 검토

제3핵심공약 : 시민이 함께하는 대전공동체 구현
-복지, 관광, 문화행정의 민간화, 전문화, 통합화 추진
-시정분야에 ‘민․관협치제도’ 도입
-정책․행정실명제 강화와 열린행정 구현
-시민사회단체의 적극적인 시정참여
-금요민원실 부활

<세부 평가>

제1핵심, 첨단의료․웰빙복합단지 조성
–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첨단의료 웰빙복합단지 조성은 사업의 시행이나 단계 절차가 나름대로 구체적이라 할 수 있고 지역의 관련 사업인 바이오 연구기능의 입지를 감안할 때 구체적이라고 할 수 있음.
– 미래의 수요와 고부가가치 산업임을 감안할 때 대전시의 성장이나 시민의 의료복지차원에 기여한다고 할 수 있음. 그러나 의료 단지의 경우 이미 국책사업으로 타 지역이 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국비 지원이 사실상 어려울 뿐 아니라 자칫 과잉중복투자로 전락할 수 있으며 복합지원센터의 경우 건립이후 운영비등이 포함되지 않는 등 예산배분에 문제가 있음.

제2핵심, 엑스포과학공원 활성화 등을 통한 첨단미래기술 중심도시 육성
– 엑스포과학공원 활성화는 지역민의 최대관심사중 하나라 할 수 있는 사업. 그러나 제시된 공약을 보면 사업에 나름대로의 구체성이 나타나지만 대부분이 이미 추진 중이거나 논의 중인 사업이며 현재 진행 중인 민간사업자 선정을 차기 시장임기로 늦추는 정도의 상황의 내용들임. 공사 청산명령 이후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의 의사나 욕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새롭게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으나 그 내용에 있어 이전의 계획과 큰 차별이 없는 상황
– 주민이나 전문가 등의 관련 의견을 수렴하여 새롭게 진행하겠다는 것은 의미가 있고 목표의 방향설정은 일정 맞다고 할 수 있으나 현재의 사업 결정권한을 연장하는 의미 이상을 부여하기 힘든 상황이며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예산배분계획이나 로드맵이 제시되지 못할 뿐 아니라 지나친 민간의존이 문제로 지적될 수 있음. 예산산출의 근거와 재원확보 방안이 제시되어 있지 않음.

제3핵심, 시민이 함께하는 대전공동체 구현
– 행정에 대한 주민의 참여와 행정의 효율성이라는 측면에서 비예산을 통해 즉각 실시할 수 있는 사업으로 매우 적절하다고 할 수 있고 다른 공약에 비해 명확하고 구체화되어 있음.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다른 이름 등으로 이미 시행되고 있는 것들이 대부분으로 공약의 참신성에서 부족한 면이 있음.
– 시민의 감시와 참여는 주민의 욕구반영과 행정의 투명성 제고를 통한 행정의 신뢰도 향상을 가져올 수 있는 사업이며 주민의 삶의질 개선과 더불어 편익과 직결되는 의미 있는 공약이라 할 수 있음.
– 비예산 사업이며 즉시 시행가능 한 사업으로 달성가능한 공약이긴 하나 공약의 참신성은 부족하며 형식적인 참여 제도가 아닌 실직적인 참여가 보장되어야 할 것임.

☐ 김윤기 후보

<3대 핵심공약 내용>

제1핵심공약 : 대형마트 및 기업형슈퍼(SSM) 완전 규제
– 대형마트 및 기업형슈퍼 규제 조례 제정
   의무휴일일수, 영업품목, 영업시간 조정, 품목 조정 (주변 상권 고려), 노동환경 조사 및 개선 조치 이행 권고 및 관련사항 공고, 지역 내 상품구매현황 게시 의무화 등 포함

제2핵심공약 : 친환경무상급식 전면 실시

제3핵심공약 : BRT 등 녹색교통 확립
– BRT 도입 – 버스중앙차로제 및 굴절버스
– 대중교통공사 설립 – 버스, 지하철, 자전거 통합 운영

