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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주택] 대통령의 연이은 발언에도 불구하고 집값거품이 안 빠지는 이유

 

지난 17일 이명박 대통령이 제41차 라디오 연설에서 “저는 평소 ‘주택은 투기 목적이 아니라 주거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발언, 주택가격 안정을 통해 서민주거안정을 이루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뿐 만 아니라 “주택건설업체들의 도덕적 해이는 결코 용납되지 않을 것”이라며 건설개혁 의지도 피력했다.

 

 대통령은 이번 뿐 아니라 과거에도 여러 차례 집값안정이나 주택업체의 도덕적 해이와 주택건설비용절감과 재정을 투입하는 공공건설의 예산절감에 대해 언급해왔고 관련 공무원에게 지시도 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건설사와 개발관료들은 미분양증가를 언론에 흘려, 건설사 위기론을 조장하고 있고, 위기설을 이용하여 미분양물량을 공공이 구입해주는 것을 반복해오며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고 있다. 특히 미분양아파트를 분양가격의 7-80%에 구입하거나 이번처럼 50%에 구매하는 등 구입기준도 없고, 소비자에게 고분양가로 바가지를 씌우려다가 실패한 상품을 국가나 공공이 높은 가격으로 구매하므로 인해 반복적인 고분양가의 부패구조가 전혀 개선되거나 대안정책도 제시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국민들은 대통령의 이런 발언에 회의적일 수 밖에 없고, 발언의 진의까지 의심 할 수밖에 없다. 대통령이 지시를 했던 아니던 제정신을 갖춘 머슴이라면 당연히 해야 할 일조차 대통령이 지시를 했는데도 꿈쩍도 하지 않는다면 이는 필시 까닭이 있을 것이다. 군사정권부터 지난 30년간 운영해 오던 분양가상한제를 다시 도입하면서 이곳저곳에 구멍을 뚫어 놓았다. 이런 제도적 허점을 이용하여 터무니없는 고분양가를 신청하면 눈을 감고 승인하는 부패한 자치단체장이 구속되므로 인해 토건기업과 유착 사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또 있으나마나한 허수아비 분양가심의위원회의 폐지, 고분양가의 주범인 국토부가 정한 기본형건축비용 즉각 개선 등 제도적 개선이 따라야 한다.

 

 그리고 민간의 경우 시장원리와 국제적 표준인 후분양제 즉각 도입, 선분양인 경우 사전예약제와 더불어 80% 이상 완성 후 청약방식 등 소비자와 공급자 모두를 위한 제도를 도입하자. 그러나 토건족들은 이런 좋은 친소비자 정책, 국제표준적인 정책들에 대한 제도개선 논의는커녕 구멍 뚫린 분양가상한제조차 폐지하려고 하고 있고, 대통령의 국민과의 약속인 반값아파트와 보금자리 공공분양을 연기하고 물량을 축소하려 한다.  그리고 민간에게 보금자리용 택지물량을 확대 공급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토건관료들은 이러한 요구를 그대로 수용하여, 계속 정책에 반영하고 있다. 서울 강남만 반값인 ‘반쪽짜리 짝퉁이 된 반값아파트’ 정책마저도 토건관료들과 토건기업 그리고 친토건 언론이 모두 흔들고 있다. 오죽하면 청와대가 나서서 반값아파트정책과 민간의 미분양이 무관함을 알리고 흔들지 말라고 경고를 했겠는가? 대통령주변과 총리 그리고 내각의 거의 모든 관료들은 토건재벌의 앞잡이 노릇을 자처하고 대통령 혼자만 나 홀로 보금자리와 반값아파트를 추진하고 있는 듯 보인다.

