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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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대통령 탄핵에 대한 경실련 입장 기자회견


  경실련은 18일, 동숭동 경실련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12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을 “국민을 배제한채 당리당략적 차원에서 이루어진 야당의 부당한 행위”로 규정하고 탄핵소추안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권영준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경희대 국제경영학부 교수)이 낭독한 성명에서 경실련은 “이번 탄핵소추는 법적 요건도 미약하며, 국민들의 압도적 반대여론을 무시하고 당리략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짐으로써 국민적 정당성을 심각하게 결여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로 인해 우리 사회가 혼란과 동요, 심각한 사회적 갈등에 직면해 있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결자해지(結者解之)의 차원에서 야당이 지금이라도 국민여론과 정치,경제, 사회적 폐해를 고려하여 잘못을 인정하고 탄핵소추안을 철회하는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탄핵 철회의 법적 가능성에 대해 김상겸 교수(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 동국대 헌법학)는 “전문가들 사이에서 여러 논란이 있지만 탄핵 소추가 본질적으로 정치적 재판의 성격도 지니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야당이 스스로 철회하는 것 또한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경실련은 “헌정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소추안 심판이라는 사안의 중대성과 이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으로 인해 자칫 헌법재판소마저 그 권위가 상실되고 정치적 소용돌이에 휘말리지 않을까 우려한다”면서 헌법재판소의 권위와 결정은 존중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헌재에 대해 “일체의 정치적 고려를 배제한채 오로지 헌법과 법률적 기준에 의해서만 이 사안을 심의하고 결정할 것”과 “국정공백과 국민불안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가능한 신속하게 결정할 것”을 요구했다.


  경실련은 정치권에 대해서도 탄핵과 관련한 일체의 정쟁을 중지하고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총선준비에 나설 것을 촉구했으며 국민들에게는 “탄핵에 대한 판단은 궁극적으로 헌법재판소에 맡기고 한달 앞으로 다가온 17대 총선에서 냉정하게 자신의 정치적 의사표시를 할 것”을 호소했다.


  촛불 집회를 열고 있는 탄핵무효 부패정치청산 범국민행동(국민행동)에의 참여 여부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 박병옥 경실련 사무총장은 “경실련은 참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박총장은 “탄핵이 부당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고, 국민행동에 참여한 단체들의 순수성 또한 존중한다”고 전제하고 “하지만 탄핵문제에 대해 시민들과 함께 풀어나가는 방식은 다양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병옥 사무총장은 “지금 이 시기에 있어서는 자칫 골이 깊어질 수도 있는 사회적 분열과 갈등을 치유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시민단체도 있어야 한다고 보며, 경실련이 그 역할을 자임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하고 “촛불집회와 경실련의 독자적 운동을 대립의 시각이 아닌 다양성의 존중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봐 줄 것”을 당부했다.


  향후 경실련은 탄핵 정국과 관련한 정치권의 행보와 상황을 지켜보면서 상황에 맞는 운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우선 경실련은 야당이 탄핵을 철회할 수 있는 여러 방안을 모색하여 이를 야당에 요구할 계획이다. 아울러 헌법재판소가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경실련 자체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국민들의 의견을 다양하게 표출 할 수 있는 토론회 등을 개최할 계획이다. 


(문의 : 정책실 02-3673-2141)

(정리 : 커뮤니케이션팀 김미영 간사)

 

<기자회견 전문>

대통령 탄핵사태에 대한 경실련 입장

1. 야당의 3ㆍ12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은 국민을 배제한 채 당리당략적 차원에서 이루어진 부당한 행위이다.

    경실련은 이미 야당이 통과시킨 대통령 탄핵소추가 대다수 전문가들의 지적대로 대통령의 위헌ㆍ위법의 ‘중대성’이 결여되어 탄핵소추로서의 법적 요건이 미약하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아울러 국민들의 압도적인 반대여론에도 불구하고 당리당략적 차원에서 이루어진 이번 탄핵은 국민적 정당성을 심각하게 결여하고 있다.


