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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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대통령의 복지부장관 후보자 결정, 유감이다

지난 30일 이명박 대통령은 부분개각을 단행하고 신임 복지부 장관에 임채민 국무총리실장을 내정했다. 임채민 복지부 장관 내정자는 정통 경제관료 출신으로 산업자원부 공보관과 산업기술국장 등을 거쳐 이명박 정부 초대 지식경제부 제1차관을 지내며 산업정책의 기틀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정작 후보자로 내정된 보건복지 분야에서 관련 업무경력과 정책경험이 전무하여 복지부 수장으로서 적임자인지 판단하기 어렵다. 보건복지 분야에서 전문성의 문제는 정책을 총괄하는 장관의 중요한 자질로 평가되어 왔음에도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경제관료 출신의 인물을 내정한 것은 이명박 대통령의 복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다른 의도가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경제부처가 강력하게 추진해 온 영리병원 등 의료산업화 관련 정책에 힘이 실릴 것을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경실련은 이명박 대통령이 보건복지 분야의 중요한 현안이 산적해 있고 이를 둘러싼 이해관계가 극명한 상황에서 주요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가야 할 자리에 보건복지정책의 경험과 전문성이 결여된 인물을 내정한 결정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 최근 대통령이 직접 나서 국민의 복지확대 요구를 ‘복지 포퓰리즘’으로 비판하면서 복지문제를 이념적 대립으로 몰아가는 정치공세에 편승하고 이러한 인식의 연장선에서 장관 내정이 이뤄진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다.

 

이미 우리사회는 무상급식 이후 국민들의 관심이 커지면서 보건복지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고 있다. 그럼에도 과거의 인식수준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복지를 공짜복지로 선전하거나 복지로 인해 청년실업률이 높고 경제위기가 발생했다는 식으로 사실을 왜곡하고 무책임한 정치공방에 의한 여론몰이식 대립이 심화되고 있다. 하지만 복지와 경제를 대립적이고 이분법적으로 나누면서 가족과 시장에 의존하며 잘못된 정책으로 귀결된 문제까지 복지정책 일반으로 문제를 삼는 것은 합리적인 논의를 가로막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논란과 대립의 한복판에서 보건복지 분야에 대한 소신과 의지를 갖고 책임 있게 정책을 총괄해야 하는 자리에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인물을 내정한 것은 복지를 이념갈등을 부추기는 수단으로 삼는 우를 범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현재 보건의료분야에서는 약값 일괄인하와 약가제도 개편, 상비약의 약국외 판매, 일차의료 활성화를 위한 선택의원제 등 현안이 산적해 있다. 하지만 의약업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이제 막 포문을 열고 있는 사안과 그간의 추진사업이 흐지부지될 우려도 크다. 더욱이 하반기 보궐선거와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많은 현안 과제들을 끝까지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보건복지정책에 대한 이해와 추진 능력, 자질 등을 검증하지 않으면 안된다.

 

경실련은 국민의 건강과 사회보장 기본권을 총괄하는 보건복지장관 자리에 이번 인사결정과 관련하여 국회가 보건복지정책을 총괄하는 수장으로 적격여부를 철저히 검증해 줄 것을 촉구한다. 이를 통해 후보자는 객관적으로 복지부 수장으로서 부적격 판단이 이뤄질 경우 이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즉각 물러나야 할 것이다. 아울러 부동산투기, 위장전입 등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도 고위공직자가 갖추어야할 도덕성과 청렴성에 대한 사회적 기준에 부합한지 반드시 엄격하게 검증되어야 할 것이다.

 

다시 한번 경실련은 보건복지 분야의 많은 난제들 속에서 국민의 입장에서 추진되어야 할 현안 과제들이 미래를 위하여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장관후보자의 적격 여부를 철저히 검증해 줄 것을 당부한다. 끝.

 

 [문의 : 사회정책팀 02-3673-2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