 

 따라서 대통령이 정말 의지가 있다면 지난 10여년간 토건재벌의 하수인 노릇만 해 온 관료들을 모두 솎아내고, 관련정책을 다루는 청와대의 참모진과 한나라당의 정책추진 자들을 몽땅 바꾸어야 한다. 이미 우리사회는 토건독재, 토건국가 토건경제에 너무 익숙해져 있다. 따라서 정말 집값을 잡고 서민들이 집은 사고파는 투기용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도록 하면서, 양질의 친환경 주거용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사람과 제도 그리고 정책을 소비자 중심 미래세대 중심으로 바꾸기 바란다. 지난 10여년 약 3백만 소비자가 정부의 오락가락 하는 가짜정책에 속아 고분양가의 거품폭탄을 한두개씩 분양받아 이제 입주를 하고 있다. 정부가 토건재벌, 토건금융, 토건언론, 토건관료와 토건정치집단만을 위한 제도가 지속되어 ‘도박용 상품’으로 변질된 아파트를 분양받지 않으면 무능한 가장이되고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듯한 불안한 느낌 때문에 과도한 대출(도박자금)을 안고 터무니없는 고분양가임을 알면서도 분양을 받은 가장이 수백만에 이른다. 이들에 대한 대안까지도 대통령과 여당인 한나라당은 제시해야 한다. 더 이상 대통령과 국회 그리고 국민을  10여년간 계속 속여 온 토건관료들에 의존 할 것이 아니라 주권자 소비자가 신뢰 할 수 있는 정책을 제시하고 하나씩 실천하는 노력과 진정성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대통령의 발언은 공염불이 될 것이다. 결국 국민들에게 ‘또 거짓말만 하는 대통령’이라는 인식이 각인 될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당선 전부터 집권 2년이 넘은 현재까지도 친토건, 친토건, 친부자 정책을 사용하고 있다고 인식하는 많은 서민들이 아직도 집값거품이 빠지지 않음에 대해 불안해하고 있다. 일부 시민들은 현재의 가격이 ‘반값이면 가능하다는 것은 결국 두배로 부풀려진 고분양가는 거품폭탄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구매를 하는 등의 부작용만 커지고 있다. 따라서 대통령은 말만 앞세우지 말고 행동과 정책개선을 통해 진정성을 보다 확실하게 보여주기 바란다.


첫째, 대통령의 연이은 집값 발언의 진의를 모르겠다.

 

 대통령은 과거 서울시장 재임시절부터 집값에 거품이 존재하고 있음을 알고 있었다. 특히 2004년 상암동 분양가를 공개하면서 공공아파트 분양 가격(분양가 1,200만원. 원가는 700만원 40%가 이익, 적정이윤 20만원대비 25배)이 약 두 배 가량 부풀려져 있다는 사실을 본인이 시민들에게 직접 밝힌 바도 있다. 대통령은 우리나라 최초의 민간 고층아파트를 건설하는 기업의 사장으로 출발한 우리의 주택문화를 아파트로 바꿔 놓은 대표적인 인물이다. 그리고 우리나라 최대의 토건회사 대표를 20여년간 했었기 때문에 역대 대통령 중 가장 주택문제에 대해 전문적 지식을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런데 집권 2년이 넘도록 아직도 주택문제의 근본을 해결 할 만한 대책은 제시하지 못해왔다. 다만 기회가 있을 때마다 분양 가격을 낮추고, 건축비용을 낮추어 공공이 반값아파트를 공급하여 집값을 안정화시켜야 한다는 발언을 반복 해왔다. 공공이 공급하는 보금자리주택과 반값아파트의 분양가 인하 등을 통해 집값을 반값으로 낮춰야 한다는 소신을 밝혀왔고, 대통령 공약으로 보금자리 반값아파트와 아파트 분양원가 20% 인하를 약속하기도 했다. 그리고 집권 2년차인 2009년 9월부터 보금자리주택 중 공공분양아파트의 일부(서울 강남)만 반값아파트를 공급하기 시작했다. 2009년 7월 스웨덴 방문시 기자간담회에서도 불필요한 고급자재 사용 등에 의한 고분양가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분양가를 낮추도록 지시했다.

 

 그러나 아직까지 정책으로 만들어 진 것이 거의 없고 보금자리 반값조차 일부만 반값 일뿐 경기도는 주변시세 대비 80%수준이다. 이는 관료와 공기업 그리고 대통령의 참모들이 대통령의 지시를 2년간 듣지 않고 있거나 저항하고 있다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대통령과 시민들이 인식하는 거품은 빠지지 않고 있고, 주무장관인 국토부장관은 우리나라 주택에는 거품이 없다며 대통령의 발언과 정반대되는 얘기를 언론에 당당하게 말하고 있다. 결국 대통령과 주무장관의 현실 판단이 전혀 다르거나 아니면 서로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거나 대통령의 말과 행동이 전혀 다른 것은 아닌지 진의가 의심스럽다.

