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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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대통령 재신임 및 정치개혁 관한 정치개혁국민행동 기자회견

   노무현 대통령의 돌연한 재신임 선언으로 우리사회는 온통 충격에 휩싸여 있다. 그리고 노 대통령의 제안으로 금년 12월 15일경에 국민투표를 하는 일정이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이번 재신임을 위한 국민투표는 헌법과도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사회를 더욱 더 큰 혼란으로 몰고 갈 뿐 정국안정은 물론이고 나라발전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보아 일체의 재신임 논의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재신임을 위한 국민투표는 엄청난 정치낭비를 가져온다. 이제부터 국민투표까지 국정은 온통 마비되고 여야는 정쟁에 온 힘을 쏟게 되어 있다.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해야할 정치개혁 등 온갖 국정과제와 민생개혁도 다 실종되고 만다. 또 국민투표 이후에도 혼란은 여전할 가능성이 크다. 투표결과가 재신임으로 나오더라도 그것은 대부분 재신임이 안되었을 때의 가공할만한 국정혼란을 걱정하는 국민적 의사의 표현이지 노무현 대통령의 직무수행을 지지하는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정치적 시비와 후유증은 그대로 남게될 것이다. 대통령이 불신임되면 이로 인한 나라의 혼란은 이루 말할 수 없게 된다. 


   지금 우리나라는 너무도 어려운 상황에 놓여져 있다. 정치개혁문제, 경제위기와 실업문제, 신용불량자 문제, 부동산 폭등 문제, 북핵 및 이라크 추가파병문제, 핵폐기장 문제 등 산적한 과제를 앞에 두고 있다.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에도 시간이 없고 국력을 집중해도 부족할 터에 엉뚱한 일에 국력을 낭비해서는 안된다.


   노무현 대통령이 국정실패에서 오는 난국을 정치적 승부수로 돌파하려는 것은 옳지 않다. 노 대통령이 지금 해야 할 일은 검찰이 최도술 씨 등 SK비리 사건에 연루된 정치인을 공정하게 조사할 수 있도록 협조하고, 이에 대해 책임질 부분은 철저히 책임지고, 재발방지 대책을 철저히 강구하는 것이다. 또 그동안의 국정운영 난맥에 대한 잘못을 반성하고 심기일전하여 새롭게 거듭나는 모습을 국민 앞에 보이는 일이다. 재신임을 위한 국민투표는 전혀 불필요하다. 오히려 대통령은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재신임 찬성률이 과반수를 넘는 만큼 아예 차제에 재신임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청와대와 내각의 인적개편 등 필요한 개혁을 성실하게 이루어내야 한다. 대통령은 성실한 국정임무 수행으로 국민의 평가를 받아야지 국민을 볼모로 한 승부수로 난국을 돌파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또한 우리국민은 이번 사태를 自黨에 유리하게만 해석하고 이를 최대한 활용하려는 여ㆍ야의 행태에 대해서도 심한 환멸을 느끼고 있다. 통합신당은 노무현정부의 실정의 책임이 통합신당에도 있음을 뼈저리게 자성하기는 커녕 오히려 재신임율의 상승을 노무현정부에 대한 신임으로 착각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국민을 크게 실망시키고 있다. 통합신당과 민주당은 SK비자금이 불법적 방식으로 이상수 의원을 통해 대선자금으로 유입된 데에 책임을 지고 국민 앞에 사죄할 것부터 고민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한나라당은 이번 재신임 사태를 정권쟁취의 호기로 착각하지 말고 정부와 정치권이 하루빨리 재신임 정국을 종료하고 정상적인 국정운영으로 되돌아가도록 최대한 협력해야 한다. 특히 한나라당은 정략적 차원에서 대통령 탄핵을 거론하며 정부를 맹공할 것이 아니라, 최돈웅 의원의 비리를 국민 앞에 사죄하고 어떻게 처벌받을 것인지, 그리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은 어떻게 강구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한나라당은 국회 과반수를 점하고 있는 만큼 국정난맥의 상당한 책임이 자기 당에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정치자금 투명화 등 정치개혁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우리는 이번 재신임 사태를 계기로 정부와 여야 정치권, 그리고 온 국민이 다시 한번 심각하게 자기 자신을 반성하고 새롭게 거듭날 수 있는 계기로 삼기를 간절히 촉구한다. 그리하여 각종 조사에서 나타난 국민들의 진의를 충분히 파악하고 이를 존중하여 나라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국론분열만을 야기 시킬 대통령 재신임 논의를 중단하기를 희망한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정치자금의 투명화 등 정치개혁을 위한 법개정, 경제개혁과 민생안정을 위한 각종 제도개선을 기필코 이루어낼 것을 간절히 호소한다.



2003. 10. 16  정치개혁국민행동

이하 정치개혁 촉구결의문 , 정치개혁 3대 방향 : 6대 핵심과제

문의 :정책실 실장 고계현 ; 771-03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