<세부 평가>

제1핵심, 대형마트 및 기업형슈퍼(SSM) 완전 규제
– 지역주민 및 영세재래시장을 보호하는 측면에서는 의미 있으나 달성가능성은 의문. 조례제정이 법령의 위배 됨.
– 세부방안도 제시되고 있으나 제1공약이 천명하고 있는 “완전 규제”와 세부방안이 합치되지 않음. 세부방안은 대형업체의 활동을 제한하는 것이지 금지하는 것이 아님.
–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는 중소상인문제와 관련하여 매우적절한 공약이라 할 수 있으며 주변상권을 고려한 품목의 조정노동환경의 조사 및 개선권고, 지역상품 판매현황게시, 재래시장과의 가격비교 공고 등 매우 현실적이며 구체적인 사업이라 할 수 있음. 그러나 의무휴업일수 지정이나 영업품목, 영업시간의 경우 중앙정부의 법 개정이 전제되지 않을 경우 사실상 불가능한 공약으로 자치단체장의 범위를 넘어서는 공약이기도 함.
– 행정적 운영경비를 제외한 비예산 사업으로 법 개정과 관련 없이 진행될 수 있는 최소한의 사업들은 공약의 타당성이나 현실적 목표 달성이 가능하나 일부의 경우 중앙정부의 법 개정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공약의 실현 가능성은 낮다고 할 수 있음.

제2핵심, 친환경무상급식 전면 실시
– 공약추진의 배경 및 취지, 그리고 효과에 대한 설명이 비교적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음.
– 정책대상의 범위가 구체적이며 이를 위한 로드맵이 구체화 되어 있을 뿐 아니라 예산의 규모도 확정되어 있는 등 구체성을 띤 공약 사업이라 할 수 있음.  로드맵 또한 단계적으로 체계화 되어 있고 근거를 제시한다고 할 수 있음.
– 친환경 먹거리의 가치와 후속 미래세대에 대한 기회균등을 제공한다는 측면과 아이들에 대한 복지 증진의 차원에서 매우 긍정적이라 평가할 수 있음
– 국비 지원없이 자치단체와 교육청의 예산을 통해 실현하겠다고 예산산출의 근거가 제시되어 있음. 그러나 재정확보를 위해서는 교육청과 자치구의 협조 및 자체 재원도 마련되어야 하는 상황이나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미흡함.

제3핵심, BRT 등 녹색교통 확립
– 이미 타 지역에서 검증된 사업이므로 그 내용과 추진계획은 큰 무리 없이 진행 가능하다고 판단됨. 대중교통은 모든 시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문제로서 교통난 해결 및 교통비 절감은 중요이슈라 사료됨.
– 지역의 여러 가지 환경이나 여건을 놓고 볼 때  대중교통 문제해결을 위한 필요한 공약으로 평가되어 질 수 있음. 특히 이전에 대전 도시철도건설과 관련한 기획예산처의 타당성검토에서 대전도시철도2호선의 타당성 부족결론 속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버스중심의 대중교통시스템 구축과 함께 대중교통공사 설립 등 각종의 로드맵 등이 체계적으로 제시되고 있고 목표의 달성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음.
– 목표를 이루기 위한 적실성 등은 매우 유용하고 예산배분도 어느 정도 되어 있다고는 하나 그 명확성이 구체적이지 못하고 재원의 조달과 관련한 구체적 제시가 부족함 . 또한 기존의 준공영제 체제로 운영 중인 버스업계 등과의 관계 등 풀어야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고 할 수 있음.

2. 4대 분야 공약평가 결과

(1) 4대분야 공약 평가결과

(2) 재정운영, 주택/도시, 일자리 창출, 복지 등 4대 분야 공약 총평 및 평가

– 재정운영 분야에서는 김윤기 후보(2.63)가, 일자리 창출은 김원웅 후보(3.25), 주택/도시 분야는 염홍철 후보(2.97) 후보, 복지 분야는 김윤기(2.50)가 높이 평가됨. 박성효 후보는 다른 분야 비해 상대적으로 주택/도시 분야(2.92)에서 좋은 평가됨.