 

 따라서 대통령 발언에 대한 국민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민간의 고분양가를 반값으로 낮추기 위한 조치로 지난 30년간 운영했던 분양가상한제 도입과 분양가 규제를 원치 않는 기업은 후분양으로 유도하는 등의 실제적인 정책추진이 뒤따라야 한다. 그리고 국토부가 정하는 기본형건축비도 대통령의 스웨덴 발언대로라면 지금 보다 반값이하로 낮아진다.  법정 건축비인 기본형의 형체부터 제시하고 표준건축비를 실제 시장단가와 매년 비교 검증하여 공개를 한다면 건축비용은 현재의 반값이하로 가능하다. 이런 행동과 정책이 병행되어야 국민들이 대통령을 신뢰 할 것이다.

둘째, 거품을 제거하고자 한다면 반값아파트의 분양원가부터 우선 공개하라.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 시절이던 당시에 추진했던 분양원가공개는 사회적으로 많은 지지는 물론이고 긍정적인 역할을 했었다. 그러나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많은 사람들이 지지했던 분양원가공개를 집권 2년이 지나도록 중앙 공기업에 적용하지 않는 것인가? 오세훈 현 서울 시장이 분양원가를 지속적으로 공개 추진하고 있다. 지반자치단체장은 분양원가를 계속 공개하는데 왜 공공 분양원가공개를 약속했던 한나라당과 이명박 대통령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지 알 수 없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지난 10년간의 분양원가를 모두 공개하고 과거 언제부터 거품이 존재하기 시작했는지를 알려야 한다. 특히, 중앙의 통합된 공기업인 LH가 지금 분양 중인 보금자리주택의 분양 예정원가를 공개하고, 본 청약 시 다시 확정원가를 공개한다면 투명한 행정과 소비자 중심의 정책에 대해 많은 지지를 받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런 좋은 방식이 존재함에도 왜 현 정부 총리와 장관 그리고 관료들과 통합공기업인 LH는 여전히 보금자리주택의 예정분양원가의 내역을 공개하지 않는가?

 

 현 정부가 좀 더 보금자리주택의 반값아파트정책을 통해 아파트값의 거품을 제거하고 지지를 받고자 한다면 분양원가공개 등과 같은 국민과의 약속부터 이행하기 바란다.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1차와 2차의 예정분양원가 내용을 공개하고, 법정 건축비용 등을 전면 재검토하여 스웨덴 발언과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되도록 실질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리고 주택의 질 또한 매우 중요하므로 친환경, 에너지 절감형 주택 등 양질의 주택건설을 통해 미래세대와 후손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주택을 건설하는 계기로 삼자. 

셋째, 한나라당의 당론인 토지공공보유 건물분양아파트를 늘려라.

 

 경실련은 보금자리 반값아파트 보다 더 싼 가격으로 분양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이는 ‘토지임대부 혹은 대지임대부’라 불리는 한나라당의 당론과도 유사한 방식이다. 즉, 토지는 공공기관 등 국가와 공공이 모두 보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방식으로 토지임대료 역시, 사회계층의 재산 정도에 따라 차등적인 임대료를 적용한다면 대통령이 발언 한 대로 주택을 주거의 목적으로만 활용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그럼에도 왜 이러한 친서민적인 공급방식은 외면하고 있는 것인지 답답하다. 특히, 토지임대부 방식은 현 집권 여당인 한나라당의 당론이다. 집권여당이 자신들의 당론을 보금자리 지역에 반영 민간에게 매각 할 택지를 활용하거나 현재 서민들이 외면하는 분양전환용을 건물분양방식으로 공급한다면 가격은 반값아파트의 반값수준인, 반의 반값 아파트 분양가도 도출될 수 있다. 또 건물만 분양을 하면서 현재의 국토부가 소비자를 속이기 위해 높여 놓은 기본형이라는 형체불명의 건축비용을 대폭 현실화하는 효과까지 거둘 수가 있다. 따라서 여당인 한나라당이 야당시절 주장했던 당론을 즉각 이행하기 바란다. 10년 만에 제시된 반의 반쪽이 되어버린 반값아파트 마저 흔들려서는 안 된다.

