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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통령은 권재진 수석의 법무장관 내정 철회해야

이명박 대통령이 여당 내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권재진 청와대 민정수석을 법무부장관으로 내정을 강행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경실련은 이명박 대통령이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이 담보되어야할 법무부장관 자리에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를 앉히려고 하는 것은 국민 여론을 무시한 독선과 오만의 인사로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권재진 수석은 2년전부터 현재까지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내면서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로 인식되어온 인물이다. 과거 대검 차장 시절 대선 직전에 이명박 대통령 후보자가 연루된 BBK 수사 결과 발표 지연 의혹을 받은 적이 있으며 청와대 민정수석에 있으면서 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 사찰과 관련해서는 핵심 인사로 지목받기도 했다. 또한 최근의 저축은행 부실 사태에도 이름이 오르내리는 등 각종 구설과 의혹이 끊이지 않았다.

법무부장관은 엄격한 법 집행을 관리하고 책임져야할 최고 수장이다. 특히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법무부장관 자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요구되는 자리이다. 그런 자리를 두고 청와대의 최측근 인사이며 각종 의혹과 구설에 오르내린 인물을 임명하려고 하는 이명박 대통령의 인사 행태를 국민들은 납득하기 어렵다.

한나라당은 5년 전 참여정부의 임기 말 문재인 청와대 민정수석의 법무부장관 기용을 두고 “코드인사”, “측근 봐주기”, “대통령의 오기 인사”라고 비판하며 반대해 문재인 수석의 장관 기용이 무산시킨 적이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한나라당이 내세웠던 인사의 원칙과 기준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아야 한다. 더구나 한나라당 지도부들마저 권재진 장관의 기용만큼은 안된다고 반대하는 상황에서 이를 무시하고 내정을 강행하는 것은 독선과 아집에 불과하다.

이번 권재진 수석의 법무부장관 내정 강행은 이명박 대통령의 각종 인사에서 제기되었던 ‘돌려막기 인사 혹은 보은 인사’라는 주변 측근 인사의 전형적인 문제를 또다시 보여주고 있다. 적합한 인물이 없다는 것은 이유가 될 수 없다. 대통령의 주변 인물만을 고집하다보니 인사의 풀이 한정적일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주변 인물을 벗어나 인재풀을 넓히면 법무부장관 자리에 적합한 인물을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임기 초부터 계속된 측근을 이용한 돌려막기 인사에 대한 국민적 비판이 계속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개선하기는 커녕 임기 1년여를 앞둔 지금에도 또다시 최측근 인사를 그것도 정치적 중립성이 엄격히 요구되는 자리에 앉히려고 하는 대통령을 보면서 국민들은 절망하지 않을 수 없다.

만약 이명박 대통령이 국민들은 물론 아군인 여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권재진 수석의 내정을 강행한다면 임기말 검찰권을 통제하겠다는 의도가 숨어있는 것이 아니냐는 세간의 의혹을 자인하는 것이나 다름 없음을 알아야 한다. 국민 여론을 무시한 대통령의 측근 인사 기용은 앞으로 남은 임기 내내 우리 사회의 더 큰 혼란과 갈등을 초래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경실련은 지금이라도 이명박 대통령이 권재진 민정수석의 법무부장관 내정을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문의 : 정치입법팀 02-3673-2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