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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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통령의 국정쇄신 신뢰하기 어렵다

  어제(19일) 특별 기자회견을 통해 “첫 인사에 대한 국민의 질책을 겸허히 수용하여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인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던 이명박 대통령이 오늘 청와대 수석비서관에 대한 인선결과를 발표하였다.

 

  오늘 청와대 수석비서관의 인선은 그간 국민들이 지적한대로 그 대상과 규모와 폭보다는 오히려 대통령의 국정쇄신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국민통합 관점에서 탕평인사인지, 도덕성이 강조된 인사인지가 중요하다. 경실련은 이런 점에서 오늘 발표된 대통령의 청와대 수석 인선은 국민의 요구를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하며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첫째, 불법농지 매입으로 수차례 거짓말을 일삼고, 본인 기사와 관련하여 언론에 압력을 행사하여 국민들의 지탄을 받아온 이동관 대변인을 그대로 유임되었다. 이 대변인은 정상적인 인사조치가 있었다면 이미 경질되었어야 할 인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선에 기본이 되어야 법과 도덕적 원칙을 또 다시 무시하며 유임시킨 것은 대통령이 국민들의 인적쇄신을 통한 국정쇄신 요구를 정면으로 무시한 것이다.

 

  둘째, 시민사회와의 소통을 이유로 이번에 새로이 신설된 시민사회비서관에 홍진표 자유주의연대 사무총장이 내정된 것으로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 이는 대통령의 편협한 인사스타일이 그대로 반영된 것으로 그간 대통령과 정부를 비판한 시민사회 단체나 그룹에 대해서는 소통과 대화를 거부하고 배제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중이 그대로 반영된 것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결국 대통령이 시민사회 전체와 소통을 원하기 보다는 지난 대선 때 자신을 지지한 보수단체들과만 소통을 하겠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런 인사로는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시민사회의 전체의 협조를 기할 수도 없고, 오히려 계속 비판과 대립으로 점철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경고하지 않을 수 없다.
 
  셋째, 전체적으로 총선에서 낙선하여 국민들의 검증에서 배제된 대통령 측근이나, 국정운영 경험이 전무 한데도 대통령과 인연이 있는 사람들을 그대로 돌려막기 식으로 인선한 측면이 커서 국민들에게 대통령이 새롭게 출발하려는 의지를 갖고 있다는 확신을 주지 못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이번 대통령 청와대 수석인사는 대통령의 국정쇄신의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인선이다. 국정운영에 국민들의 신뢰와 기대를 얻을 수 없었던 1기 인선의 한계가 그대로 드러난 인사로 대통령이 여전히 국민들의 뜻을 저버리고 자기만의 길을 가겠다는 독선적인 의지가 반영된 인선이다. 이런 식의 인사라면 앞으로도 계속 대통령은 국민들과 불신과 대립으로 임기 내내 지속할 수밖에 없으며, 남은 임기동안 국정운영의 안정성은 보장되기 힘들 것이다. 끝.

[문의. 경실련 정책실 3673-2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