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대선/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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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대선/정치] [대학생 공명·정책선거 서포터즈] 청년 공약 평가

1. 평가단 구성 (대학생 공명·정책선거 서포터즈)

김감미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학생)
김예리 (성신여대 식품영양학과 학생)
김유니 (성신여대 정치외교학과 학생)
최하은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학생)
조성훈 (경실련 간사)

2. 총평

○ 최저임금에 대해서 모든 후보가 임기 내 최저임금 1만원을 공약으로 내세웠음. 다만 그 시기가 약간의 차이가 존재함.

○ 비정규직에 대해서도 안철수 후보를 제외한 나머지 후보들은 ‘비정규직 차별금지’를 공약으로 명시하였음. 비정규직의 규모 축소에 대해서는 모든 후보가 공약으로 제시하는 등 공감대를 형성함. 또한 유승민 후보를 제외한 후보들은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공약에 명시함.

○ 노동 공약에 있어서 대학생·청년이 다수 포진해 있는 파트타임 근무에 대한 공약이 부족함. 일반적인 노동자에 대한 공약 뿐만 아니라 파트타임 즉 알바에 대한 많은 관심과 정책이 필요함.

○ 일자리 부문에서는 문재인 후보와 심상정 후보를 제외한 나머지 후보들은 일자리에 대해 청년들의 요구에 대한 파악이 부족해 보임. 특히 홍준표 후보와 유승민 후보는 청년귀농공약을 제시하는 등 다수의 청년들이 차기 대통령에게 바라는 바와 동떨어져 있음. 청년귀농공약은 청년들의 의견을 수렴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들 정도임.

○ 일자리 공약에 대해서는 단기 처방보다는 장기적인 해법을 기대하였지만 후보들의 공약이 대체적으로 급한 불을 끄는데 급급하여 보임. 당장의 취업 절벽의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에게 당장 몇 개의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식의 공약은 작은 희망의 불씨가 될지는 모르겠으나 근본적으로 우리 사회의 문제를 개혁하는 공약이라고 보기 어려움.

○ 청년들이 희망하는 일자리가 많아지는 것이 취업 문제 해결의 근본임. 하지만 구직 청년들에게 수당을 주는 것이나 청년고용의무할당제 역시 구체적이고 근본적인 해법은 아니라고 생각됨. 취업준비생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일정부분 필요하겠지만 청년들이 사원증을 목에 걸고 당당히 일하는 날이 올 수 있도록 질적으로 우수한 일자리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함. 대기업 사원 혹은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정당하게 일하고 대우받고 자아를 실현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는 공약을 찾기는 어려움.

○ 대학 등록금에 대해서는 후보들이 대체적으로 청년들의 등록금 부담에 대한 동일한 인식을 보이고 있으나 유승민 후보는 등록금 관련 공약이 부재함. 홍준표 후보는 등록금 보다는 학자금 대출 금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문재인 후보, 심상정 후보는 등록금 액수 인하 자체에 초점을 두고 공약을 발표하였음. 또한 대학 입학금 폐지 공약을 내세운 것도 주목할 만함. 특히 심상정 후보의 공약이 등록금 부담에 대한 청년들의 요구를 잘 반영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대부분 후보들이 제시한 등록금 관련 공약은 학자금 대출로 재학 중은 물론 졸업 후까지 고통 받는 청년이 많은 현실을 고려할 때 긍정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과연 현실에 당장 적용할 만한 것이 얼마나 되는지는 의문이 듬. 더불어 후보들에 제시하는 등록금 인하 정책을 위한 구체적인 재원 마련 계획과 실현 방안이 공약집에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음.

○ 모든 후보가 청년 주거문제에 대해 공통된 인식을 갖고 있고 공공임대주택 확대, 주택 자금 지원에 대한 공약을 내세움. 1인 가구 증가에 대한 정책 반영도 긍정적임.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과 어떻게 실현할지에 대한 내용이 생략되어 있음. 또한 비싼 기숙사 비용과 기숙사 부지를 구입하고도 지역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혀 기숙사를 짓지 못하는 현실을 후보들이 알고 있는지도 의문임. 지역사회와의 원만한 합의를 포함한 현실적인 기숙사 신축 해법 등이 필요함.

○ 일자리, 등록금, 주거 문제 이외에도 청년들의 여가 생활을 지원할 수 있는 공약도 제시 되었으면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