① 지방재정 확충 대책

☐ <박성효 후보>
– 부가가치세원의 적극 발굴
– 경기진작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업 유치, 국제회의 적극 유치, 첨단영상제작단지 유치, 지역은행 설립 등

<평가>
– 부가가치세원을 발굴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나 그 구체적인 방법에 대한 설명이 없음. 여타 요소에 비해 고부가가치 산업의 유치에  너무 의존하는 감이 있음
– 산업발전을 통해 세수를 확충하겠다는 계획만이 있어 종합적인 공약이 되지 못하고 있음. 지출 구조개혁이나 효율성 제고와 관련된 공약은 전혀 없음.
– 막연한 목표만이 제시되고 있어 실현가능성이나 효과성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없음. 지역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장미빛 대안으로의 재정확충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나 대안의 구체성이 부족함.

☐ <김원웅 후보>
– 부동산, 자동차 관련 세목에 탄력세율제도의 활용, 재산과세의 개선, 세외 수입의 적극 활용

<평가>
– 원칙과 방안에 대한 내용이 부족하여 실효성이 떨어짐. 지방재정의 여건과 변화방향에 대한 제시가 부족하며 공약의 구체성이 없음.
– 세입 측면에서의 추상적인 확충 방안만이 제시되고 있음. 재정확충 전략으로 제시한 자동차, 부동산에 대한 탄력세율, 재산과세의 개선, 세외 수입활용 등에 대한  구체성이 부족함.

☐ <염홍철 후보>
– 세제 개편을 통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자율권 확대 및 책임성 부여
– 단기적으로는 세외수입 증대와 체납세 관리 강화 등 세원 마련과 자금 관리 등
– 장기적으로 중앙정부의 이전재원의 비중을 줄이는 대신 지방세의 비중 확대

< 평가 >
– 재정적 자율권 확대, 세수증대를 위한 자구노력 등으로 표현되고 있어 재정확보에 대한 노력이 매우 원론적인 차원에서 제시되고 있음. 재정안정에 관한 세입, 세출 면에서의 추상적인 원칙만이 간략하게 제시되고 있음.
– 세제개편은 국가권한. 제시하고 있는 정책대안들과 관련하여 사업별 구체적 계획 등이 없어 구체성이 떨어짐.

☐ <김윤기 후보>
– 무분별한 도로 확장 계획을 합리적으로 줄여 가용재원 확보
– SOC 정부투자예산을 복지인프라 확충 비용으로 확보
– 세제 개편 :‘사회복지세법’ 추진

< 평가 >
– 예산절감 방안은 추진 가능하다고 판단되나 ‘사회복지세법’은 도 차원에서 추진이 어려운 정책으로서 그 실현 가능성이 의문시 됨. 법률개정 및 제정은 국회의 권한임
– 예산절약 방법과 재원확보에 대한 근거가 비교적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음.

② 일자리 창출 방안

☐ <박성효 후보> : 제1핵심 공약에 내용 포함되어있음
– 생산적 일자리, 고부가가치형 첨단기술기반 서비스업 일자리 확충
– 좋은 청년일자리’ 5,000개 만들기
– 여성, 장애인, 노인 등 소외 계층에 대한 맞춤형 사회적 일자리 창출

< 평가 >-제1핵심공약 평가 참조요망.

☐ <김원웅 후보> 제1핵심 공약에 내용 포함되어있음
– 창업 중심 1천 개 좋은 일자리 창출, 국제기구(UN기후변화협약) 및 기업 일자리 2만 5천개 창출, 생협과 사회적 기업의 활성화를 통한 1천개 일자리 창출

< 평가 >-제1핵심공약 평가 참조요망.

☐ <염홍철 후보>
< 평가 >– 무답변, 평가 없음.

☐ <김윤기 후보>
– 사회복지일자리 확대,  녹색 일자리 마련, 자영업 일자리 보호 및 창출

< 평가 >
– 일자리 창출계획이 비교적 현실적으로 제시되고 있으며 특히 저소득층의 고용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이라 판단됨.
– 사회복지일자리확대를 위해 1,443억을 투입하고 녹색일자리에 600억을 투자하겠다는 방향은 맞지만 약 2,000억원의 재원마련이 쉽지 않음. 예산산출 근거가 명확하지 못하며 재원확보 방안이 제시되어 있지 않음.

