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대선/CCEJ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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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대선/CCEJ 칼럼] [대학생 공명·정책선거 서포터즈] 19대 대선에서의 소신투표
2017.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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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대선에서의 소신투표

김감미 (대학생 공명·정책선거 서포터즈)

이번 19대 대선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인한 조기대선으로 이전 대선들에 비하여 국민들의 더욱 더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주변의 20대 유권자 중 많은 수가 이번 대선에서 최악인 후보의 당선을 막기 위해 당선 가능성이 있는 차악의 후보에게 투표할 것이라고 말한다. 이는 소신투표와 전략투표에 대한 문제로 지지율이 낮은 후보자를 지지하는 유권자들이 선거 결정 시점에서 직면하는 문제이다.

이번 19대 대선은 거대 양당체제 아래에 이루어지던 기존 대선과는 달리 군소정당의 의원도 대선정국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며 활발히 활동하는 5당 대선으로 흘러가고 있다. 박근혜 정권의 독선과 무능함에 분노하여 촛불을 들었던 시민들은 다음 정권을 꾸려갈 대통령을 선출하는 이번 대선 후보 검증에 보다 더 까다로워졌다. 기존 정권에 분노하여 정권 교체와 부정한 정치의 심판에 대한 목소리를 높여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유권자는 자신이 생각하는 최악의 후보가 당선되는 일을 막기 위해 차악의 후보에게 투표하는 전략적 투표행태를 보일 가능성이 높아졌다. 전략적 투표란 유권자가 선호하는 후보가 당선 가능성이 낮을 때 최악의 결과를 막을 수 있는 당선 가능성이 높은 후보에게 투표하는 행태를 말한다. 이러한 전략적 투표에서는 국민의 의사와 가치관이 왜곡되어 반영될 수 있다.

민주주의는 국민에 의한 지배를 뜻한다. 민주주의는 대중의 자발적 참여와 동의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다. 대의 민주주의의 선거는 다수 국민의 정치적 선호가 순수하게 반영되지 못할 경우 ‘대의 민주주의는 무엇을 대의하는가’에 대한 의문이 생긴다. 따라서 국민의 선호가 순수하게 반영되지 못한다면 선거의 결과가 대의라고 해석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민주화를 이룬지 20년이 넘은 이 시점에도 유권자는 아직도 자신이 원하는 후보를 투표하는 것에 대한 위험을 떠안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선거 제도가 가지고 있는 한계점으로 정치인과 정치학자들이 풀어야 할 과제이다.

유권자의 과제는 선거제도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가치관과 선호를 바탕으로 후보를 검증하고 선택하여 투표하는 것이다. 대의 민주주의의 선거는 정치인에게 자신의 의사를 반영 시키는 방법이므로 자신의 신념을 바탕으로 투표해야한다. 탄핵정국 이후 맞이하는 대선인 만큼 유권자의 의사와 가치관, 선호가 순수하게 반영되어 ‘대의’라고 말할 수 있는 선거 결과가 나오길 소망한다.