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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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대통령 총재직 사퇴에관한 경실련 논평
2001.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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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대중 대통령은 금일 당 총재직에서 사퇴했다. 집권여당의 대선후보가 결정되기도 전에 대통령이 총재직을 사퇴하는 일은 우리정치사상에 전례가 없는 것으로써 현재의 상황이 대통령으로 하여금 얼마나 큰 위기감과 절박함을 주고 있는가를 잘 보여주는 일이다.


  이제 김대중 대통령은 당무로부터 거리를 두고 1년3개월간 남은 임기를 국정에 전념하게 될 것 으로 판단된다. 김대중 대통령이 총재로서의 책임을 거론하며 `백의종군`의 자세를 표명 했다는 것은 일단 환영한다. 대통령이 총재직에 있음으로 인해 마찰되었 던 여야의 관계가 이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게 되었기 때문이다. 대통 령의 총재직사퇴로부터 예견되는 일은 여야의 관계변화로써 당대당 정치 가 활발하게 되어 국가의 정책결정에 있어서 국회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 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제 대통령이 당무에서 손을 뗀 만큼 여야는 서로 협력하고 타협하여 산 적해 있는 개혁 법안과 민생법안을 처리해야 마땅하다할 것이다. 부패방 지법과 인권법, 자금세탁방지법 등이 제정되긴 했지만 알맹이 빠진 누더 기 법으로 전락하였으며, 정치자금, 정당, 선거제도, 국회제도 등 정치제 도 개혁작업 역시 변발 달라진 것이 없기 때문이다.


  여야는 대통령의 결단을 존중하여 국민을 위한 국정운영에 온 힘을 기울 여야 한다. 집권여당 역시 당내의 모든 정치세력들이 스스로를 반성하고 양보하여 여당으로써의 모범을 보여 국민들에게 약속했던 개혁작업을 완 수해야함은 물론 당내의 분란이 국민들의 피해로 돌아가는 일은 어떠한 경우에도 없게해야 한다. 이번 일로 정치권의 전반적인 자기반성과 혁신 을 기대하며 우리사회 발전의 긍정적인 계기가 되기를 바라마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