③ 주택/도시 분야

☐ <박성효> 후보

1)공공임대주택 확충 등 서민들의 주거 안정 방안
– 임대아파트 6000채를 건설, 3자녀 가정에 우선 공급
– 신도시 중심의 주택 공급정책을 지양하고 원도심 재정비를 촉진
2) 보행, 자전거, 승용차, 지하철 등 대중교통 등의 교통 분담 대책 및 계획
– 대중교통과 자전거 중심의 교통문화 정착, 자가용 중심의 도로확충 정책을 지양하고 도시철도, BRT 시스템을 확충
3) 뉴타운, 재개발, 재건축 등 도시재생(개발)사업 추진 계획과 절차의 개선 방안
– 개인 고립형 아파트문화에서 벗어나 동네 개념의 타운하우스 개념을 도입
– 재개발보다는 재건축을 유도하고 순환형임대 아파트 건설

< 평가 >
1)공공임대주택 확충 등 서민들의 주거 안정 방안
–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6000호의 공급과 원도심 재정비를 통한 주택공급 위주의 공약 제시. 열악한 서민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임대아파트 건설은 지역주민의 삶을 제고할 것으로 보이며, 특히 신도시 중심의 주택공급을 지양하며 지역 특성을 고려한 원도심 재정비는 환경과 지역상황을 고려한 공약임
– 예산배분계획과 재원 확보방안은 제시되어 있지 않으나, 서민주택 공급과 원도시 재정비에 대한 세부계획이 제시되어 있어 공약으로서의 적실성이 있다고 봄

2) 보행, 자전거, 승용차, 지하철 등 대중교통 등의 교통 분담 대책 및 계획
– 대전시의 교통상황에 대한 인식이 명확하며 도시철도, BRT 시스템 확충, 무인자전거 설치 등은 환경, 주민편익에 기여할 것으로 보임. 특히 BRT도입은 시민의 지지를 얻을 수 있는 대중교통 정책.
– 도시교통의 축을 대중교통과 자전거 중심으로 하며 자가용중심의 도로확출계획을 지양한다는 것은 획기적. 그러나 대중교통과 자전거 수송 분담률의 목표치인 35%와 11%달성을 위한 로드맵등 구체적 방안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음.
– 지역실정을 무시한 지나친 도시철도의 건설과 이에 따른 예산배분계획이나 재원 확보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는 타당성 등에 대해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실현가능성에 의문.

3) 뉴타운, 재개발, 재건축 등 도시재생(개발)사업 추진 계획과 절차의 개선 방안
– 원주민 재정착 계획, 타운하우스, 순환형 임대아파트 도입 등은 현재의 도시재생 사업의 문제를 다소 해결하여 주민 삶의 질을 제고할 것으로 보임
– 민간주도형 개발방식에 공적개념의 도입의지가 높게 평가되며, 추진과정의 투명성 추구가 실현된다면 매우 필요한 수단으로 평가됨
– 신도시 억제를 통해 도시재생의 가능성을 높이려는 시도는 높게 평가하지만, 지난 4년동안의 정책이 이러한 방향과 일치하지 않아 정책의 실현의지를 의심케 함․ 순환형임대아파트와 재건축 위주의 도시재생 등 구체적인 수단을 제시하고 있음  
– 예산배분계획과 재원 확보 방안 없음

☐ <김원웅> 후보

1)공공임대주택 확충 등 서민들의 주거 안정 방안
– 저소득 전․월세 가구를 대상으로 한 공공임대 주택 확대 공급, 현재 4%수준의 공공임대 주택 비율을 15%수준의로 확대
2)보행, 자전거, 승용차, 지하철 등 대중교통 등의 교통 분담 대책 및 계획
– 노면전차방식의 경전철 건설
3) 뉴타운, 재개발, 재건축 등 도시재생(개발)사업 추진 계획과 절차의 개선 방안
– 대전시 분양가 자문위원회 구성, 재개발․재건축 감독 전담부서 설치