 

 지난 4월 말, 보금자리 2차 분양가 결정을 앞두고 토건협회장과 토건언론들 그리고 관료들이 조직적으로 반값아파트를 흔들고 보금자리주택의 부정적인 면을 들추는데 혈안이 되어있었다. 그리고 당초 4월 30일 발표를 하루 앞두고 발표된 2차 분양가는 1차보다 높아져 반값아파트의 정책이 토건협회와 토건언론, 토건관료의 저항으로 후퇴된 것으로 보여진다. 하지만 반값아파트의 장점인 사전예약제도는 분양계약 시 분양가를 높이지는 않고 낮추겠다는 조건으로 예약제로 운영되는 만큼 의지만 있다면 반값으로 다시 낮출 수가 있다. 뒤늦게나마 청와대의 대응과 대통령의 지시로 토건세력들이 잠시 조용한 듯 하지만 지난 10년간 토건정치인과 토건단체장 그리고 토건관료와 언론 등의 힘만 믿고 소비자와 국민들을 속여 온 토건세력이 이명박대통령과 몇몇 참모들만의 힘으로는 효과적인 대응이 어려 울 수도 있다.

 

 따라서 한나라당과 청와대는 토건재벌의 앞잡이로 전락한 토건관료부터 대폭 솎아내고 토건재벌과 토건언론 토건단체장과 토건관료들의 부패와 비리를 수사해야 한다. 이들이 지난 10년간 저지른 부패와 불법행위로 국민 95%가 고통 속에 살고 있고, 청년들의 일자리마저 없애 버렸다. 대통령은 민간의 고분양가 승인이 원천 불가능하도록 후분양 도입, 선분양시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보완, 공공부문은 10년 만에 제시된 반값아파트를 흔들리없이 추진해야 한다.

 

<표1> 이명박 대통령 집값 관련 발언

2003년 12월 17일 우리은행 본점에서 가진 ‘경영관리 특강’에서

상암동 아파트를 원가로 분양하면 분양받은 사람은 그 자리에서 2억∼3억원의 이익이 생긴다”…“개인에게 이익을 주는 것보다 분양 이익을 장학금 지원과 임대아파트 건립에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004-02-08 월요초대석

강남 아파트값이 뉴욕 맨하튼이나 동경 긴자보다 비싸다는 것은 국가적으로 낭비입니다.

2005년 12월 30일 오마이뉴스

“정주영 회장은 국가가 싼 땅을 제공하면 아파트값이 내려간다는 논리였다. 일리가 있다고 본다. 근본적으로 정부가 정책만 잘 펴면 현재 집값을 낮출 수 있다. 우리나라 주택 가격은 평균적으로 너무 비싸다. 서민 제공 소형 아파트는 원가도 낮추고 거래 가격도 자연스럽게 낮춰지는 정책을 써야 한다. 지금 집값은 20∼30% 비싸다. 물론 억지로 할 수는 없다.”

2006년 12월 25일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부동산 가격을 잡아야겠다고 하는데 대한 생각은 제가 상당히 강하게 갖고 있다. 아파트 한 채 값이 (1인당 국민소득이 훨씬 높은) 뉴욕이나 동경보다 비싸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명박 대선후보 주요공약

아파트 분양원가 20% 인하, 신혼부부 반값아파트

2009년 7월 스웨덴 기자간담회에서

“우리의 경우 아파트가 너무 고급화돼 있어 불필요한 쪽으로 돈이 많이 들어가 분양 단가가 자꾸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2009년 8월 17일 청와대 대변인 성명에서

보금자리주택정책은 이명박 대통령님의 대표적인 친서민 대선공약….반값 아파트를 공급하시겠다는 것을 대선때부터 공약했고, 결국 약속을 지키는 MB를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주는 정책…

…분양가격을 낮출 뿐 아니라 에너지 절약, 그리고 친환경적인 주택을 지음으로써 서민들이 입주해서 생활하는 데도 돈이 덜 들어 부담이 줄어들 수 있도록 철저한 보완책을 마련해서 시행하라….

2010년 5월 17일 라디오연설

“주택은 투기 목적이 아니라 주거 목적이 되어야 한다……주택건설회사들의 도덕적 해이는 결코 용납되지 않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