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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은 4대강사업 예산산출근거를 즉각 공개하라

 

 

∙설계없는 예산액(추정금액) 산출은 사업비 부풀리기 수단에 불과

∙예산액 산출근거를 즉각 공개하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국책사업 감시단(정책위원 대리소송)은 지난 2월 18일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예산산출근거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으나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은 내부검토과정 등을 핑계로 비공개 처분하였다. 이에 경실련은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7월 26일 서울행정법원으로부터 승소 판결을 받았다. 사법부(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 성지용 부장판사)의 결정은 국민의 알 권리 충족과 사업 추진의 객관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지극히 정당한 판결이며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은 사법부의 결정을 즉시 이행해야 할 것이다.  

 

4대강 사업은 현재 그 추진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으며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이지만 밀실에서 비공개로 추진되어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국민의 시선이 집중된 사업이 오히려 베일 속에 있는 것이다. 따라서 경실련은 다음과 같이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나타난 문제점을 지적하며 해당 사업의 예산액 산출근거를 즉시 공개할 것을 요구한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정부가 국가시책사업이라면서 강력한 사업시행 의지를 보이고 있는 사업이다. 세계에서 이례적으로 대통령이 직접 나서 토목사업의 불가피성을 설파하고 사업의 정당성을 홍보하고 있다. 그렇다보니 하나의 국책사업이 시행되기까지 적어도 수년에서 십수년의 준비기간이 필요함에도 단 1년 만에 수조원대의 초대형 사업이 일사천리로 추진되었다. 아무리 사업집행기관의 수장인 대통령이 원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 사업의 타당성을 불문하더라도 납세자인 국민들에게 재정의 투명성을 알리지 않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

 

우리나라의 정부계약제도는 원칙적으로 설계를 완료한 이후에 입찰절차가 진행되도록 되어 있다. 발주기관은 예정가격 작성의무가 있으며, 예정가격은 설계가 완료되어야만 산출될 수 있다. 그럼에도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예정가격 없이 공무원들이 주먹구구식으로 작성된 예산액 또는 추정금액을 낙찰 상한금액이라 하여 발주를 강행하고 있다. 그 결과 정부는 작년 8월말경에서 9월 초순사이 7개 공구에 대한 예산액을 변경공고 하였으며, 경인운하의 발주를 수행한 한국수자원공사는 3개 공구 모두에 대하여 사업비를 정정공고하였다. 하지만 정부는 이러한 예산액 변경이 얼마나 정확한지, 또는 얼마나 부풀려져 있는지를 검증하지 않았으며 이에 대한 진위를 설명하지도 않고 있다.

 

1. 4대강 사업 예산액(추정금액)은 무슨 근거로 산정했나?

 

일반적인 발주과정은 ①표준품셈을 통해 부풀려진 설계가격을 토대로, ②약 5∼10%의 조정을 거친 기초가격을 작성하고, ③가격경쟁방식 입찰과정에서 약60% 정도로 낙찰이 이루어지는데, 이는 설계가격의 약55% 수준이 된다. {가격경쟁이 없는 턴키·대안방식이나 운찰제인 적격심사 방식에서는 예산낭비를 막을 수가 없다} 그나마 설계가 완성되어 가격경쟁방식을 거치게 되면 표준품셈을 이용한 가격부풀림이 있더라도 예산낭비를 다소 방지할 수 있다.

 

 

가격변동

:

설계가격

(100%)

==▷

기초가격

(93%)

==▷

예정가격

(90%)

==▷

낙찰가격

(55%)

수행자

:

발주자

 

발주자

 

조달청

 

입찰자

 

그러나 턴키(정확히는 설계시공일괄입찰)에서는 설계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예산액(추정금액)을 책정하게 되므로, 관련공무원의 임의대로 예산액을 얼마든지 부풀릴 수 있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의 경우, 대통령의 공약인 토목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목적을 빌미로 예산액을 높게 책정하였을 개연성을 결코 배제하기 어렵고, 이러한 경우에는 설령 낙찰률이 다른 턴키사업보다 낮게 형성되었더라도 실질적으로는 더욱 높은 이득을 취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국가의 예산을 엄정하게 관리하여야 할 공무원들이 오히려 예산낭비를 부추기는 형국인 것이다.

 

2. 대통령은 예산액(추정금액) 산출근거를 즉각 공개하라

 

정부는 4대강 사업 중 7개 공구의 예산액을 정정공고 하였으며, 공구당 평균 사업비는 3,304억원에서 3,200억원으로 다소 줄어들었다. 공사내용은 총연장(㎞), 하도정비 물량(㎥), 교량보호공 및 취수장이설 등이 이유없이 변경되어 정부가 무엇을 근거로, 어떻게 예산액을 산출하였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 현행 건설공사 사업비 산정방식은 표준품셈을 이용한 ‘원가계산방식’과 ‘실적공사비방식’의 2가지만이 있을 뿐인데도 이 두 가지를 배제한 다른 방식으로 예산액을 산출하였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

하지만 작년부터 15개 공구의 4대강 사업 입찰은 시작되었고, 단군 이래 최대의 하천정비사업이 현 정부에 의해서 강행되었다. 이러한 초대형 하천정비국책사업을 수행한 적이 없는 정부로서는 충분한 검토와 설계완성도를 높여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데 설계 없이 예산액을 산출하여 이를 그대로 활용하여 발주를 감행한 것은 정부의 무모함으로 밖에는 설명되지 않는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정부는 4대강 사업의 예산액 산출근거를 즉각 공개하고, 사업비 산정방식을 검증받아야 할 것이다.

 

4대강 사업은 대통령의 핵심 사업이자 국민의 세금이 22조원이나 투입되는 대형 국책사업이다. 따라서 사업은 무엇보다도 투명하게 진행되어야 하며 국민의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하지만 지금 4대강 사업은 밀실에서 수많은 의혹 속에 진행되고 있으며, 국민적 공감대도 얻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군다나 이 사업은 예산책정에 있어 그 근거조차 국민들에게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사업을 무리하게 진행하는 것은 더 큰 국민들의 반감을 불러올 뿐이다. 따라서 경실련은 국민적 공감과 사업의 투명성이 결여된 4대강 사업의 재검토를 촉구하며, 법원의 판결에 따라 국민의 알 권리와 사업의 투명성을 위해 예산 산출 근거를 즉시 공개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