< 평가 >
1)공공임대주택 확충 등 서민들의 주거 안정 방안

–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매입임대주택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나 구체적이지 못함
– 서민주거 실태에 대한 현실 인식에 근거한 공공임대 주택의 연도별 확충 계획, 대전시와 LH공사를 통한 공공임대 주택 건설의 재원 확보 방안 등은 적절하다고 판단됨. 그러나 공공임대주택의 비율을 전체 주택재고의 15%로 목표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에 필요한 로드맵이나 예산, 년차별 예산배분 등에 대한 자료가 없어 공약의 적실성 미흡

2)보행, 자전거, 승용차, 지하철 등 대중교통 등의 교통 분담 대책 및 계획
– 기존 도시철도 건설 비용의 1/3 수준으로 저렴한 경전철 건설이 운송효율, 환경적 측면에서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제고할 것으로 보이나 대중교통 전반과 교통 분담에 대한 통합적 인식이 부족하다고 판단됨. 대중교통을 중심으로 한 교통체계 구축이란 측면에서는 바람직하다 할 수 있으나 노면전차라는 저건설 비용의 도시철도 건설을 중심에 내세움으로 기존에 구축되어 있는 버스나 자전거 등에 대한 공약을 내세우지 못하고 있음.
– 경전철 건설이 기존 도시철도 건설 비용의 1/3수준으로 저렴한 점만 언급하고 있을 뿐, 재원 확보방안은 제시되어 있지 않음

3) 뉴타운, 재개발, 재건축 등 도시재생(개발)사업 추진 계획과 절차의 개선 방안
– 도시재생 사업의 문제점 인식이 미흡하며 원주민 재정착 및 세입자 보호 등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기에는 부족함. 현재도 적용되는 방안들을 새로운 개선방안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근본적인 해결방안으로 보기 어려움
– 예산배분계획과 재원 확보 방안이 없으며, 대전시 분양가 자문위원회 구성, 재개발 감독 전담 부서 설치는 시 차원에서 가능하다고 보이나 제안한 개선안은 현재도 운영되는 방법들임
– 도시재생의 문제의 본질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부족함. 현재 도시재생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공약들이 적실성이 있다고 보기에는 어려움

☐ <염홍철> 후보

1)공공임대주택 확충 등 서민들의 주거 안정 방안
– 저렴한 임대조건 확보를 위해 신규 택지개발 외에도 기존주택 매입 등 다양한 방식으로 추진, 다가구 매입임대 등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확대
2)보행, 자전거, 승용차, 지하철 등 대중교통 등의 교통 분담 대책 및 계획
– 대전도시철도 2․3호선을 조기에 건설, 간선급행버스(BRT) 도입, 시내버스 환승센터 건설, 시내버스 노선 배차간격 단축 등
3) 뉴타운, 재개발, 재건축 등 도시재생(개발)사업 추진 계획과 절차의 개선 방안
– 공공의 역할 증대로 주민참여를 통한 갈등의 근본적 해소 : 주민대표회의 및 도시재생 정보센터, 저소득층·최빈층 세입자 보호, 도시재생총괄센터 설립․운영 등

< 평가 >
1) 공공임대주택 확충 등 서민들의 주거 안정 방안

– 공공임대주택 건설과 매입임대 확대, 임대조건 개선 등 서민들의 주거안정과 주거서비스 확대를 위한 다양한 대책을 제시하는 등 공약의 가치성이 인정됨
– 종합적인 사회통합전략을 마련하여 주거복지에 주력하고자 하는 정책목표는 적절하나 예산배분계획에 대한 자료가 제시되지 못함. 재원 확보 방안이 없으며, 공약이 원론적 수준에서의 제안에서 머물고 있음.

