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보다 정의롭고 모두가 행복한 미래사회를 위해 달리는 경실련의 최근 이야기를 한자리에 모았습니다.
[반부패] 대통령은 이기준 교육부총리 임명을 즉각 철회하라

대통령은 국민여론을 존중하여 이 교육부총리 임명을 철회하고,  
청와대 인사수석 교체를 냉정히 검토해야한다

  <경실련>은 노무현 대통령이 이기준 제5대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임명을 철회하고 청와대 인사수석비서관의 교체를 냉정히 고려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1. 이 부총리는 고위공직자와 교육개혁의 수장으로서 갖춰야할 도덕성을 상실했음을 이미 서울대 총장시절 검증되었으며, 이러한 인물이 교육부총리를 맡을 수 없다는 것이 국민여론이다.

 이기준 부총리는 지난 98년 11월 서울대학교 총장에 취임했으나, 공과 사를 구분하지 않고 4억5000만원의 판공비 과다지출과 유용, 2002년 대기업의 사외이사를 겸직하여 국가공무원법을 위반, 연구비 미신고, 99년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폭발사고 희생자 추모식 불참, 2001년 정부의 ‘골프 금지령’을 어기고 평일 오후 근무 시간에 골프를 쳤다 발각되어 교육부로부터 경고를 받는 등 이 밖에도 수없이 많은 부적절한 처신과 의혹들로 공직을 수행하기 어려워 2002년 5월 자진 사퇴한 바 있다.


 이 부총리의 이러한 행위는 평범한 일반 교육자의 도덕성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도덕성을 갖춘 것으로 검증된 것이며, 더구나 이러한 인물이 우리의 교육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해야 할 최고 교육개혁 수장으로서의 직책을 수행할 수 없는 것은 더욱 명약관화한 것이다.  또한 이기준 부총리는 알려진 바와 같이 대학교육을 비롯한 고등교육의 ‘경쟁’ 마인드를 갖고 있는데, 참여정부가 추구하는 교육공동체 구축, 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교육 내실화, 교육복지 확대 정책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철학을 지니고 있어 참여정부가 추구하는 교육개혁을 추진할 적임자가 아니다  또한 교육현장의 당면한 공교육의 부실화로 인한 학교교육에 대한 사회적 신뢰 상실, 대학입시와 고교 평준화 정책등 수많은 갈등과 이해가 상존하는 교육문제를 해결해 나가야하지만 도덕성을 상실하여 개혁의 정당성과 정책 신뢰를 잃어 개혁 추진 자체가 불가능 하다.


 위와같은 근거로 볼 때 이번 교육부총리 임명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인사이며, 노무현 대통령은 즉각 교육부총리를 교체해야한다.


2. 인사행정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변명과 감싸기로 일관하는 청와대 인사수석비서관 교체를 냉정히 검토해야 한다.  

  참여정부의 고위공직자 인선과 인적관리에는 원칙과 신뢰, 공정․투명성이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시스템도 존재하지 않는다. 작년 12월 통합거래소 이사장 선임과정과 한국언론재단 이사장 선임, 이헌재 재경부총리의 삼성경제연구소에 재경부 관리 인사청탁, 조세포탈로 구속되었던 중앙일보 홍석현 회장의 주미대사 내정, 낙선인사 배려 성격의 해양수산부 장관과 소방청장 임명 등 참여정부의 인사에는 시스템에 의한 인사가 아닌 ‘보은’인사라는 의혹들만 존재한다.


  따라서 이를 책임지는 인사수석비서관은 그동안의 인사정책의 책임을 지고 교체되어야한다. 이번 이부총리의 인선과정에서도 인사수석비서관은 잘못을 잘못으로 인정하지 않고 변명과 감싸기로 일관하였고, 인사원칙에서도 ‘전문성과 역량이 우선이며 윤리적 하자는 그다음‘이라는 새로운 인사원칙을 만들어 어느 부처보다도 가장 도덕적 우월성이 요구되는 직위에 비도덕적인 인물이 임명되도록 하는 가장 비원칙적인 인사를 하였다. 이러한 과정으로 볼 때 인사수석은 국민이 바라는 인사수석으로의 직무를 더 이상 수행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한다.


  국민들은 지난 문민정부와 국민의 정부에서 독단과 보은, 버티기 인사로 국가기강이 해이되고 정권의 정통성마저 뿌리 채 붕괴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있다. 참여정부가 집권 중반기에 접어들면서 인사정책에서부터 원칙을 저버리고, 정체성을 상실해 가고 있음을 매우 우려하며 인사수석의 교체 검토와 인사검증시스템의 전면적 재검토를 촉구한다.


  결론적으로 <경실련>은 노무현 대통령이 이기준 교육부총리의 임명을 즉각 철회하고, 참여정부의 인

사행정과 검증 시스템을 전면 혁신하여 원칙과 신뢰, 공정과 투명을 지키는 초심으로 돌아가길 강력히 촉구한다. 이것만이 우리나라의 교육과 참여정부를 살리는 순리이다. 또한 <경실련>은 이기준 부총리가 퇴진하지 않을 경우 참여정부의 도덕적 재무장을 촉구하는 시민, 사회단체들과 함께 모든 힘을 모아 전국적인 퇴진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문의 : 정책실 02-3673-2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