    이러한 야당의 부당한 행위로 인해 우리사회는 혼란과 동요, 심각한 사회적 갈등에 직면해 있으며, 탄핵정국이 지속되면서 그 폐해는 더욱 증폭되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결자해지(結者解之) 차원에서 야당이 지금이라도 국민여론과 정치․경제․사회적 폐해를 고려하여 잘못을 인정하고 탄핵소추안을 철회하는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기를 기대한다. 누구든지 잘못을 행할 수는 있으나 그 잘못을 신속하고 겸허하게 인정하고, 시정하는 것이 책임있는 정치의 모습이며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이다. 

 

2. 우리사회의 공동체성과 민주법치질서의 유지를 위해 헌법재판소의 권위와 결정은 존중되어야 한다.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고 또한 표출될 수 있으나, 민주법치국가로서의 기본 질서와 우리사회의 공동체성이 유지되기 위해 탄핵에 대한 심의와 결정은 헌법재판소에 맡겨져야 하며, 그 권위와 결정은 존중되어야 한다.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소추안 심판이라는 사안의 중대성과 이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으로 인해 자칫 헌법재판소마저 그 권위가 상실되고 정치적 소용돌이에 휘말리는 일이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한다. 이는 국가의 기본질서 붕괴와 엄청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정치권과 국민은 헌법재판소의 권위와 결정을 존중해야 하며, 한편 헌법재판소는 일체의 정치적 고려를 배제한 채 오로지 헌법과 법률적 기준에 의해서만 이 사안을 심의하고 결정해야 한다. 아울러 국정공백과 국민불안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가능한 신속하게 결정되어야 한다.


3. 정치권은 더 이상 대통령 탄핵과 관련한 일체의 정쟁을 중지하고, 국민통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경실련은 대통령 탄핵사태로 인한 국정공백 뿐 아니라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극단적인 사회갈등과 대립의 심화를 우려한다. 뿌리깊은 지역갈등과 깊어지는 세대간 단절에 더하여 치유할 수 없을 정도의 이념적 혹은 정치적 갈등의 골까지 깊게 패이게 된다면 우리사회의 발전과 진보는 요원할 수밖에 없으며, 이러한 중층적 갈등구조는 우리사회의 공동체성을 근본에서부터 뒤흔들 것이 때문이다. 이에 경실련은 더 이상 정치권이 당리당략적 차원에서 국민들의 갈등과 분열을 부추기는 행동에 나서지 말 것을 촉구한다. 사회적 혼란을 부추길 수 있는 개헌론이나 총선연기론 등을 둘러싼 정략적 논쟁도 즉각 중단되어야 하며, 정치인들의 극단적 발언도 자제되어야 한다. 17대 국회의원 선거일이 한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정치권은 탄핵문제는 헌법재판소에 맡기고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총선준비에 나서야 할 것이다.


4. 국민의 지혜를 모아 이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

    우리는 해방이후 수많은 국가적 위기상황을 국민들의 지혜와 뜻으로 극복해 왔다. 이 땅의 민주화도 국민들의 지난한 노력과 희생으로 이루어졌으며, 비록 그 속도는 더디지만 국민적 열망과 노력으로 전근대적 정치구조도 개혁되어 왔다. 작금의 탄핵사태는 또다시 국민들의 지혜를 요구하고 있다. 정치권의 당리당략에 의해 조성된 혼란과 당파적 이익에 찢겨진 우리 사회를 다시금 통합하고 안정시키며 성숙시키는 몫은 또다시 국민들의 손에 주어졌다.


    경실련은 국민들이 대통령 탄핵에 대한 판단은 궁극적으로 헌법재판소에 맡기고, 한달 앞으로 다가온 17대 총선에서 냉정하게 자신의 정치적 의사를 표시할 것을 호소한다. 이를 통해 국가적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우리사회의 민주주의를 한 단계 성숙시키는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

 

2004.3.18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