2) 보행, 자전거, 승용차, 지하철 등 대중교통 등의 교통 분담 대책 및 계획
– 대중교통과 교통분담 대책에 대한 통합적 인식과 세부계획이 돋보이며 공약이 실현될 경우 환경, 주민편익에 상당한 기여가 있을 것으로 보임. 특히 BRT의 도입과 환승체계구축 등은 획기적 사업임.
– 버스체계를 간선과 지선, 마을버스 등으로 분리하여 체계화하고 이용의 편의성을 위한 환승센터 등의 건립은 지역주민들 삶의 질을 높이는데 분명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짐. 그러나 이에 따른 구체적 실행 계획 등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음. 대전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는 도시철도의 조기건설기조 유지 등과 관련한 사업은 예산 배분계획, 재원마련 등이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자칫 재정의 불안정성을 초래할 수 있음.

3) 뉴타운, 재개발, 재건축 등 도시재생(개발)사업 추진 계획과 절차의 개선 방안
– 주민참여를 통해 도시재생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갈등을 해결하고자 하는 시도는 높게 평가함. 전문성이 높은 대안들이 제시되어 도시재생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노력이 인정됨
– 도시재생을 지역사회의 통합적 접근으로 파악하고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에 의해 해결하려는 자세는 높게 평가함. 개선방안으로 제안된 다양한 해결방안들이 도시재생의 실현성을 높일 수 있는 타당한 시도로 보임. 그러나 이를 실행하기 위한 로드맵의 제시나 사업계획의 구체성은 없는 상태이며 대전지역 재생사업에서 요구되어지고 있는 순환개발방식에 대한 언급이 없음.
– 도시재생 사업의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세부적 계획은 제시되어 있으나, 예산배분계획과 재원 확보 방안이 없음

☐ <김윤기> 후보

1)공공임대주택 확충 등 서민들의 주거 안정 방안
– 장애인과 노인에게 안정된 주거 우선 제공, 장애인전세주택 도입, 기존 임대아파트를 고령친화주택으로 리모델링, ‘주거연대계약’도입 등
2)보행, 자전거, 승용차, 지하철 등 대중교통 등의 교통 분담 대책 및 계획
– 제3핵심공약 내용 포함
3) 뉴타운, 재개발, 재건축 등 도시재생(개발)사업 추진 계획과 절차의 개선 방안
– 문화와 전통이 살아 숨 쉬는 도시 재생 계획 마련, 개발과 확장이 아닌 재생을 기본 가치로 하는 순환형 도시 계획 수립

< 평가 >
1)공공임대주택 확충 등 서민들의 주거 안정 방안
–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은 제시하지 않았으나, 장애인과 노인 등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무장애 표준설계방식을 제안하여 타 후보의 공약과 차별화됨.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목표설정이 적절 
– 각 공약에 대한 세부 추진계획은 나와 있으나, 예산배분계획과 재원 확보 방안이 일부만 제시되어 있음.

2)보행, 자전거, 승용차, 지하철 등 대중교통 등의 교통 분담 대책 및 계획
– 대중교통공사의 설립이나 BRT구축을 통한 버스중심의 교통체계와 자전거를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체계로 녹색환경을 구축하겠다는 것은 다른 후보와의 공약 차별형이 크며 이른 시간 안에 주민의 삶에 미치는 영향 또한 큼.
– 목표를 이루기 위한 적실성 등은 매우 유용하고 예산배분도 어느 정도 되어 있다고는 하나 그 명확성이 구체적이지 못하고 재원의 조달과 관련한 구체적 제시가 부족하다 할 수 있음. 또한 기존의 준공영제 체제로 운영 중인 버스업계 등과의 관계 등 풀어야할 과제도 많음.

3) 뉴타운, 재개발, 재건축 등 도시재생(개발)사업 추진 계획과 절차의 개선 방안
– 개발중심의 도시 확장 계획 중단, 문화 도시의 계획, 순환형 도시 계획 수립 등은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제고시킬 수 있는 도시재생 사업의 구체적인 대안으로 판단됨.
– 바람직한 방안이지만 대전의 도시재생사업의 특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이상적인 안. 순환형 도시계획이라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는데 개념의 충분한 설명이 필요함
– 문제 의식과 대안 제시는 좋으나, 예산배분계획과 재원 확보 방안이 없으며, 추상적 방향 제시만 되어 있어 적실성이 부족함

④ 사회복지 분야

☐ <박성효 후보>

1) 사회복지 예산 확충 계획
 – 별다른 확충 방안을 제시하지 않았음.
2) 가장 먼저 해결해야할 사회복지 문제와 이에 대한 대책
– 장애인, 노인 문제 해결을 위한 시설 확충 및 제도 개선, 영유아 보육 지원, 다문화 가족 및 이주여성 정착 지원
3) 복지서비스 전달 체계 강화
– 사회단체 및 지도급 인사를 참여시킨 복지운영위원회 설치, 대전광역시 사회복지재단에 전문직 고용

< 평가 >
1) 사회복지 예산 확충 계획
– 사회복지예산 확충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구체적으로 2011년 예산 증가율을 3%로 제시함. 그러나 향후 계획은 제시하지 못함
– 사회복지예산 확충계획에 대한 실현을 위한 계획은 미흡함.

2) 가장 먼저 해결해야할 사회복지 문제와 이에 대한 대책
– 후보자의 답변의 논리성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됨. 가장 신경을 써야할 분야로 장애인과 노인을 꼽고 있으나 답변에서는 취학 전 아동을 위한 교육 및 보육 수준 향상, 다문화 가족 지원사업과 노인의 여가생활 향상만을 설명하고 있음. 과연 노인문제의 핵심이 여가생활 제공이 우선적인가 하는 의문이 듬.
– 혼돈스러운 가치 판단으로 인하여 이중적 정책 및 행정 접근이 이루어져 정책적 어려움이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3) 복지서비스 전달 체계 강화
–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강화의 필요성을 후보자가 충분히 인식하고 있지는 못한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음. 후보자가 보조금 및 복지급여의 청렴도 개선 방안을 위한 대책으로 복지운영위원회를 설치하겠다는 계획의 효과성이 어느 정도일지는 의문이 듬.
– 현 제도에서도 보조금 지급결정 과정에 복지전문가와 학계가 참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투명성과 청렴도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단순히 운영위원회의 결여 때문이 아닐 것임. 본 운영위원회의 구체적인 목적과 기능 및 운영방법이 제시되지 않음.

☐ <김원웅 후보>

1) 사회복지 예산 확충 계획
– 도로건설 및 도시철도 2호선 건설을 노면전차 방식의 경전철로 전환하여 전체 복지예산의 일부 충당
2) 가장 먼저 해결해야할 사회복지 문제와 이에 대한 대책
– (제3핵심공약에 내용 포함)
– 초․중학교 친환경 무상급식 전면 실시, 유아 무상보육 실시, 노인․취약계층을 위한 방문검진정보시스템 구축 등
3) 복지서비스 전달 체계 강화
–  노인․취약계층을 위한 방문검진정보시스템 구축

< 평가 >
1) 사회복지 예산 확충 계획
– 사회복지 예산을 일부 영역에 집중할 경우, 오히려 취약계층 간에 형평성 문제가 확대될 우려가 있는 점이 간과되고 있음.  
– 공약에 따른 예산배분계획과 재원확보 방법을 제시하고 있음

2) 가장 먼저 해결해야할 사회복지 문제와 이에 대한 대책
– 아동 및 노인 질병에 대한 복지과제를 가장 시급한 과제로 볼 수 있으나, 신빈곤계층 문제나 독거노인의 생활보장 그리고 차상위 계층에 대한 생활 및 의료보장 문제 등 다양한 긴급한 현안이 제외되는 한계를 보이고 있음
– 아동 및 노인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의 확대 및 보장성 강화측면에서 적실성이 확보되고 있음

3) 복지서비스 전달 체계 강화
– 사회복지 전달체계가 일부 대상에 국한되는 인상을 보이고 있어 후보자의 사회복지 인식이 협소하다는 우려가 제기될 수 있음
– 일부 대상에 대한 전달체계 개선은 전체 전달체계에서는 큰 기대가 어려움.

☐ <염홍철 후보>

1) 사회복지 예산 확충 계획
– 국고보조사업과 지방이양사업에 있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부담 비율에 대한 조정과 이를 위한 사회적 공감대 마련, 복지재정을 안정화시킬 수 있도록 민관이 함께 출연한 복지재단 건립
2) 가장 먼저 해결해야할 사회복지 문제와 이에 대한 대책
– 생산적 복지 : 일을 통한 복지, 일자리를 통한 자립지원 방안
3) 복지서비스 전달 체계 강화
– 사회복지종사자를 위한 처우 개선, ‘사회서비스 인력뱅크’마련,민-관 복지협의체의 상설 운영 등

< 평가 >
1) 사회복지 예산 확충 계획
– 구체적으로 복지예산을 전체 예산의 25% 정도로 확보되어야 한다고 제시하여 일정한 가치에 대한 주관적 태도를 명확히 하고 있음.
– 사회복지예산 확보 방안은 매우 구체적이고 단계적인 계획을 제시하여야 하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부담 비율 조정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필요하다는 입장만을 제시함으로써 재원확보에 상당한 제약이 따를 것으로 판단됨.

2) 가장 먼저 해결해야할 사회복지 문제와 이에 대한 대책
– 생산적 복지 이념은 이미 사문화된 것이 사실이지만, 이를 기준으로 대전의 과학기술인프라를 활용하여 지역경제에 활력을 부여하겠다는 계획은 대전의 지역복지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여겨짐.
– 사회적 기업에 대한 제반적 이해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이를 육성하기 위한 재정적 측면의 고려가 전혀 없음. 또한 일자리 창출에 있어 좋은 양질의 일자리라는 다소 구체성이 결여된 한계를 지님.

3) 복지서비스 전달 체계 강화
– 복지서비스전달에 있어, 공공과 민간의 효과적 활용이라는 가치가 뚜렷하고 이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음.
– 민간 영역의 적절한 활용도 중요하지만, 공공의 효과적 작동을 위해서도 사회복지종사자를 위한 처우개선에만 초점을 맞춰 이들에 대한 접근이 다소 협소하다고 할 수 있음.

☐ <김윤기 후보>

1) 사회복지 예산 확충 계획
– 불필요한 도로 건설 등을 축소, 사회복지예산 사용처 개선
2) 가장 먼저 해결해야할 사회복지 문제와 이에 대한 대책
– 보편적 복지 서비스 구축 :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 아동수당 지급, 공공베이비시터 등
3) 복지서비스 전달 체계 강화
– 가급적 위탁 규모를 축소하고 공공기관이 직접 운영, 전달체계 간소화 등

< 평가 >
1) 사회복지 예산 확충 계획
– 사회복지예산의 적정수준과 확충의 필요성에 있어 구체적인 근거가 부재함.
– 민간위탁과 시설서비스 제공에 대한 논리적 근거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됨

2) 가장 먼저 해결해야할 사회복지 문제와 이에 대한 대책

– 복지서비스의 보편성이라는 방향성이 뚜렷함.
–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주장하지만, 이에 대한 예산확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음. 특히 아동수당과 친환경 무상급식에 있어서는 재정적인 고려가 상당히 요구됨.

3) 복지서비스 전달 체계 강화
– 복지서비스전달체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질문에 맞지 않는 답변을 하고 있으며, 공공은 좋고 민간은 그렇지 않다는 이분법적 사고에 치우쳐 있음.
– 지역에 맞는 구체적인 계획이 없으며, 시설제공의 복지서비스의 필요성을 배제하였으며, 무조건적인 공공기관의 운영보다는 현재 민간 위탁을 하고 있는 배경과 이를 통한 효과성 및 활용에 대한 고민이 요구됨.

3. 평가위원
소순창(건국대 행정학과, 평가단장) / 김재일(단국대 행정학과) / 김호균(명지대 경영정보학과) / 김정완(대진대 행정학과) / 서순탁(서울시립대 도시행정학과) / 김진수(연세대 사회복지학과) / 허준수(숭실대 사회복지학과) / 남현주(경원대 사회정책대학원) / 김한기(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사무국장) / 이광진(대전경실련 사무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